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admin홈 으로회원 전용참여 마당보훈정보쉼터 마당구 게시판home admin  

* 회비 관리구좌
우체국
700096-01-000631
예금주:한국베인전

전우들 대화장 자유게시판

전우님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환영합니다.
단,국가 비판글. 대통령모독글" 욕설" 인격모독글" 비난글" 불필요한글" 남의홈비난글" 명예손상글" 종교"와 음란물" 광고" 욕설"에 대한 선전" 또는 비난의 글은 아이피공개와 홈 출입 통제와 임의로 무조건 자동 삭제합니다..
누구도 이 조치에 이의를 제기 할수 없읍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은 미지급 전투수당" 해외복무수당" 일반병 퇴직금"을 이유없이 돌여주고 특별법 통과시겨라!. .
월남참전전우님들 이곳 게시판에 좋은글를 일었으면 당연히 댓글한자 정도달고 가는것이 예의줄압니다..
한국베인전 운영진.

*회비 관련구좌 -우체국 :70006-01--000631- 예금주: 한국베인전-
 
작성자 최상영
작성일 2021/06/26 (토) 19:55
홈페이지 http://www.hgvvk.co.kr
분 류 미친놈.
추천: 0  조회: 246  
대법 "보훈처, 이해찬·설훈·민병두 5·18유공자 공적조서 공개해야"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국가보훈처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인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설훈 민주당 의원, 민병두 전 민주당 의원 등 3인의 공적조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시민단체 자유법치센터가 보훈처를 상대로 제기한 공적조서 공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 불속행 기각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의 사유가 없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뉴스핌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자유법치정책센터는 2019년 8월 보훈처에 이 전 대표 등 3인에 대한 5·18 유공자 등록신청서와 보상결정서 등 20여건의 문서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보훈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했고, 자유법치센터는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7월 이 전 대표 등이 공인 신분이고, 이들이 유공자에 해당하는지와 그 사유가 무엇인지 등에 관한 사항이 이미 사회적 관심 사항으로 공론화돼 있다며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기여한다고 봤다.

항소심도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보훈처의 상고를 기각했다.

y2kid@newspim.com

   
이름아이콘 오다가다
2021-06-27 09:24
이자말고도 5.18가짜유공자가 더안있겠냐 정부 최고인사들이 가짜유공자란이 더렵게도 유공자 가 좋은가본다.
보훈처는 5.18에 매이지말고 하루빨리 가짜색출하여 발혀주길바람니다.
전쟁에 참전한 진짜 유공자는 예우가 개똥차반신세이다
   
이름아이콘 곡식의제비
2021-06-27 10:50
《Re》오다가다 님 ,
참전유공자는 병력증명서에 확인이 가는하다 그런데 오십팔은 어디서 어떤유공을 세웠는지를 알길이 없으면서
지상최대의 대우를 받고있는것이 확실하니 유공증명도 상세하게 밝혀야 진짜유공자를 획인할수있다
오십팔유공자를 반납하신분고 계신데 제발 양심적으로 살아서 후세에 욕으로 배를채우는 짓을 하지말자
   
이름아이콘 고함
2021-06-27 15:03
《Re》곡식의제비 님 ,
억장이터진다.
   
