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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부정 의심 국가유공자 다시 판정..혈세 절약"(종합
보훈처 "방만한 보훈단체 운영, 투명성·민주성 제고 노력"김관용 입력 2019.01.08. 16:50 자동 요약 국가보훈처가 8일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 산하 재발방지위원회(이하 재발방지위)의 지적사항에 대해 재발방지 이행방안을 마련·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발방지위는 그동안 국가보훈처의 △부정 의심 국가유공자 재판정 소극적 대응 △보훈단체의 편법적 수익사업 및 회장 1인 중심의 단체 운영 △편향적 나라사랑교육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보훈처, 재발방지위 조사결과 이행계획 발표 상이등급 재판정 제도 개선 등 보상형평성 제고 편향적 정책 방지 위한 시스템 구축 추진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가보훈처가 8일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 산하 재발방지위원회(이하 재발방지위)의 지적사항에 대해 재발방지 이행방안을 마련·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발방지위는 그동안 국가보훈처의 △부정 의심 국가유공자 재판정 소극적 대응 △보훈단체의 편법적 수익사업 및 회장 1인 중심의 단체 운영 △편향적 나라사랑교육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재발방지위는 우선 보상의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재판정 제도를 적극적으로 적용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권고 외에 수사기관 요청에 대해서도 직권 재판정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화상 등 호전 가능성이 있는 질환에 대한 주기적 직권 재판정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의학발전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한 상이등급 체계 개편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재발방지위는 상이군경회가 회원복지와 일자리 제공을 위한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일부 수익사업을 승인받지 않고 운영하는 등 편법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향군인회 역시 과도하고 무분별한 투자로 인한 부채로 정상적 단체 운영이 불가능함에도 회장 1인 중심의 구조로 각종 이권으로 인한 부정에 취약하고 혼탁한 회장선거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2월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단체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고 이사·감사 등 임원진 선출방식을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보훈단체 표준정관안을 만들어 시행할 계획이다. 국가보훈처는 또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편향적인 강사진과 책자를 활용해 독립·민주보다는 호국·안보 중심으로 ‘나라사랑교육’을 실시해 보훈가치를 국민들에게 잘못 전달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앞으로는 보훈정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고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과거 국가보훈처는 지속적으로 편향성 논란을 일으킨 국가정보원 제작 DVD(2011년)를 보훈관서에 배포하고 나라사랑교육에 적극 활용했음에도 관련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또 국회 등 문제제기 후에는 공공기록물 관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폐기한 사실도 있었다. 이에 대해 향후 법적 절차에 따른 공공기록물 관리와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국민적 관심 정책은 반드시 문서로 기록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재발방지위에서 조사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 독립-호국-민주정신을 모두 아우르는 보훈가치를 국민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하고 보훈단체가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존경받도록 단체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 보훈처 "부정 의심 국가유공자 다시 판정..혈세 절약"(종합)성도현 기자 입력 2019.01.08. 16:10. 직권 재판정 신체검사 규정 마련..대상 기준도 구체화 보훈단체 수익사업 실태조사..편향적 안보교육도 수정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국가보훈처는 부정이 의심되는 국가유공자 재판정 절차와 관련해 직권으로 재판정 신체검사를 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연간 들어가는 4조원의 혈세가 낭비되는지 살핀다는 취지다. 보훈처는 8일 서울 용산구 서울보훈지청에서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 산하 재발방지위원회 조사결과와 함께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보훈처는 위법·부당 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약 5개월간 위원회를 운영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상을 당한 사람의 등급을 판정하기 위해 신규, 재심, 재확인, 재판정 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상이의 특성상 일정 기간이 지난후 재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직권에 의한 재판정 신체검사를 하도록 돼 있지만 보훈처가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보훈처는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권고 외에 수사기관의 요구 등이 있을 때 직권 재판정 신체검사를 하도록 규정을 마련한다. 