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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최상영
ㆍ작성일	2017-08-05 (토) 10:51
ㆍ홈페이지	http://www.hgvvk.co.kr
ㆍ분 류	의견

ㆍ조회: 720

참전 명예수당 지급
참전 명예수당 지급

업무명

참전 명예수당 지급

업무개요

국가에 헌신.공헌한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가 보훈대상자의 예우 기반을 조성코자 함.

접수처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보훈청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에 한해 신청
※ 수당 지급 계좌 변경 시 동주민센터로 신청
※ 서울시내 타구로 전입 시 별도 신청없이 지원됨

※ 타시도 참전명예수당 수급자가 서울시 전입 시
- 별도 신청 필요 (거주기간 등 대상조건 충족必)

대상자

구분 대상자 지급대상 ○ 만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재외국민도 지급대상임 ※ 연령기준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2017년 1월 1952년 1월 이전 출생자) ※ 참전유공자 중 제외자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제9호에 해당하면서 동법 제11조의 보훈급여금을 받는 자 -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재해부상군경),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으로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로서 보훈급여수령자 ※ 무공수훈자로서 무공영예수당을 받는 참전유공자는 대상에 포함 ②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고도장애, 중증도장애, 경도장애)을 받는 자 ③ [참전유공제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 국가보안법 위반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자

신고기한

만 65세가 되는 생일달이 도래되기 1달전부터 신청 가능

과태료

해당없음

구비서류

○ 신규신청 : 국가유공자증(참전유공자등록증), 통장사본 ○ 통장지급변경시 : 계좌변경신청서 , 통장사본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변경신청)

처리기한

접수일로부터 30일 (60일까지 연장가능)

처리비용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V중요 2013년부터 보훈처에서 등록된 대상자명단을 서울시로 통보하지 않아 대상자가 직접신청 해야함

교부방
법

○ 매월 25일 본인 계좌로 입금

- 지급대상자는 만 65세 되는해의 생일이 속한달부터 지급됨

※ 신청자의 소급관련 안내

- 보훈처 유공자 등록이된자 : 참전명예수당 대상신청일 이전달 수당 소급 가능 (예: 이 경우 1월생이 3월 신청시 1월, 2월 수당 소급지급 가능)

- 보훈처 유공자 미등록된자 : 참전명예수당 대상신청일 이전달 수당 소급 불가 (예: 이 경우 1월생이 3월 신청시 1월, 2월 수당 소급지급 불가)

처리절차

[보훈처에 참전대상자 등록] → [서울시에 명단 통보] → [자치구로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 명단 통보] → [서울시 3개월 거주요건 확인] → [개인별계좌로 지급]

FAQ

	질문	답변
	인천은 참전명예수당 8만원지급되는데 서울시는 왜 5만원지급되는지?	인천시는 주민등록후 1년이상일경우 신청가능하지만, 서울시는 주민등록 후 3개월되면 신청가능하여 기간은 앞당겨 지급해드리고. 인천시 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인원수와 서울시에 대상자 차이도 많이 크기때문에 서울시는 대상자 거주기간을 확대를하여 5만원씩 지급해드림

업무설명

▣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구분	설명
	시행일	2010년 7월 25일 최초 지급
	지원금액	○ 매월 5만원 지급 ※ 2017년 지원금액 인상 예정 없음 ※ 참전명예수당 인상과정 [3만원 → 4만원(2013년 4월) → 5만원(2014년 1월)]
	지급방법	○ 매월 25일경 본인 계좌입금 ※ 지급대상자가 채무불이행자 등 본인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 대리수령인(배우자, 직계혈족, 3촌이내 방계혈족) 계좌에 입금 - 대리수령인이 없을 경우 현금지급 가능 : 현금수령증 교부
	지급개시	참전유공자의 신청일이 속하는 달
	자격기준 변동사항	○ 참전유공자 사망 시 :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배우자나 직계가족에게 승계 안됨) ○ 전.출입 시(주민등록 전산자료 조회일자 기준) - 타시도 전출자 :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타시도 전출시 지급 중지) - 서울시 자치구간 전출자 : 해당 월 주민등록 전산자료에 명시된 자치구에서 지급 - 타시도 전입자 : 서울시 거주요건 3개월 충족 후 다음 달부터 지급 - 주민등록 재.신규등록자 : 서울시 거주요건 3개월 충족 후 다음 달부터 지급

주의
사항

※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제도 담당자 : 복지정책관 복지정책과 고영욱 02-2133-7344 ※ 국가유공자 발급번호등 관련 문의 : 국가보훈처 1577-0606 ※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 참전수당을 받으면 소득에 산정되어, 생계주거급여가 감소되거나 소득기준 초과시 기초생활수급이 중지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