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민족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수   신  :한국베트남 참전 인터넷 전우회 

참   조  : 보훈처장 

국가유공자에게 실현가능하고 시급한 당면문제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통령님과 해당 부서장님의 노고와 국사에 여러모로 애 쓰시는 모습들에  존경하는 마음 금 할 길 없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매년 현충일이 되면 아니 기회 있으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중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일하다 몸과 마음에 상처를 가지신 국가유공자를 위해 좋은 사회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실 때 마다 우리 국가유공자와 고엽제질환을 앓고 있는 베트남참전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기대에 부풀곤 하였 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역시 로구나 대통령님의 말씀은 전시 행정이요,말의 잔치가 되어  공무원들의 나태 아니면 직무유기 였지 않나 하는 실망감에 마음의 상처는 더욱 커져만 간답니다. 우리 32만 베트남 참전 전우들 중 먼 이국땅에서 치열한 전투중 산화한 전우와 청산가리의 몇십배 강한 독성 물질 에이젠트오린지(고엽제)에 피폭되어 제대로 치료한번 받지 못하고 죽어간 전우들이 무려 10여만명입니다. 남아있는 22여만명의 전우들마저 고옆제의 피폭으로 생과 사를 헤메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나 계신지요. 저희들은 많은 것을 원하지 앟습니다, 이들에게 따뜻한 베려와 경제적으로나마 작은 보템으로 남은 여생 국가의 사랑을 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6~70년대 국민소득 76$ 세계에서 뒤로 두번째 나라 75년경 국민소득 220$로 성장시킨 장본인들이 과연 누구입니까 그들은 역사에 길이 빛날 베트남 참전유공자이지요 그로 인한 경재 효과와  전우들이 받은 전투수당 모두가 조국근대화사업에 투여되여 오늘 경재 강국 모든분야에서 1위~5위로 새계열강의 부러움과 시기를 받고 있지 않는지요, 그 원동력은 베트남 파병이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경재학자들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많은걸 요구 하지도 않는데 주던 혜택마저 예산절감으로 빼았아가고 보훈 등급마저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법에 명문화된 규정을 무시하면서 까지 소급보상을 막는나라 대한민국이 되어 서글픔을 금치 못 하겠습니다.그러나 작금 본인을 비롯한 전우회원들은 다음과 같은 건의를 드림에 어여삐 여기시고 빠른 해결을 건의 드립니다.

1. 국가유공자의 가족 의료 지원 문제를 되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치료약이없고 약마저도 자구줄어 감니다

현 행 : 전국 5개 보훈병원에서 진료시 만 의료보험 본인부담금 60%할인

개 선 : 각 지역 보훈처 위탁병원 진료시에도 동일한 혜택 부여

대 상 :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고엽제의증환자포함 全유공자)및그의 가족(가족관계증명상) 

이 유 : 국가유공자의 가족 진료역시 처음 시행 당시에는 위탁병원 진료가 가능 했으나 병원비가 너무 많아 예산 절감차원에서 상이유공자 제외 본인및 가족진료는 보훈병원으로 제한 한 후 의료비 지출이 현저히 감소 하였다는 보훈처 상담자의 답변을 듣고 감탄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국고를 아끼는 공무원도 있구나. 국민훈장 깜인 입안자의 나라 사랑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이렇게 아낀 세금이 과연 국민을 위해 무었에 쓰였을까? 말문이 막히고 이런 공무원이 있는 한 국민과 정부의 소통이 과연 이루워 질 수 있는가 감히 그 입안자에게 연민의 정까지 느끼게 하는군요.

대한민국 보훈병원은 현재 강동구 둔촌동(서울의 동남쪽 끝 위치)한 서울병원,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에 위치해 있지요.

반경 20Km 내에 거주하는 보훈 가족들은 진료 받는데 큰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반경 20Km 밖에서 보훈병원에 가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교통비가 들까요?

그 교통비면 지역 일반병원에서 치료 받고 돈이 남을겁니다.

