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참전자회 보상특별법 보훈개혁연대 송해철회장 발언

예 이제는 이 좋은 토론회를 주체 해 주신 설훈국회의원님과 이화종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딱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지금 추진하는 두 가지 법이 하나는 전투 근무수당을 어떻게 전우에게 돌려 주느냐 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참전유공을 생각해서 국가에서 얼마만큼 예우를 해 줄건가 하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전투 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주지 못 했으니 보상해준다고 이렇게 묶어 버리면은 이건 전투수당을 받자는 얘기도 아니고 보상을 받자는 얘기도 다 흐려 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전투 근무 수당에 대한 진상을 조사해서 국가에서 귀책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저희들한테 배상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보상 문제는 세계의 참전 국가 중에 미국은 1인당 210만원" 호주는 220만 원" 태국은 205만원" 필리핀 180만 원씩"

참전유공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호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민간 한국인 한테도 참전 명예 수당을 지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에 대한 기준은 외국 에 똑같은액수를(금액) 맞출 수는 없겠지마는 그렇게 예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지 지금까지

전정부를 보면은 전투 근무 수당에 대한 정의나 해석이나 법적 해석이 어떻게든지 안 주겠다는 뜻에서 해석을 하니까 지금까지

해결이 안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투 근무 수당은 지불 하려면은 국내 전쟁인지 해외참전은 안 된다는 얘기 자체가 1963년도에

군인보수법이 제정되었는데 우리가 1965년 이후에 전투병이 참여 했습니다.

그럼 법 제정 당시에 전투 근무수당을 제정 할때는 우리가

위험한 전쟁터에 참여해서 위험 목숨수당 쪼로 주는게 전투근무수당 입니다. 

 해외근무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경제개발에 기여 한 점도 있고 참전유공자로서 국가에서 유공자 대우를 하면서 정치적으로 30만 원에 34만원을 대우한다는 자체는

우리 참전용사에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고 이것을 국가에서 어떻게든지 우리 노병 참전전우를 위해서 예우 하겠다는 법해석을 하고

접근해야 전투 근무수당을 저희들이 받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을 만드시고 애쓰시는 그 설훈국회의원님 이하 요런 점을 관점을

정확하게 국가에서 참전유공자 한테 어떻게 예우를 할 거냐 하는 방법으로 접근 할 때는 이게 문제될게 없습니다

참전 후 종전후에

30년이 지난 박근혜정부 당시에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 할 때는 뭔가 어떻게 안주기 위한 뜻으로 해외 참전는 해당이 안된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 이런 것을 관점을 토론을 통해서 진상조사를 하면은 왜 어떻게 안 주엇냐를 밝혀 지는 겁니다. 요거를 관점을

가지고 저희들이 접근하고 법이 제정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