지난 5월 18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취임하여 <따뜻한 보훈> 신(新)체제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국가보훈처는 8월 28일(월)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청와대 주관 「핵심정책토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가보훈처 핵심과제 ‘국가를 위한 헌신, 제대로 보답하겠습니다’를 보고하고 실무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눴습니다.

▲ 광복절 경축사를 하는 문재인 대통령 (출처 : 국가보훈처)

지난 8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날 토의에서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후속 조치 내용과 함께 피우진 보훈처장이 준비해 온 ‘따뜻한 보훈’의 새로운 정책들이 심도 깊게 다루어졌습니다.

(출처 : 국가보훈처)

신(新)보훈 체제는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보훈’을 구현하겠다는 인간중심의 사상으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여 그동안 가장 민원의 대상이었던 내용들을 해결하는데 기존 체제와 차별점이 있는데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보훈처는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생존 애국지사의 특별예우금을 대폭 인상하고, 영주 귀국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등 대상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상과 예우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참전유공자의 경우, 살아계실 때 제대로 보답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고 보훈ㆍ위탁병원의 치료비에 대해 국가책임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 제37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출처 : 국가보훈처)

민주화의 공헌을 정당하게 예우하기 위해 4.19혁명공로자 보상금을 인상하고, 현충시설의 범위에 독립ㆍ호국 외에 민주 시설도 새롭게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군 복무 중 부상 장병과, 직업군인의 사회 복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군 복무 중 부상ㆍ질병에 대한 등록ㆍ심사 기준을 완화할 계획인데요. 1社 1제대군인 채용 확대로 우수 일자리를 발굴함과 동시에, 군 경력과 연계한 맞춤형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출처 : 국가보훈처)

또한, 유공자 발굴과 입증 책임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확대할 예정인데요. 보상체계에 있어서는 보상금 및 수당 체계의 종합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대상자간 형평성 있는 보상 기준을 설정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 국가보훈처)

이와 더불어, 국가보훈처는 현장과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보훈’을 실현하기 위해 보훈복지를 강화할 계획인데요.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안장ㆍ장례 지원을 강화하여 마지막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독립‧호국‧민주 기념행사를 균형 있게 추진하며, 국민공모제로 프로그램을 구상하여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보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2020년 6.25전쟁 70주년, 2020년 4.19혁명 60주년,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이와 동시에 신뢰받는 보훈단체상을 정립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설립 목적에 맞게 활동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피우진 처장은 이 날 「핵심정책토의」보훈처 보고를 마무리하며 국가보훈처는 “보훈가족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여드리기 위한 ‘따뜻한 보훈’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오늘 발표된 보훈제도 개선안은 오는 9월 2일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12월까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후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최상의 보상과 예우를 다하고, 보훈가족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여드리기 위한 ‘따뜻한 보훈’을 실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