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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상영
작성일 2021/05/19 (수) 00:02
홈페이지 http://hgvvk.co.kr
분 류 화이팅.
추천: 0  조회: 859  
(제2 법안)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2110208)

제안자 목록

  

[2110208]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설훈의원등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2110208)

제안이유

월남전 참전군인들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 치열한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전투에 임하여 한ㆍ미동맹 강화와 군사원조 증대 등 국가안보적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한ㆍ미 그리고 월남 간의 삼각무역을 통한 외화 획득 등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끈 견인차 역할을 하였음.
그런데 이러한 참전군인들의 헌신적 희생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전투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고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해외파견근무수당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의혹까지 불거져 이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 전투근무수당 등에 준하는 합당한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존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월남전쟁에 군인으로 참전하였으나 당시 정부로부터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참전 유공자로서의 명예를 존중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월남전 참전군인”은 현역복무 중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으로, “보상금”은 월남전에 참전하였으나 종전의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전투근무수당에 준하여 지급하는 명예 보상금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보상금 지급 결정과 산정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4조).
라. 보상금의 지급은 종전의 「군인보수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 파견 군인에게 지급하는 근무수당 관련 규정 중 해당 월남전 참전군인의 복무 당시에 적용되던 규정을 각각 준용하고, 복무 당시 지급액 및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함(안 제5조).
마. 보상금 지급 신청인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 기한은 2027년까지로 함(안 제6조).
바. 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사. 보상금 지급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보상금 지급 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으로 함(안 제14조).
아. 이 법 적용 대상자 중 「반공법」(1961. 7. 3. 법률 제643호로 제정되어 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폐지된 것을 말한다), 「국가보안법」 또는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죄,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및 제2장(외환의 죄)에 따른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ㆍ제2장(이적의 죄) 및 제81조(암호 부정사용)에 따른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및 월남전쟁 참전 중 금고 이상의 형벌로 불명예 전역을 한 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15조).
   
이름아이콘 최상영
2021-05-19 00:04
진상규명 법안이고 두개법안이 각각 다르다
   
이름아이콘 문의
2021-05-19 15:03
미지급봉급이아닌 전투수당만을 지급하는 법안인건가요?
그럼 적은금액아닌가요?
   
이름아이콘 곡식의제비
2021-05-20 10:15
《Re》문의 님 ,
확실한 근거가 있는 법안이니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름아이콘 보길체
2021-05-20 10:29
《Re》곡식의제비 님 ,
발 발의만 하지 말고 국회 통과를 해서 늙으막에 햇볕 좀 보자고,,,,
   
이름아이콘 한마디
2021-05-20 10:59
《Re》보길체 님 ,우리는 얼마라도 받아야만 됨니다.
돈액수가 문제가안이고 이정부에서 인정해주나가 문제이고 이 나이에 얼마라도 주면됨니다.
속고   살아온 긴세월속이 너무억울하여 꼭 진상조사하여 몬던자료 집중하는것이 올다고봅니다
김성웅이놈의 가짜 서류절때 진상조사에 제시하면 큰낭폐입니다.
한국베인전에서 서류을 모두총정리하여 제시하는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첫제 저가 생각하기에는 자금이 문제인것갔습니다
서류하고 미국에서 보충자료 구입하면은 막대한자료에 기부금이 필요하고 개인돈 들어서 누가하겠습니까요?
   
이름아이콘 파월66
2021-05-21 09:05
이번에는 희망이 있다보고 진상조사하면은 우리전우들은 어텋게 국방부나 국회에 협조하여 진상조사가 실폐로 돌아가지 안게할여면 전우들의의견을 제시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월참에 보관하고있는 증거자료는  거의가 신빈성이 없다고본다
이나이에 자료 정리하기에는 너무늙어서 혼자서는 도저히 자료 정리불가능합니다
수천장의베트남 자료 영문을 간추려야하는것이 너무 힘덥니다,
김성웅이 자료는 아무슬잘때 없는 휴지조각보다도 못합니다
이자가 가짜자료을가지고 또 희방할까 큰걱정입니다
   
이름아이콘 거북이
2021-05-21 23:20
《Re》파월66 님 ,
꼭 통과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름아이콘 수원시기억
2021-05-22 19:36
《Re》거북이 님 ,
이번 만큼 은 국회에서 꼭통과 시켜 주었음 합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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