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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상영
작성일 2021/05/18 (화) 23:27
홈페이지 http://www.hgvvk.co.kr
분 류 화이팅.
추천: 0  조회: 479  
(1번안)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자 목록


  







[2110212]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설훈의원등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2110212)

제안이유

국가가 정책적인 이유로 군인들을 월남에 파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부는 구 「군인보수법」(1963년 5월 1일 시행, 법률 제1338호)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해외파견근무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등 조국을 위하여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치열한 전쟁터에 파견되었던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정당한 급여 지급 등이 이루어졌는지 파악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정당한 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존중함과 동시에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월남전 참전군인이 당시 정부로부터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진상을 규명하고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국가가 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참전 유공자로서의 명예를 존중함으로써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함임(안 제1조).
나. “월남전 참전군인”을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으로 하고, “전투근무급여금”을 월남전쟁에 참전하였으나 종전의 「군인보수법」 제17조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지급하는 미지급분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급여금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이 법은 월남전 참전군인으로서 국가로부터 종전의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함(안 제3조).
라. 전투근무급여금 지급 결정과 급여금 산정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진상규명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4조).
마. 위원회는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안 제7조).
바. 적용 대상자에 대한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은 종전의 「군인보수법」 제1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 파견 군인에게 지급하는 근무수당 관련 규정을 각각 준용하고, 복무 당시 지급액 및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함(안 제8조).
사. 전투근무급여금 지급 신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제9조).
아. 위원회는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자. 전투근무급여금 지급 신청인이 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지급을 청구하여야 하고,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음(안 제13조 및 제14조).





제안 내용은 아직 안올라왔고 발의당국회의원 소속은 더불어당과 국민의힘 무소속국케의원들이 동시에함께 발의하였슨이 희망이 간다.

   
이름아이콘 최상영
2021-05-18 23:52
전투수당 국회 제47회 제11차본회의 전투수당건  관련 의결 전문
666호
국사위제197호- 대한민국 국회의장  이효상
수신 :대통령
참조 국방부장관
전투수당 지급 법안을 그당시 국회에 통과까지하여 박정희대통령이 국방부장관에게 하달하였는대도 비상상태가 안이라고 우겨되고있는 현국방부장관 그당시 유엔군법상에 2중 급여 지급 금지법에 의하여 한국자국에서는 급여전투수당을 지급할수가 없어서 못준걸로 한미조사보고서에 기록하고있고 한국정부대신 미국정부가 웨스트몰랜드 장군 특명으로 베트남 참전한 회원(유엔군)전원 전투수당 지급하였습니다.
비들기부대 베트남에 상륙시에는 55$을 받다가 전투수당파병으로 65$로 인상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우리는 미국에서65$ 받아서 착취한 전투수당 미지급분만 받으면 됨니다
그당시 국회전투수당 통과법안은 한국에서 급여1000원에30%가 전투수당이라고 기록되여있다.
   
이름아이콘 전투수당
2021-05-20 10:49
진상조사 위원회가 국방부에 산하에 둔다고하면 불리하다.
국무총리산하에 두는것이 올다고본다.
그리고 김성웅이놈은 또 전투수당2000명만 받게하는 재판소송을한것인대 재판비중에서 국선변호사을 사서 폐소하던말던 돈만 챙길여는 속셈이 들어나고있다.
재판에서 계속 폐소하면 우리에게 너무나 큰 막대한 손혜가 옴니다.
이법안를 통과시길여면 김성웅이 놈의 재판장난 중단시기고 엄중하게 비판을 받아야하고 진상조사만이 우리가 바람이여고 이길만이 전투수당받는대 길입니다.
모두 협조바람니다.
   
이름아이콘 문의
2021-05-20 10:53
국회통과나 되고말합시다.
허구헌날될것처럼 희망고문 그만하시고
   
이름아이콘 잡거시
2021-05-20 11:09
,《Re》문의 너 아주 나뿐자식이네 진상조사 할여면 방해하는 놈들이문제인대 진상조사도 안하고 국회에 통과해주냐 돈안대고 코 풀여고하면 개보다도 못한인간이다. ,
너는 월남참전자가 안이고 방해하는 놈인가본다.
나뿐놈이다.
혹시 개성웅이 졸다구는 안인지 기분 나뿐놈이다
   
 
  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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