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admin홈 으로회원 전용참여 마당보훈정보쉼터 마당구 게시판home admin  

* 회비 관리구좌
우체국
700096-01-000631
예금주:한국베인전

전우들 대화장 자유게시판

전우님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환영합니다.
단,국가 비판글. 대통령모독글" 욕설" 인격모독글" 비난글" 불필요한글" 남의홈비난글" 명예손상글" 종교"와 음란물" 광고" 욕설"에 대한 선전" 또는 비난의 글은 아이피공개와 홈 출입 통제와 임의로 무조건 자동 삭제합니다..
누구도 이 조치에 이의를 제기 할수 없읍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은 미지급 전투수당" 해외복무수당" 일반병 퇴직금"을 이유없이 돌여주고 특별법 통과시겨라!. .
월남참전전우님들 이곳 게시판에 좋은글를 일었으면 당연히 댓글한자 정도달고 가는것이 예의줄압니다..
한국베인전 운영진.

*회비 관련구좌 -우체국 :70006-01--000631- 예금주: 한국베인전-
 
작성자 최상영
작성일 2021/08/20 (금) 19:24
홈페이지 http://hgvvk.co.kr
분 류 화이팅.
추천: 0  조회: 567  
[2112134]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

제안자 목록

  

[2112134]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강민국의원등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2112134)

제안이유

월남전 참전군인들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 목숨을 걸고 치열한 전투에 임하였으나 그 희생과 공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한채 노환과 병마로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음. 국가는 죽음을 무릅쓰고 월남전에 파견되었던 참전군인들에게 정당한 대가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함.
그러나, 월남전 당시 구 「군인보수법」에는 참전군인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당시 정부는 그 구체적인 전투근무수당의 지급 근거가 될 하위법령을 제정하지 아니하고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음.
이에 전투근무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여 전투근무수당 미지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월남전 참전군인들의 명예를 존중함과 동시에 숭고한 애국심에 대한 국가의 도리를 다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월남전쟁에 군인으로 참전하였으나 당시 정부로부터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진상을 규명하고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국가가 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며 참전 유공자로서의 명예를 선양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함임(안 제1조).
나. “월남전 참전군인”을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과 1975년 4월 6일부터 5월 16일까지 사이에 월남에서 발생한 전투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으로 하고, “전투근무급여금”을 월남전쟁에 참전하였으나 종전의 「군인보수법」 제17조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지급하는 미지급분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급여금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이 법은 월남전 참전군인으로서 국가로부터 종전의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함(안 제3조).
라. 전투근무급여금 지급 결정과 급여금 산정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진상규명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
마. 위원회는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안 제8조).
바. 적용 대상자에 대한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은 종전의 「군인보수법」 제1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 파견 군인에게 지급하는 근무수당 관련 규정을 각각 준용하고, 복무 당시 지급액 및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함(안 제9조).
사. 전투근무급여금 지급 신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 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제10조).
아. 위원회는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자. 전투근무급여금 지급 신청인이 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지급을 청구하여야 하고,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음(안 제14조 및 제15조).
   
