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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상영
작성일 2012/03/14 (수) 21:13
분 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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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조회: 2587  
새로신설되는 6급3항과 사망급지급 상이등급표
제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2-03-14
구분 시령령 시행일자 2012-03-14 ~ 2012-04-03
담당부서 보상정책과 / 유가영/ 02)2020-5246
< 개편제도는 2012년 7월 1일 신규등록하는 사람부터 적용 >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인정기준 : 02)2020-5164~5
 - 보훈급여금 체계 : 02)2020-5174/5176
 - 신체검사제도 : 02)2020-5161/5162/5166
 - 교육지원 : 02)2020-5175/5177
 - 취업지원 : 02)2020-5291~3
 - 의료지원 : 02)2020-5284~5
 - 대부지원 : 02)2020-5295~6
 - 요양지원 : 02)2020-5268/5201
 - 법령총괄 : 02)2020-5241~6
 * 기타 상담 : 1577-0606


◎ 국가보훈처공고 제2012-1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훈대상을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하고, 중상이부가수당ㆍ부양가족수당을 신설하며, 상이정도 및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ㆍ취업ㆍ의료지원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041호, 2011.9.15. 공포, 2012.7.1. 시행)됨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요건 인정기준, 각종 수당의 지급기준 및 진료비 일부 본인 부담비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부 불합리한 상이등급 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의 요건 인정기준 및 범위의 정비(안 제3조, 별표 1)
   1) 현재의 국가유공자 인정기준은 국민의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국가유공자와 단순히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있음.
   2) 군인ㆍ경찰ㆍ공무원의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정기준을 구분하고, 국외에서의 재외국민 보호업무를 추가하는 등 국가유공자의 인정기준을 법률의 위임 취지에 맞게 개선함.
   3) 보훈대상의 분류체계가 정비됨에 따라 보훈의 정체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상이등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안 제14조, 별표 3)
   1) 신체부위별로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등 상이등급기준 배열방식을 개선하고,  6급2항과 7급 사이에 6급3항을 신설하며, 청력 4급ㆍ6급2항 등에 대한 등급기준을 마련하는 등 상이등급 기준 및 용어를 정비함.
   2) 현대 의료기술의 발달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일부 불합리한 상이등급 기준을 재조정함으로써 등급판정의 객관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진행성 질환에 대한 직권 재판정 실시(안 제17조, 별표 3의2)
   1) 개정법률에서 상이의 특성상 일정기간이 지난 후 상이등급을 재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재판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
   2) 뇌경색,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만성심부전 등 10개 질병에 대해 최초 등급판정 후 2년 또는 3년 경과 후 1회 직권 재판정을 실시함.
   3)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시 우선 등급을 부여하고 상이처 고정 후 최종 등급을 판정함으로써 신체희생에 상응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각종 수당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안 제26조,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별표 5의3 및 5의4)
   1) 개정 법률에서 중상이자에 대한 지원강화, 가족 구성원에 대한 추가적인 배려를 위해 중상이부가수당과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
   2) 상이등급 1급을 대상으로 중상이부가수당을 지급하고, 보상금을 받는 상이등급 6급 이상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 부양가족 수에 따라 부양가족수당(배우자는 10만원, 미성년 자녀 1명당 5만원)을 지급하며, 팔ㆍ다리 절단, 시력 상실 등 실제 간호가 필요한 특정 상이처를 가진 자에게 2단계(상시/수시)로 구분하여 간호수당을 지급함.
 마. 생활수준을 고려한 교육지원 및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수업료 보조(안 제34조의2 및 제42조의3, 별표 7의2)
   1) 상이등급 7급 상이자의 자녀는 소득ㆍ재산 등 생활수준이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대학까지 교육지원을 실시함.
   2) 교육지원대상자가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경우 국내 동급학교 수업료 수준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조하되, 지급액은 국가보훈처장이 별도로 고시하도록 함.
