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 때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과 관련해 파월 참전 군인이 16일 법정에 나와 당시 상황에 대해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이라고 회고했다. 베트남인 피해 생존자가 한국을 상대로 제기한 최초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재판에서다. 참전 군인이 학살 의혹에 대해 법정에 나와 증언한 것도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베트남 퐁니·퐁넛 마을에서 발생한 학살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응우옌티탄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4번째 변론기일을 이날 진행했다.
그는 2015년부터 한국을 찾아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지난해 4월에는 청와대에 진상규명과 사과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공동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고, 이에 그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날 공판에는 당시 퐁니·퐁넛 마을에서 작전을 수행한 참전 군인 류진성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1967년부터 1년 넘게 베트남에 파병됐던 류씨는 사건 직전인 1968년 1월부터 그해 6월까지 일병 계급으로 해당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했다.
류씨는 법정에서 “인근 도로를 따라 북상하던 중 마을 쪽에서부터 충격이 있었고, 이에 마을 수색 작전을 벌였다”며 “불 타는 가옥에서 노인이 나와 소리를 지르며 자신 쪽으로 다가오자 뒤에 있던 선임병이 사살했다”고 증언했다. 또 “다음날 도로 정찰을 나갔는데 해당 마을 사람들로 보이는 군중들이 눈에 핏발이 선 채 모여서 자신들에게 소리를 질렀고, 옆에는 70여구 가량의 시신들이 거적대기 위해 놓여져 있었다”며 “그 인파를 헤치고 전진해야 했는데 등골이 서늘했다”고 했다.
류씨는 “중대에 돌아와 무슨 일인지 물으니 다른 소대원들이 주민들을 죽인 얘기를 무용담처럼 늘어놓았다”며 “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민간인들을 인근 논에 모아놓은 뒤 중대원들이 중대장에게 어떻게 할지를 묻자 중대장이 엄지손가락으로 목을 긋는 시늉을 했고, 이에 모두 사살한 것으로 들었다”고 했다.
피고인 정부 측 변호인은 류씨 증언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류씨가 당시에는 마을 이름을 알지도 못했고 일시도 기억하지 못하다가 수십년이 지나 관련 시민단체의 주장을 듣고 자신이 겪은 일을 해당 사건으로 추측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취지였다.
또 당시 작전지도에 따르면 해당 마을 인근에 월맹군 기지가 다수 존재한 점, 해당 사건이 있기 얼마 전 인근 지역에서 한국군이 우군으로 위장한 베트남 공산유격대(베트공) 6명과 교전한 사실이 파월한국군전사에 기록돼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한국군으로 위장한 베트공의 소행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국군의 학살이 사실이라고 해도 피아 구분이 불가능한 게릴라전 형태의 베트남전 특성상 불가피한 면이 있지 않았겠느냐는 취지로 묻기도 했다.
이에 류씨는 “실제 어린아이나 노약자 부녀자 등이 갑자기 국군을 공격하는 일은 흔했다”며 “당시 민간인들은 낮에는 한국군이나 미군 편에 섰고, 밤에는 베트공편에 섰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살기 위해서였다. 한국전쟁 당시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이라고 했다. 또 “작전지역으로 지정된 마을에는 사전에 대피령이 내려지기 때문에 텅텅 비게 되고 때문에 수색과정에서 발견되는 사람은 적으로 간주하는 게 원칙이었고 사살하는 경우도 많았다”며 “그런데도 그 마을에는 부녀자와 아이들이 남아 있었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도 궁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학살이 위장한 베트공의 소행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게릴라인 그들이 청룡부대 코 앞에서 노출의 위험을 감수하고 그런 행동을 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했다.
류씨는 “재판의 승패엔 관심이 없다”고 했다. “증언대에 선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많은 전화를 받았다”고도 했다. 그럼에도 증언에 나선 이유에 대해 “전쟁이 얼마나 참혹하고 비정한 것인가를 내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세상에 경종을 울려주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앞서 류씨는 2018년 한국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에서 한국군의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정황을 증언했고, 올해 7월7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도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고 증언했다.