  0
2000
윗글 [베트남 전쟁] 국방위원회 - 국방부 등 업무보고 (21.8.20) 주요내용 다시보기 ..
아래글 [2112136]월남전 참전군인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강민국의원등19인)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6825 거절 [월남전 특별법]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DNA는? 원희룡 대선후보 월남전 참전 상이군인 비하 6 개소리하나 2021/10/17 22:06 498
6824 화이팅. 월남참전회장 윤재옥 정무위원회 위원장 면담(211014) 2 최상영 2021/10/15 21:19 344
6823 반대 국회국방위원회에서 강대식의원 신원식의원 피땀어린군인봉급 누가앗아갔나? 3 황욱 2021/10/15 20:57 323
6822 감사 국회11월공청회자료 법안통과에 의한자료 월참중앙회에 보낸일부입니다 6 한국베인전 2021/10/14 11:46 438
6821 반대. 원희룡 전 지사 “한번 월남전 갔던 것 갖고 평생 상이군인 노릇” 17 김종근(해병) 2021/10/13 18:24 402
6820 미친놈. [팩트TV 풀영상] (10.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서울 공약발표 및 기자간담회 3 한마디 2021/10/11 16:26 376
6819 경고. [월남전 특별법] 월참개혁연대 나남주 회장 및 임원들과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3 황욱 2021/10/09 14:12 387
6818 반대. 국가보훈처와 전관재단의 수상한 커넥션...재단업무 대행하고 억대 부당 수수료까지 지급 1 황욱 2021/10/09 09:21 249
6817 안맞다. 정책제안 ? 2 가수원 2021/10/08 11:37 305
6816 반대 영상으로 만나는 국가보훈처 소식 - 【월간 국가보훈처】 2021년 10월호 김종근 2021/10/07 18:45 246
6815 감사 월간 국가유공자 공훈록발간 많은참여 부탁합니다 파월66 2021/10/07 17:48 180
6814 반대 화천 오음리 월남 파병 용사의 [만남의 장] 3 파월66 2021/10/04 20:49 280
6813 감사 한미조사보고서 회계파일에서 새로 밝혀진우리 주월한국군의개인급여 4 한국베인전 2021/10/03 19:31 283
6812 화이팅. 국군의 날 기념식 레전드 찍었다! 문 대통령, 마린온 헬기에서 내리는 등장부터 남달랐던 포 6 기차웅(해병) 2021/10/02 11:07 291
6811 안맞다. 이재명사퇴 1 유뷰브 소식 2021/10/01 12:55 350
6810 화이팅. 오늘도 변함없는 1(2)人 시위...감사드립니다. 4 김종근 2021/09/29 18:25 281
6809 화이팅. 월참중앙회장 비리는 확인결과 가짜방송임을 밝젔습니다 6 최상영 2021/09/27 21:06 345
6808 감사    Re..중앙회로보낸주월한국군의개인급여일부 장골1 2021/09/28 07:48 299
6807 감사 병상에서 고엽제 로 죽지못하고 고생하는 전우의최후 최해영 2021/09/26 11:54 262
6806 미친놈. 사이공 1975 제3편 배신의 새벽 /베트남 패망의 순간 한국인 사이공 대탈출의 진실 장골1 2021/09/25 11:50 232
6805 반대. 박우영 또란이[긴급뉴스]월참 중앙회장 억대 상조비리 조사착수! 2021.09.23. 9 유뷰브뉴스 2021/09/25 00:14 348
6804 반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외교안보 공약 발표 (보훈관련 공약 내용) 참전 국가유공자의 2 김차웅(해병) 2021/09/24 00:47 312
6803 감사 [월남전 특별법 플랜B 예고편]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베트남 전쟁) 윤석열 후보와 강민국 의원 2 황욱 2021/09/22 23:10 336
6802 나가라. 국가보훈처9월호 소식 황욱 2021/09/22 23:01 259
6801 화이팅. 한국베인전 회원님들 한가위 잘보내세요? 4 한국베인전 2021/09/20 17:52 219
6800 화이팅. 이낙연후보가 과연 우리의한을 풀수가 있겠는가요? 4 김종근(해병) 2021/09/19 09:10 356
6799 미친놈. 월남전참전 아카이브 김차웅 2021/09/17 17:23 289
6798 감사 존경하는 보훈개혁연대 회원님들^^ 개혁연대 2021/09/17 17:13 218
6797 나가라. 베트남전때 전투수당 해당지역(미국 상원청문회자료) 3 파월66 2021/09/15 11:22 377
6796 삭제해. 2022년도 보훈보상금 5%인상한다 6 파월66 2021/09/15 11:09 454
12345678910,,,236
Since 2005 한국 베트남참전 인터넷전우회 All Copyright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