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admin홈 으로회원 전용참여 마당보훈정보쉼터 마당구 게시판home admin  

* 회비 관리구좌
우체국
700096-01-000631
예금주:한국베인전

전우들 대화장 자유게시판

전우님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환영합니다.
단,국가 비판글. 대통령모독글 . 욕설.인격모독글.비난글.불필요한글.남의홈비난글. 명예손상글, 종교와 음란물 광고에 대한 선전,또는 비난의 글은 아이피공개와홈 출입통제와임의로 무조건 자동 삭제합니다. 누구도 이 조치에 이의를 제기 할수 없읍니다.
. . <※.문재인 대통령님은 미지급 해외복무수당" 일반병 퇴직금을 이유없이 돌여주라!.          

 월남참전전우님들 이곳 게시판에 좋은글를 일었으면 당연히 댓글한자 정도달고 가는것이 예의줄압니다. 한국베인전 운영진 *회비 관련구좌 -우체국 :70006-01--000631- 예금주: 한국베인전-

 
작성자 최상영
작성일 2010/06/10 (목) 16:30
홈페이지 http://www.hgvvk.co.kr
분 류 협조.
추천: 0  조회: 2546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재 검토건의


국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현충일날 혹시무슨좋은 소식이 있을까해서 계류법률안을 보았는데보훈처에서 월남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한다하여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보훈처에서 예산소모가 많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된것을보고 낙심을 했지요

국회에 전문위님께서 제출한 검토보고서를 읽어보니 타당한것으로 검토한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84,069명중57,142명은 상이등급으로 국가유공자이며

경도판명자 26,827명은 월30여만원의 수당과 수용시설이용도 없이보훈처지정병원에서 무료치료를 받고있는데 내년부터 무료치료에서 일부 부담하는것으로 검토했는데...

26,827명이 다 병원에 다니지는 않겠지만 검토한바에 따르면 2011년 예산절감이 5억원인데 1인당보면 평균2만원도 안되는데 얼마남지않은 노인들 좀 도와주세요.2만원 자부담시켜 좋을께 무엇있는가요!

오늘 기념식에서 대통령이 어명으로 국가를 위하여.....

말로만 국가를 위한자들 보호하는것이되고 후생복지가 후퇴하잔아요.

존경하는 이 ㅇㅇ전문위원님 이 건의는 저 혼자의마음일까요
아니면 26,827명의 마음일까요.보훈처에서 전문위원께 재고건의 바랍니다.

또 예산타령입니까? 이제는 명분이 없습니다.북에 퍼준돈이 천안함으로 돌아 왔습니다. 대북정책에 어마어마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았나요?

얼마남지않은 삶, 홀가분 하도록 보훈처 실무과에서 전문위원께 건의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싶고.
이00, 전문위원님께 재검토를 건의합니다
건강하시고 많이 발전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름 정근영
날짜 2010-06-07
 
 
제목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재 검토건의

1.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 귀하께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검토 건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3. 말씀하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심사중에 있는 법률안으로 논의되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리며 만약 동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심의, 의결되어 확정되더라도 기존에 등록한 고엽제 후유의증 대상자의 기득권은 현행 법률에 의거 인정됨을 알려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보훈상담센터 담당자 의료지원 연락처 1577-0606

 
 
 
보훈처추가 답변
답변
날짜
2010-06-08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검토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동 법률 개정안 내용 중 의료지원제도의 경우 보상체제개편에 맞추어 백분위 신체장애율 일정기준 미만의 경상이자 또는 고엽제환자에 대하여 상이처(인정질환)는 전액 국비지원하고 상이처 외의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법률 시행하기 전에 이미 등록신청하여 혜택을 받아온 경우에는 기존의 의료지원 제도를 계속 적용받게 되며, 새로 개편되는 진료비 본인 일부 부담제도는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신규등록신청자에게 적용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보훈상담센터 담당자 의료지원 연락처 1577-0606

 
보훈처의 신비성이 없는 고엽제의증 답변이기에 다른홈에서 퍼왔습니다.
고엽제의증 상이처에 관한 답변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올여저있는대 고엽제의증 전상군경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법안은 국에에17대 나경원의원법안과 김영춘의원님의 두법안 외는 지금까지 아무법안도 올여저있는 의증법안은 없습니다
보훈센터에서 잘못 답변한걸로 압니다.
보훈처에 답변은 의증이 고엽제병이 않이기에 국가유공자는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여러번 들었습니다.
월남 참전유공자가 명칭만 국가유공자로 되는 법안이 지금국회에 통과를 두고있습입니다
이법안이 겠지요?