이런게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을 위한 정책일까요? 같은 서울 연신내에서 하남IC 옆 둔촌2동까지 가서 진료받고 오면 하루가 소요 됨니다 수원에서 예약진료를 받고왔다는 전우는 아침 7시에 가서 진료 받고 오니 오후4시가 됐다 더군요. 그럼 인천에서, 강화에서 둔촌동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전북 부안에서 광주보훈병원까지, 충북 제천에서 대전보훈병원까지? 진주에서는 어느 보훈병원원에서 진료 받을까요? 이것이 보훈 가족을 위한 정책인가요?

이런 정책은 전시 행정이요 보훈대상자를 우롱하는 정책이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유공자 진료비 깍아 어디에 예산 투입 합니까? 관공서 호텔식으로 지어 줍니까?

악덕 공무원 횡령하는 돈으로 쓰입니까? 년말이면 멀쩡한 보드블럭 교체하는데 쓰여집니까? 여기 열거한 낭비만 줄여도 보훈가족 진료비 하고도 남을 겁니다.

“예산을 아끼겠다고 위탁병원 진료 폐지하고 보훈병원 가라구요? 가증스럽고 협오스런 정책이네요. 보훈병원 위치 지역과 기타 지역과의 평등권에도 위배되는 행정입니다. 국가의 정책이 골고루 모든 국민에게 펼쳐지는 평등한 정책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거듭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어렵고 가난하고 머나먼 열사의 나라 베트남에서 얻어온 고엽제로 타 들어가는 피부에. 꽉 막힌 혈관.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가슴을 쥐어 짜는 심장질환.정신신경계로 걷지도 못하는 환자들 고엽제에 피폭되여 암에걸여 평생을 고생하면서 죽음을 기다리고있는 이들을 조금만 어루만저주시고 60년대 어려웠던 조국의 경재발전의 초석이 되고 경제대국의 밑거름이 되게 한 파월 장병들의 가정의경제에우선 먹고살수가 없습니다

 먹고살겠금 한가닥 불빛을 보내 주십시오.

2.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베기량 제한 해제 는 보훈처에서 10여년이 지난 입안 정책이므로 이미 보완하여 행안부,기획제정부,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기왕 시행하기 위해 계획한 일 이라면 하루 속히 국가유공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빠른시행이 신속행정, 믿음행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발빠른 행정으로 신뢰받는 정부가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3. 보철용 차량과 연료 지원의 폭을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지원내용: 보철용차량 2000CC 이하 차량의 LPG 월300L 리터당 220원지원(상이유공자만)

개 선 방 안 : LPG 차량외 경유차량으로 확대지원 경유 월300L(개인사업자 및영업용은 추가300L) 세금의보조50%(리터당 500원 상당지원)배기량 cc 폐지건은3000cc까지로하여주시고 형편상골란하면 3000cc에서 추가분1000cc만 새금부과하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현행 독립유공자들은3000cc까지 고속도로 무료통행하고있습니다)

개선해야할이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전선의 도구로 사용 되고 있는 1.5톤이하 화물차. 15인승이하 승합차. 영업용 1톤이하 화물차 등 차량 한 대로 벌어먹고사는 가난한 유공자 가족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들에게 유류비를 보조해 준다면 살림에 큰힘이 될 줄 압니다. 아울러 LPG승용차 와 경유차 SUV 와의 연비를 보아도 결코 LPG 차량이 유리하다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10인승 이하 디젤 차량에도 함께 보조해 줄 수 있는 실질적으로 유공자에게 도움 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개선하여 어려운 보훈가족에게 경제적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베려 해 주실 것을 거듭 건의 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실적인 세수감소는 미미 합니다. LPG차량이 줄어든마큼 경유차가 늘기때문에 )

존경하는 대통령님 어두운 생활에서 허덕이는 국민에게 사랑의 빛을 보내 주시기 앙망하나이다 우리같은 어렵고 가난한 자들 손에 희망의 등불을 쥐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 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복 된 날이 함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한국베트남인터넷전우회www.hgvvk.co.kr

筆者註: 이글은 청화대 신문고와 보훈처에 보내려 준비해 두었던 글입니다. 여러 전우님들의 폭 넓은 조언을 듣고자 여기 올립니다. 한 줄이라도 우리의 현실에 맞는 실현 가능한 의견을 주십시오 참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