대상 기준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등급을 받은 사람 중 상당수가 재판정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제도가 있었지만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 권한을 적극·능동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2~3년 주기로 하는 재판정 제도의 대상 질병 범위도 계속 넓혀나갈 방침이다. 기존에는 정신분열증 등 16개 질환만 해당됐지만 올해는 호전 가능성이 있는 화상 등 6개 질환을 추가하고 각 질환별 장애측정방법 등도 명시한다. 이밖에도 보훈단체의 편법적 수익사업 및 회장 1인 중심의 단체 운영, 편향적 나라사랑교육 실시 등 조사결과에 대해 재발방지 이행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상이군경회의 편법적 수익사업과 관련해 2020년까지 불법운영 가능성이 높은 제조업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명의대여 적발시 승인취소 의무화·6개월 이내 사업 정지명령·처벌 조항 등도 신설한다. 재향군인회의 부채 해소 및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자산매각·부실채권 회수를 통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인력·수익사업 구조조정을 통해서도 수익성을 개선한다. 혼탁한 향군회장 선거에 대한 대책으로는 회장 및 이사, 감사는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횡령·배임 등 위법 행위를 한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권한을 신설하고 직무정지 처분에 응하지 않은 임원 등에 대한 해임명령 권한을 신설하는 등 내용이 담긴 '재향군인회법' 개정도 추진한다. 편향적인 나라사랑교육에 대한 대책으로는 다음달부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자문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한다. 이달 말쯤 정책자문위 구성 관련 규정을 제정한다. 국가정보원이 만든 DVD 위법성 관련해서는 오는 12월 보훈기록물 관리 실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고 연 4회로 진행되는 기록물관리 교육을 전 직원으로 확대 실시한다. 보훈처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조사에서 (문제의 행위에) 관여한 직원들에 대한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교훈을 남기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서는 보훈처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등 적합한 사후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나라사랑교육에 대해서는 "교육다운 교육이 아니었고 시작부터 끝까지 허술하게 진행됐다"며 "전 보훈처장의 개인적 욕구에 의해 연인원 500만명 정도로 광범위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박승춘 전 처장 부임 이전부터 쭉 이어온 것으로 판단된다"며 "나라사랑교육은 계속돼야 하지만 편향적인 교육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dhspeople@news1.kr |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열린 국가보훈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오창익 위원장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430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901/08/Edaily/20190108165030719jizp.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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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십알단
2019-01-0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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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5.18유공자.가짜국가유공자.가짜독립유공자.가짜우익보수놈들 반듯이 색출하여 처벌하라 유튜브동영상을 보시면 압니다. ☞ https://youtu.be/lIFKzSFpZXo 진짜가 피눈물 흘린다.동영상에 나오는 이놈들이 국가유공자 완장차고 깝축거리면서 선량한 진짜보수전우들을 꼬들려서 우익보수 애국자 행실을 하며 떵떵거리며 산다.빨갱이 같은놈들. 꼭 이런놈들이 박가놈.박가년을 신주모시듯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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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
2019-01-09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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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 할망구가 또 발작이 낮구만 5.18 가짜 유공자만 찾아내여 박탈시키고 월남전선에서 피흘여 목슴걸고 싸운 고엽제환자들은 손대면 안된다고 봅다. 고엽제 단체속에 가짜가 많이 있는걸로 안다. 우선그놈들부터 손대고 불상한 고엽제의증들 전상군경등급 받은 우리전우들은 제발 손대지말것은 경고한다. 전우을 물고 뜻고 누었서 침벳는 일은 하지말것은 당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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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마30