     
이름아이콘 최해영
2010-06-11 08:57
명칭만 국가유공자로 만들어준다는 법안이 소위"선진보훈체계구축"이란 법인과 함께 묶여 있는겄 같습니다.
보훈처에서는 기득권 운운 하는데 여기서 부터 보훈처의 속셈을 알수가 있는겄입니다.
이법안이 통과 되면 후유의증의 경도와 6.7급의 급수자는 급수받은 상이처외에의 질병에
본인부담금을 부담해야한다는 문제에 부딛치는데 이에대한 보훈처의 명백한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일단 이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명칭만 유공자가 되기위해 이법안을 통과 시킨다면 두고 두고 후회를 하겠지요
   
이름아이콘 차태환
2010-06-11 11:49
명칭만유공자가밥먹여줌니까?.오늘도약없없이는죽을지경이요.이런대어쩌고저쩌고 해봐라.
서진보훈코리아 회장님요즘건은어떻음니까?.전화해도....../정홍석전우님의건가은.../배인전최회장님건강은....../
모든전우님들 여름날씨에건강하이소.../
   
 
윗글 유 비 무 환
아래글 "내 귀에 매미가 살아요" "軍 귀울림 피해자의 호소"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6396 나뿐놈. 박상돈정무위원 소위원회소위원장님의 답변입니다, 5 최상영 2007/11/05 20:29 2565
6395 하하. 이글을 읽고 있다면은,,, 일송정 2007/10/22 20:11 2561
6394 삭제해. 방송에서 하일성씨를 보고... 2 최해영 2008/01/14 10:18 2560
6393 군번주인을 찿습니다, 1 최상영 2007/10/29 20:45 2556
6392 나가라. 고엽제 추가질병 (제6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11월22일10 시 6 최상영 2011/11/18 15:13 2553
6391 안맞다. 고엽제간부들에 대한 배임등 사건중간보고입니다, 3 최상영 2008/07/18 00:43 2552
6390 퇴출. 박병석위원장홈으로 가십시요? 1 한국베인전 2007/10/31 11:46 2551
6389 환영. 전투수당4개법안 국방위원회에서 축소 수정가결되였다. 31 최상영 2019/03/28 10:01 2550
6388 15일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 결과 MAIA 2007/11/15 23:35 2550
6387 협조. 한강의 기적인 경제발전과 애국심의 산실 박정희 정권과 한국의 현실 12 백마강 2012/05/29 08:07 2548
6386 바보. 월남전때 돌아가신 아버지의 추억 - "오영실" 아나운서 최상영 2009/03/16 17:58 2548
6385 감사 월남 참전 전투 수당을 위하여 힘을 모읍시다 (폄) 5 임순표글 2017/07/07 16:08 2546
6384 협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재 검토건의 2 최상영 2010/06/10 16:30 2546
6383 협조. 반디님 혹시 참고가 될까해서 퍼온글입니다 8 靑山(청산) 2012/02/02 12:24 2545
6382 바보. 유 비 무 환 5 반디 2012/01/19 17:12 2545
6381 협조. "내 귀에 매미가 살아요" "軍 귀울림 피해자의 호소" rnldnffla 2011/05/07 11:01 2543
6380 삭제해. Re..고엽제의증의 비참한 생활 KBS보도 4 나그네 2008/06/09 22:14 2543
6379 Re..이상 야릇한 시선으로 보지마시요. 29 아찌야 2008/04/22 22:13 2543
6378 협조. 미주 월남 참전 용사 뿔날 이유 없다 송인무 2009/11/23 18:53 2542
6377 박병석 의원 홈페이지에 다시 나타난 등급미달 넘 4 경도 2007/11/08 09:39 2542
6376 나가라. 허혈성심장질환외 고엽제 입법예고 공고문 및 개정벌률안 한국베인전 2011/03/24 23:05 2540
6375 협조. 달빛아래 흐르는 song huong= 흥 강 Hue... 송인무 2009/08/13 09:35 2537
6374 자격없서. 제5대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장(現)강인호회장 6 한많은고도 2009/05/06 23:28 2535
6373 감사 고엽제단체는 전우를 폭행하는 강패 단체인가? 16 송주완글 2008/11/19 14:00 2535
6372 협조. 죄많은 고엽제의증환자들 (김정훈의원실에올려저 있는글.) 4 임종복 2008/02/16 01:13 2535
6371 협조. 그때 그아버지~지금은어디에 계신지을알려주십시요? 1 남까폐 2008/03/02 11:54 2534
6370 고엽제회에서 지우기전에 가져 왔나이다. 1 초심2 2007/10/17 17:21 2534
6369 퇴출. 울산서 고엽제후유증 참전용사 음독자살(시민들의소리) 3 송인무 2008/03/27 10:43 2533
6368 이시종 국회의원님께! 3 김홍식 2007/10/10 12:18 2532
6367 협조. 금 정회원 게시판방에서 회의가 진행중입니다 사무총장 2008/03/21 21:23 2530
12345678910,,,222
Since 2005 한국 베트남참전 인터넷전우회 All Copyright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