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 국가유공자 미망인에게도 유공자 명패를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
청원의 취지현재 참전유공 국가유공자가 생존해 계시면 국가유공자 인증서와 유공자 명패를 지급하고,
별세하셨을 경우에는 그 미망인에게는 국가유공자 인증서는 지급하나, 명패는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즉시 법령을 개정하여 고생하신 미망인분들에게도 명패를 지급하여 미망인들을 위로 및격려하고 그들의 명예심과 자부심을 예우해 드려야 함.- 청원의 내용
-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별세하신 부친을 비롯한 많은 국가유공자분들과 미망인분들에 대한 이상하고 차별적인 예우법령을 보았기에,
이런 것은 신속하게 개정되어야함을 깨닫고 청원을 올립니다.
현재 6.25전쟁 등의 참전 유공자분들에게는
1. 유공자가 생존 시에는 국가유공자 증서와 명패를 지급하여 그 분들을 예우해 드림.
2. 유공자가 별세하시고, 미망인만 생존 시에는 국가유공자 증서만 지급하고, 명패는 지급하지 않음.
고생하시면서 한평생을 힘들게 살아오신 미망인들에게는
왜 명패를 지급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국민신문고 및 국가보훈처 업무담당자에게 확인했더니,
미망인분들에게도 지급해야함을 동의하면서도 현재 법령상 지급하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화가 나기도 하는 일입니다.
대문/현관앞에 부착할 수 있는 명패는 국가유공자와 그 미망인들 및 가족들이
유공자께서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것에 대하여 명예심과 자부심을 견지하고, 애국심을 함양하는데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유공자 미망인들은 숱한 고생을 하면서 삶을 영위해 왔을터인데,
유공자가 별세하셨다는 이유때문에 국가유공자 증서만 지급하고 명패는 지급하지 않는다니
이런 어이없는 엉터리 법령이 있을 수 있습니까?
대부분 연로하신 미망인분들이 경로당같은 곳에서 대화하시거나,
유공자가 생존해 계신 이웃집을 방문 시에, 그 명패를 보면 미망인의 기분이 어떠하겠습니까?
또, 유공자가 생존해 계셔서 명패를 받은 집은 그 유공자 분이 별세하시면, 명패를 회수하지 않습니다.
유공자가 일찍 별세하셨다고 명패를 주지 않는 것은
법령 만들 때 미망인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구체화하지 못한 엄청난 실수입니다.
명패 제작예산은 극소수이겠지만,
미망인들과 그 후손들의 명예심과 자부심, 국가의 유공자 예우효과는 엄청납니다.
신속히 법령을 개정하여 고생하며 살아오신 미망인분들에게도 반드시 명패를 지급해 주기 바랍니다.
부디 이런 구태의연하고 섬세하지 못한 법령을 즉시 개정하여
살아가실 날이 얼마남지 않은 연로하신 미망인분들을 위로하고 예우하여 드릴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국의 달을 맞이하여 진심으로 청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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