 바. 상이정도를 고려한 자녀의 취업지원 실시 및 횟수 조정(안 제46조의2)
   1) 상이등급 6급 이상자의 자녀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보훈특별고용 및 기능직공무원 특별채용에 따른 취업지원 횟수를 2회로 함.
   2) 국가유공자 본인 중심의 취업지원 강화 등 내실 있는 취업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사. 진료비용의 일부 본인부담 비율(안 제63조의2)
   1) 상이등급 7급 상이자가 공무상 상이처 외의 일반 질환에 대해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할 진료비용의 20퍼센트를 부담하도록 하되,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는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함.
   2) 진료남용, 의료 가수요를 해소하고, 의료이용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아.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요양지원(안 제84조의3, 별표 9의2)
   국가유공자, 배우자 및 유족 중 부모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경우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함.
 자. 분과위원회의 확대, 전문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안 제제94조의7 및 제94조의8)
   보훈심사위원회가 상이등급 판정업무를 담당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현행 5개에서 6개로 확대하고, 전문위원회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과 외부전문가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등 보훈심사위원회 관련 조항을 정비함.
 차.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안 제101조의9부터 제101조의12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거나 사망사실을 숨기고 보상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자 등을 신고한 경우 신고 건당 10만원(1인당 연간 한도액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 경합 시 지급방법ㆍ지급제한 사유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보상정책과, 연락처 : 02-2020-5241~6,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13(여의도동), FAX : 02-780-9489, e-mail : aafas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이름아이콘 최상영
2012-03-15 09:43
등급이 6급3항이 신설되고 7급 하야 조정하였고 3개이상 종합 판정포도 고엽재조항은 불리하게 되여있다
7급은 보훈병원비20%을 본인분담한단이 말도 안되는 행페이다
아직까지 발표는 하지않았지만은 의증도 경도가 본인분담금20%를 내야할 처치에 노여있다.
사망금도6급1항부터~7급까지는 사망질병 원인으로 죽어야 사망일시금 전액을 받을수가 있다
이명박 정부가 정말 나라을 위한 유공자들에게는 푸대접하고있다.
앞으,로 무슨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름아이콘 靑山(청산)
2012-03-15 11:00
국고 절약이라는 명목하에 너무들 하는군요 작년 보훈의달에 명박통께서 나라를 위해 몸바쳐 온 유공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운운... 말만 앞세운 정부로 볼수밖에요 한심하군요
가보원 고엽제추가질병 입법 후 상이등급에 관하여 새삼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는데, 각 상이등급의 형평성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보이며, 주체기관이
등급 판정 기준을 의도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사례등 판정의 요건을 강화
하는등 날이 갈수록 대상자들은 불리한 상황으로 몰리는겄같습니다.
일례로 심장질환은 병세가 안정돤듯 보여도 어느순간 본인도 예측할 경황 없이 응급실행 또는 돌이킬수없는 사태를 당하고 마는 예측불가한 질환인데,
대부분 미국 보훈부기준보다 1단계 하향하여 6급2항 적용 또는 여차하면 7급으로 밀릴수있습니다. 6급~7급은 상급급수보다 유족승계 불가, 사망보상금
미지급등등의 차별화를 하는데 이유를 납득할수 없는 현실로, 수일후 공개될 판정이 더욱 궁금해지는 이유입니다. 모두 만족한 결과를 기대합니다
3/15 18:06
고엽제 맞습니다 날이 갈수록 좌파들은 득실 거리고 고엽제 환자들은 자꾸만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 죽고나서 예산 들어갈일이 없으면 그때서야 베트남참전자의 공을 어쩌고 저쩌고할 자들입니다 3/16 07:14
   
이름아이콘 산사랑
2012-03-15 13:11
일만오천명을 구제하는 것처럼 생색을 내더니만 그것을 보충하려고 은근히 슬쩍 끼워넣기 하는군요. 아무튼 건강 관리 잘해서 오래 살아야겠군요. 앞으로 또 무슨 수단 방법이 나올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단결해야 되는데 너무나 아타깝군요, 고엽제는 황제요, 베트남 전우회는 공법단체가 되었다고 혼성을 지르면서 또 다른 곳에 있고요, 그래서 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겠는지요, 우리라도 하나가 되도록 힘써 봅시다. 회장단께 감사를 드리며 건강하세요.
   
이름아이콘 노들강변
2012-03-15 23:24
회장님의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항상 고맙습니다.
앞으로 한국베인전이 더욱 단결, 조직화 하여 국가로 부터 합당한 예우를 받도록 연구 하고  투쟁해야 할것으로 예측 됩니다.
여하튼 건강 하시고 조직활성화에 우리 모두 힘쓰야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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