2019-01-0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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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과병과를 받은자들이 고엽제 질병을 받았다는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보병 소총수가 작전에 출동하고, 수색정찰을 수행하고, 야간매복조로 근무를 하여 다이옥신을 비를 맞듯 쟝글을 없애는작업을 수행했다. 인사기록카드를 10년이 가드라도 다시 조사를해서 작전과 관련이 없는 특과병은 발굴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야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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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 |
박근혜십알단
2019-01-0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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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백마30 님 , 베트남전은 전후방이 없고 특가병이라고 고엽제와는 무관 하다고는 할수없습니다.미군이 뿌린 다이옥신은 공기를 타고 퍼지기 때문에 베트남전에 참전한 파월전우라면 모두 고엽제에 해당이 됩니다.문제는 위에 올린 유튜브동영상을 보면 알수 있듯이 가짜유공자가 유공자급수를 받고 떵떵거리며 떼거리로 몰려다니며 공무원에 협박 하기도하고 빨갱이 처럼 다니는 겁니다.꼭 이런자들이 박가놈.박가년을 신주모시듯 하고 우상화 합니다.어제는 십알단의 뜻도 모른 무지 몰지각한자가 베트남참전 부대마크의 닉네임을 달고 깐죽거리는 전우가 있어 십알단의 의미를 댓글로 올렸는데 아쉽게도 삭제되어 사라지고 없습니다.어제 깐죽거린 전우에게 다시한번 알린다. 여기 ☞ https://youtu.be/M9dZbz_VVNY 유튜브동영상을 보고 남의 닉네임에 무식하게 시비걸지 말라. 부탁한다.일일이 해명하기도 인제 지겁다.특히 십알단의 단체명은 우리박양이 애지중지 하며 가장 아끼던 단체이다. 나는 백마부대30동보부대소속 소총수로 1년12달하고도 한달 13개월을 쟝글만 빡빡 기다온 소총수 이다.지금은 고엽제로 건강을 상실하고 쥐꼬리만한 보훈연금으로 살기가 힘들어 내나이 70이 넘었어도 쉬지못하고 하루 하루를 막일노동을 하며 죽지못해 살고있다. 너가 먹고 살만 하다고 해서 월남참전자 모두가 너처럼 잘사는게 아니다.많은 전우들은 하루하루를 고엽제고통으로 죽지못해 살고있다.전투수당 도적질당하고 남은건 악뿐이다.존말로 해서 시비걸지 마라.[나는 카드라 누가그라는데 내가 봣는데] 하는 증거없는 가짜뉴스 보수를 위장한 우익빨갱이처럼 말하지 않는다.모두 공증된 뉴스나 입증된 방송 사실만을 가지고 근거있는 글을 올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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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마30
2019-01-0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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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과 함께 사진을 찍은 고엽제 질환자라고 하는분의 병과가 소총수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파월당시 근무처가 어디인지요 ? 아시는분 글 올려주시면 참고 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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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십알단
2019-01-0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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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백마30 님 , 그병사는 월남참전 고엽제 국가유공자가 아닙니다. 젊은 국가유공자 입니다. ☞ https://youtu.be/EhOhyxr3ea0 ☞ 보훈병원에 걸린 거수경례 국가유공자 사진입니다. https://img3.daumcdn.net/thumb/R430x0.q70/?fname=http://t1.daumcdn.net/news/201706/06/ohmynews/20170606191003089kxus.jpg 문재인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최첨예부대인 공수특전단 출신입니다. 보수를 위장한 우익보수빨갱이들은 대통령을 빨갱이이라고 선량한 국민에게 가짜뉴스를 날립니다. ☞ https://m.search.daum.net/search?w=tot&q=%EB%AC%B8%EC%9E%AC%EC%9D%B8%20%EA%B3%B5%EC%88%98%EB%B6%80%EB%8C%80&nil_profile=suggest&f=androidapp&DN=ADDA&nil_app=daumapp&sq=%EB%AC%B8%EC%9E%AC%EC%9D%B8%EA%B3%B5%EC%88%98&o=1&sugo=5&enc_all=utf8&DA=UME#&gid=223&pid=33Gl71uhDTwSp1D-TC 이명박근혜정부 보다 국가안보는 든든합니다. 다음은 우익보수를 가장하고 우익 빨갱이들이 지지했던 군미필 이명박105mm 자동무반동총 사격자세 입니다. 골 때립니다 ☞ https://www.ilbe.com/files/attach/images/377678/915/307/029/9ce252d597000cbeb94abec2cea05e32.png 얼마나 한심하면 옆에 있는 보좌진이 웃고있네요.ㅎㅎ 가짜안보 대통령이 나오니까. 가짜국가유공자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자가 가짜안보대통령되어 안보를 강조하는것은 소가봐도 웃을 일입니다. 다음은 공수특전단 출신 문재인대통령 사격자세 입니다 ☞ http://img1.daumcdn.net/thumb/R1920x0/?fname=http%3A%2F%2Fcfile26.uf.tistory.com%2Fimage%2F275C855058E7926B3D35CC 만약 이명박이가 이장명을 보았으면 아마 오줌을 지리고 기절했을것입니다 가짜우익빨갱이들아 국가안보 사격자세는 바로 이런거다. 함봐라!! ^ ^ 개머리판 밀착 자세가 가짜안보 이명박대통령하고 공수특전단출신 안보대통령 문재인대통령 과 학실이 다르지 않나?우익빨갱이들은 반성 많이 해라. 이명박은 개머리판을 지눈깔에다 고정했다. 이걸 보고 우리군장병들이 따라 했으면 모두 사망이다. 새누리당 군미필여당대표와 포병부대 똥별장군 출신의원의 보온병포탄으로 안보 대사기극 [포탄이고 포피이고 지랄이고간에 무슨놈의 포가 포탄은 안날아오고 포피만 날아오는 그런 포가 지구상에 어디에 있는가? 똥별장군 출신의원의 말에의하면 화살 쌋는데 화살은 날아가지 않고 활대가 화살대신 날아갔다는 애기다.이런 가짜안보정권이 지난10년을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안보를 가지고 놀았다는 것이다.] ☞ https://youtu.be/qIB-NbE4JGk 포탄과 보온병도 구분못하는넘들이 안보를 걱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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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마30
