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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 주재 한국군 사령부가 마지막 종전 철수일
의원 명단에서 성명을 클릭하시면 해당 국회의원의 소개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개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037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037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월남 참전인정기간을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월남 전쟁이 실제 종전된 날은 1975년 4월 30일이나 이 법에 따른 월남 참전인정기간을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로 한정함에 따라 월남 주재 한국군 사령부가 마지막으로 철수한 이후에 미처 현지를 탈출하지 못한 우리 교포와 대사관 직원 등을 고국으로 귀환시키기 위한 작전 수행에 참여한 군인들은 이 법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월남 참전기간을 현행 ‘1973년 3월 23일’에서 월남 전쟁의 종전일인 ‘1975년 4월 30일’로 개정함으로서 월남전쟁 참전으로 인한 이 법에 따른 적용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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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십알단
2019-05-1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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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참전수당 꼬랑 몇푼 된다고 참전수당에 목을 멥니까? 문제는 미지급된 월남참전전투수당 입니다. 이걸 찾아 주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왜?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월남참전전투수당만 해결 되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참전수당 문제 고엽제문제 미망인승계 문제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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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급규제철폐
 Re..미연방법원 한국군의수당과봉급액수을 알수가있다. |
 월남참전 전투급여(전투수당) 받는 방법 - 노병의 이런생각 저런생각...전투급여를 받는 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