베트남전 참전 군인 “70여구 시신 봐…중대원들 사살했다 들어”
류진성씨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지 경종 울려 주고싶어”
베트남전 때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과 관련, 파월 참전 군인이 16일 법정에 나와 당시 상황에 대해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이라고 회고했다. 베트남인 피해 생존자가 한국을 상대로 제기한 최초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재판에서다. 참전 군인이 법정에 나와 학살 의혹에 대해 증언한 것도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베트남 퐁니·퐁넛 마을에서 발생한 학살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응우옌티탄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4번째 변론기일을 이날 진행했다.
응우옌티탄과 그를 대리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의 베트남TF(태스크포스)는 1968년 2월12일 한국군 청룡부대 제1대대 제1중대 소속 군인들이 베트남 꽝남성 퐁니·퐁넛 마을에 들어가 비무장 상태의 민간인 74명을 학살했다고 주장했다. 응우옌티탄은 당시 여덟 살로 복부에 총상을 입었고, 가족들도 죽거나 다쳤다고 했다.
그는 2015년부터 한국을 찾아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지난해 4월에는 청와대에 진상규명과 사과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공동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고, 이에 그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판에는 당시 퐁니·퐁넛 마을에서 작전을 수행한 참전 군인 류진성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1967년부터 1년 넘게 베트남에 파병됐던 류씨는 사건 직전인 1968년 1월부터 그해 6월까지 일병 계급으로 해당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했다.
류씨는 법정에서 “마을 쪽에서부터 총격이 있었고, 이에 마을 수색작전을 벌였다”며 “불타는 가옥에서 노인이 나와 소리를 지르며 내 쪽으로 다가오자 뒤에 있던 선임병이 사살했다”고 증언했다. 또 “다음날 도로 정찰을 나갔는데 해당 마을 사람들로 보이는 군중이 눈에 핏발이 선 채 모여서 우리에게 소리를 질렀고, 옆에는 70구가량의 시신들이 거적때기 위에 놓여 있었다”며 “그 인파를 헤치고 전진해야 했는데 등골이 서늘했다”고 했다.
류씨는 “중대에 돌아와 무슨 일인지 물으니 다른 소대원들이 주민들을 죽인 얘기를 무용담처럼 늘어놓았다”며 “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민간인들을 인근 논에 모아놓은 뒤 중대원들이 모두 사살한 것으로 들었다”고 했다. 피고인 정부 측 변호인은 류씨 증언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류씨가 당시에는 마을 이름을 알지도 못했고 일시도 기억하지 못하다가 수십년이 지나 관련 시민단체의 주장을 듣고 자신이 겪은 일을 해당 사건으로 추측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취지였다.
또 당시 작전지도에 따르면 해당 마을 인근에 월맹군 기지가 다수 존재한 점, 해당 사건이 있기 얼마 전 인근 지역에서 한국군이 우군으로 위장한 베트남 공산유격대(베트콩) 6명과 교전한 사실 등을 근거로 한국군으로 위장한 베트콩의 소행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류씨는 “실제 어린아이나 노약자, 부녀자 등이 갑자기 국군을 공격하는 일은 흔했다”며 “당시 민간인들은 낮에는 한국군이나 미군 편에 섰고, 밤에는 베트콩 편에 섰다”고 했다. 또 “작전지역으로 지정된 마을에는 사전에 대피령이 내려지기 때문에 텅텅 비게 되고, 때문에 수색과정에서 발견되는 사람은 적으로 간주하는 게 원칙이었고 사살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학살이 위장한 베트콩의 소행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게릴라인 그들이 청룡부대 코앞에서 노출의 위험을 감수하고 그런 행동을 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했다.
류씨는 “재판의 승패엔 관심이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증언에 나선 이유에 대해 “전쟁이 얼마나 참혹하고 비정한 것인가를 내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세상에 경종을 울려주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