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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과 고엽제에 대해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참전용사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월남참전 청룡부대 출신으로 병장제대하셨고 2007년에 원발성폐암(비소세포암)에 걸리신후 5개월도 안되서 돌아가셨습니다.. 얼마전에 보훈청에 신청할수있는 질병이라는 말을 듣고 서류를 꾸며 엊그제 접수는 하였습니다..하지만 6개월이 걸리고 안될수도 있다는말만...--; 아버지도 국립묘지에 모시고 싶고 어머니께서 지방에 혼자계셔서 혜택을 받으셔야 남은 생을 마음편하게 사실텐데.. 혹시 먼저 폐암으로 신청하셨던분이나 결과를 받으셨던분 계시면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복 마니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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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짱
2012-03-2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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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어느분의 답변을 발췌하여 올리오니 참고가 되였으면 합니다. 고엽제법률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후 사망하였거나 등록신청전에 사망한 경우를 불문하고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전몰군경 유족으로 등록이 가능하고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망당시에는 고엽제후유의증이었으나 후유증으로 격상된 경우에도 전몰군경 유족으로 등록과 보상이 가능하며 현행법률 해당조항은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등재합니다. *고엽제법 제8조(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유족에 대한 처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해당하는 유족(이하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이라 한다) 중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의 유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의 유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고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한다. 1.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제4조에 따른 등록 전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자 2.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제4조에 따른 등록 전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자 ②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의 등록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른 검진은 사망진단서·진료기록 등의 서면으로 하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의 적용 대상자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본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참고로 폐암의 상이등급 폐암인 경우 과거에는 거의 말기에 발견되어 수개월내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대부분 3급을 부여하여 왔으나 그동안 의학의 발달로 조기진단과 항암요법 및 치료약의 개발로 여명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 최근 상이등급 판정에서 5급을 부여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상이등급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단 국가유공자 등록은 하되 의무기록과 전문의의 소견을 참고하여 5급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판정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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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식
2012-03-2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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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발성 폐암으로 사망하셨다면 보훈처에 제출한 사망진단서에 폐암으로 사망한내용이 기재되었고하면 보훈처의 답변을 기다려 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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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영
노들강변
2012-03-2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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씅짱님의자세한 상황 설명과 대처방법에 대한 설명이 눈물겹도록 고맙습니다. 고인이 된 모르는 전우의 유족을 위한 정성이 더욱 고맙고 국가(보훈처)가 이의 10분의1의 관심만 가졌으면 하는 안타까운 심정이 듭니다. 특히 윤용식님의 베인전에 대한 지속적인 활동이 베인전의 생기를 돋우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동준님의 어려운 사정과 효심에 격려를 보내드리며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뜻을 이루시기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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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준
2012-03-21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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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답변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국가를 위한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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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수당 돌려준데(?)요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재 검토건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