2019-01-09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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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장은 과연 5.18 유공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가 ? 없다면 보훈처장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물러나야하고, 가능하다면 보훈처장 자격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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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십알단
2019-01-0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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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백마30 님 , 옳습니다. 가짜유공자 색출은 5..18단체 라고 해서 예외일수는 없습니다. 피우진보훈처장은 5..18단체 명단을 공개하여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 시키는 의무가 있습니다. 단 결 !! ☞ 5.18 당시 영상 https://youtu.be/6dnc18T8q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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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마30
2019-01-10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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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월기간중 대대급이상에서 근무하다 전사나 부상을 당했다고 하는 소문은 한번도 듣지 못했다. 다이옥신도 소총소대급에서 시야가 가려져 졍글을 제거하기위해 살포하거나, 작전지역에 사전에 헬리콥터를 이용해 공중에서 살포하여 졍글을 누렇게 시들어가게하여 적의 움직임을 용이하게 관찰할 수 있도록 했다. 바람에 날려서 고엽제질환을 발생케하는 것은 신빙성이 적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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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봉
2019-01-1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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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전우님들 맞나요? 늙어가면서 왜이리 서로를 못잡아먹어 안달을 부려요?고엽제 걸리신분들은 고엽제 환자 취급하면되고 안걸리신분들은진짜 행운아이고~~~~~~~ 그런데 뭐가 그리 배아프요? 글올리는것보니 진짜 여기 들어 오기도 싫다 이제 얼마남지 않았어요 살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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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아리
2019-01-1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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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메달 ㅡ당연히 박탈돼야 ㅡ언제까지 묻어두려고 ? 가관도 아닐것 《====이것이야말로 중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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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삼
2019-01-1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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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유공자 되신 분 찾아내어 재판정하는게 정당한 사회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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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dtks
2019-01-1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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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과대로 고엽제 판단 한다면 100병과받고 빽있어서 보안대나 행정반에서 근무하다 귀국하고 나걑은놈은 돈없고 빽없어서 병참병과 인데도 말단 맹호사단 26연대 3대대12중대 3소대 3분대장으로 장글에서 박박기다 온놈은 어떻게 하겠다는건지? 말좀해 주소 그러니 묻어 둡시다 5.18 가짜폭도 들이나 철저히 색출애야 라는데 정권 갖인놈들이 거의 폭도 유공자니 어찌할꼬 참으로 개탄 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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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재해보상을 조사하여 고엽제환자에게 돌여주라. |
 국민 61.5%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법 바꿔서라도 막아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