 
  0
2000
윗글 10억$중 9억2천5백만$가 우리의핏값이 외환보유금로 흘려들어간증거자료 삭제요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아래글 월남참전군인들 명예와 궐리를 존중하라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6830 나가라. [생중계]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2021.10.25 오전) 3 항욱 2021/10/25 19:02 211
6829 반대. 2021.10.12 민주당 송재호 의원. 정무위 국정감사. 국가보훈처와 나라사랑재단의 기부 김차웅 2021/10/24 17:11 269
6828 퇴출.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예비후보 월참 중앙회방문 공식 사과 (211022) 6 김종근 2021/10/22 19:25 316
6827 반대. 보훈처의 기부금 비리... 31억 보훈성금 유령회사로 빠져간 것도 몰랐다 1 파월66 2021/10/21 15:47 229
6826 화이팅. 대통령님께 올리는 글 - 탁광순 2 파월66 2021/10/20 10:06 302
6825 거절 [월남전 특별법]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DNA는? 원희룡 대선후보 월남전 참전 상이군인 비하 6 개소리하나 2021/10/17 22:06 497
6824 화이팅. 월남참전회장 윤재옥 정무위원회 위원장 면담(211014) 2 최상영 2021/10/15 21:19 341
6823 반대 국회국방위원회에서 강대식의원 신원식의원 피땀어린군인봉급 누가앗아갔나? 3 황욱 2021/10/15 20:57 321
6822 감사 국회11월공청회자료 법안통과에 의한자료 월참중앙회에 보낸일부입니다 6 한국베인전 2021/10/14 11:46 437
6821 반대. 원희룡 전 지사 “한번 월남전 갔던 것 갖고 평생 상이군인 노릇” 17 김종근(해병) 2021/10/13 18:24 400
6820 미친놈. [팩트TV 풀영상] (10.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서울 공약발표 및 기자간담회 3 한마디 2021/10/11 16:26 375
6819 경고. [월남전 특별법] 월참개혁연대 나남주 회장 및 임원들과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3 황욱 2021/10/09 14:12 385
6818 반대. 국가보훈처와 전관재단의 수상한 커넥션...재단업무 대행하고 억대 부당 수수료까지 지급 1 황욱 2021/10/09 09:21 246
6817 안맞다. 정책제안 ? 2 가수원 2021/10/08 11:37 302
6816 반대 영상으로 만나는 국가보훈처 소식 - 【월간 국가보훈처】 2021년 10월호 김종근 2021/10/07 18:45 244
6815 감사 월간 국가유공자 공훈록발간 많은참여 부탁합니다 파월66 2021/10/07 17:48 179
6814 반대 화천 오음리 월남 파병 용사의 [만남의 장] 3 파월66 2021/10/04 20:49 276
6813 감사 한미조사보고서 회계파일에서 새로 밝혀진우리 주월한국군의개인급여 4 한국베인전 2021/10/03 19:31 280
6812 화이팅. 국군의 날 기념식 레전드 찍었다! 문 대통령, 마린온 헬기에서 내리는 등장부터 남달랐던 포 6 기차웅(해병) 2021/10/02 11:07 289
6811 안맞다. 이재명사퇴 1 유뷰브 소식 2021/10/01 12:55 346
6810 화이팅. 오늘도 변함없는 1(2)人 시위...감사드립니다. 4 김종근 2021/09/29 18:25 280
6809 화이팅. 월참중앙회장 비리는 확인결과 가짜방송임을 밝젔습니다 6 최상영 2021/09/27 21:06 341
6808 감사    Re..중앙회로보낸주월한국군의개인급여일부 장골1 2021/09/28 07:48 296
6807 감사 병상에서 고엽제 로 죽지못하고 고생하는 전우의최후 최해영 2021/09/26 11:54 260
6806 미친놈. 사이공 1975 제3편 배신의 새벽 /베트남 패망의 순간 한국인 사이공 대탈출의 진실 장골1 2021/09/25 11:50 229
6805 반대. 박우영 또란이[긴급뉴스]월참 중앙회장 억대 상조비리 조사착수! 2021.09.23. 9 유뷰브뉴스 2021/09/25 00:14 345
6804 반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외교안보 공약 발표 (보훈관련 공약 내용) 참전 국가유공자의 2 김차웅(해병) 2021/09/24 00:47 310
6803 감사 [월남전 특별법 플랜B 예고편]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베트남 전쟁) 윤석열 후보와 강민국 의원 2 황욱 2021/09/22 23:10 333
6802 나가라. 국가보훈처9월호 소식 황욱 2021/09/22 23:01 256
6801 화이팅. 한국베인전 회원님들 한가위 잘보내세요? 4 한국베인전 2021/09/20 17:52 215
12345678910,,,235
Since 2005 한국 베트남참전 인터넷전우회 All Copyright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