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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보상, 참전수당 합산지금법안발의
고엽제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보상, 참전수당 합산지금법안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2012년 11월23일 정수성의원 ( 새누리당 경북 .경주 ) 등 11인 은 고엽제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보상 참전수당 합산지금법안 발의 을 국회 상정 했다 현 대한민국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을보면 참전명예수당, 보훈급여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 3종류 (참전명예수당, 보훈급여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의 수당 및 보훈급여금에 대해 수급 자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 중에서 본인이 택일 한가지만 선택해서 수급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6조 (참전명예수당) (1)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수당지급대상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택일하게 하여 지급한다. 이것을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자들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서 보훈급여금은 참전자들 중에서 부상을 입은 자들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고엽제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것 이므로 각 성격과 취지가 다르니까.. 이들 수당과 보훈급여금에 대해 수급 자격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3종류의 수당과 보훈급여금을 각각 지급받도록 허용 하자는 것이다.. 해당 참전전우 들에게는 아주 반가운소식이 아닐수 없다. 이에 우리 참전전우들 은 각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SNS .이메일(각 정무위원회 명단참조) 등을 통해 압력(?) 을 넣어서라 도 이법이 꼭 통과될수있도록 총력을 기울려 야겠다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이말 은 참 명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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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노병
2012-12-3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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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풀이 땅콩으로 이렇게 잊혀지면 한번씩 나오는 사탕물림인데 대관절 참전자 중앙회는 유명 무실한 존재가아닌가 이럴것 같으면 해체하고 다시 헤쳐모여 하는것이 최상의 방법이며,,, 참전자를위한 단체는 엄연히 참전자의 권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하는데 공돈만 찿으려고 하고있으니 .... 차라리 옛날 전두한시절 보훈단체를 해산한 결단이부럽기만하구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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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rakrkd |
임종복
2013-01-0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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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끝이 났습니다. 2012년 지났으,니 자동 패기 되었습니다 무언가 한가지라도 되어야 하는데 저가 볼때는 모든것이 물건너 갔습니다 갓난 아이가 안우는데 젖줍니까 젖줄ㄴ은 떡먹고 있는데ㅉㅉㅉㅉㅉㅉㅉㅉ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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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의 기적인 경제발전과 애국심의 산실 박정희 정권과 한국의 현실 |
 전투수당4개법안 국방위원회에서 축소 수정가결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