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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예우법시행규칙(개정판).hwp
유 비 무 환
이제 고엽제 후유증 법률은 대략 정리된것같습니다. 고엽제법이 공포 되었고,시행령,시행규칙도 확정되었읍니다, 신검에 대하여 항간에 소문이 무성하나 아직 통지를 받지않은 상태에서 섣부른판단은 금물이라 생각합니다. 시행규칙 내용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기바랍니다.^^ 2급 103 10)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심장초음파, 심장 MRI 또는 핵의학 심장 단층검사에서 좌심실구출율(EF)이 30% 이하로서 항상 침상생활이 필요한 자. 다만, 심근경색증 환자는 초진 후 3개월 이후 좌심실구출율을 기준으로 한다.
3급 20 21)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심장초음파, 심장 MRI 또는 핵의학 심장 단층검사에서 좌심실구출율(EF)이 40% 이하이고, 운동부하검사에서 5METs 미만의 운동능력을 보이거나 신체주위의 일은 간신히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 수시로 침상생활이 필요한 자. 다만, 심근경색증 환자는 초진 후 3개월 이후 좌심실구출율(EF)을 기준으로 한다.
4급 701 2)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심장초음파, 심장 MRI 또는 핵의학 심장 단층검사에서 좌심실구출율(EF)이 40% 이하이고, 관상동맥 중재 시술이나 관상동맥 우회술이 필요한 장애상태이거나 가정 내에서 극히 쉬운 활동은 가능하나 그 이외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는 자. 다만, 심근경색증 환자는 초진 후 3개월 이후 좌심실구출율(EF)을 기준으로 한다
5급 95 12) 허혈성심장질환으로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자.
6급2항 43 14) 허혈성심장질환으로 내과적 중재술을 시행 받은 자, 또는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혈전용해술을 시행 받았거나 약물치료 중인 자.
7급 702 8) 심장초음파(부하 또는 조영), 심장 MRI 또는 핵의학 심장 단층검사에서 심근허혈을 보여 지속적으로 약물 치료가 필요한 자이거나, 관상동맥조영술또는 관상동맥 전산화 단층촬영에서 협심증에 해당하는 협착소견으로 지속적으로 약물 치료가 필요한 자. 다만, 변이형 협심증, 미세혈관 협심증, 심근교는 제외한다. (세부내용은 파일로 올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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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2012-01-1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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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참고로 2개상이처 및 기타 등급내용은 보훈처-->민원마당-->신체검사결과확인--->제도안내---> 각종 신체등급 파일 다운 로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항상 앞서시는 반디님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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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식
2012-01-1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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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님 고맙습니다 자세한것을 올려주셔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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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2012-01-19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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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항상 앞서가는 정보 고맙고 유익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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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실
2012-01-2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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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인전 정말 좋은 곳입니다, 어떤 참전단체 보다도 항상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주시고 특히 정말 궁금하고 답답한 소식들을 운영진들께서 직접 부디쳐서 신속하게 알려주시는 것 고엽제단체나 참전단체는 본 받아야 할 것입니다 감투나 이권에 욕심내지 않고 진정 참전전우들에게 봉사하는 베인전카페 같이 되길 모든 참전단체에게 충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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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mc56
2012-02-0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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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김윤식 전우가 이곳으로 와보라고 해 왓더니 못보던 전우들이 많으네요, 동병상련의 동지라 정이가네요,앞으로도 가끔들리겟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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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무성의원 법안해석 정무위원국회의원에게보내시요? |
 정무위원회21일 회의자료입니다,(다시올리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