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 원 서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18노2282

탄 원 인 : 고엽제전우회 적폐조사추진위원회 위원장 배 상 환

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적폐조사추진위회회(적폐조사위)는 고엽제전우회의 수익사업 비리 등 그 적폐로 인하여 전우회원의 명예가 실추되고 복지혜택이 사장되는 현실을 묵과할 수 없어 그 적폐를 청산하고자 뜻을 같이한 유공자들이 결성한 위원회로서 본 탄원인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현재 적폐조사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우회원 배상환입니다.

고엽제전후회는 물품제조, 관급공사, 용역 등 21개의 각종 수익사업을 운영하면서 국가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공단체(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에서 발주한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년 수천억 원대를 수주하고 있으나 결산보고서의 년 수익금은 20억 ~ 30억 원으로 지극히 미미합니다.

이처럼 수익금이 미미한 이유는 금번 주 출간된 ‘별첨’ 한겨레21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고엽제전후회를 20년 동안 장악한 소수 간부들(구속된 이형규, 김성욱, 김복수, 박근규와 현 전우회장 황규승)이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량스런 일반 중소업체로 하여금 전우회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게 하면서 그 수익은 회원들의 복지증진과 권익향상 및 명예선양 등에 쓰여야 하는 본연의 목적과 다르게 고엽제전우회 소수 간부들과 대명업체의 축재를 위한 도구로 이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일반 중소기업 들은 힘겹게 기술을 개발하고 조달청 나라장터에 메달려 제품 하나라도 더 판매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는 반면, 일부 불량한 기업은 전우회 간부들과 결탁하여 전우회 명의를 빌려 전국 각지의 공공단체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제품을 판매하거나 공사를 수주하여 사업을 운영하면서 허위공급계산서 발급에 의한 세금탈루와 수익금 횡령 등 그 적폐가 실로 심각할 지경에 이르고, 이로 인한 전우회원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어 폭발 일보 직전에 있고, 현 전우회 회장 황규승이도 구속된 3인방과 그 나물에 그 밥입니다.

이는 먼 이국땅에서 생사를 넘나들며 조국를 위하여 희생한 수많은 전우회원들에 대한 명예와 자존을 훼손하는 것이며, 나아가 계약 질서의 문란으로 인한 공정한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 선량한 동종 업종의 기업을 쇄락하게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전우회의 적폐를 청산하여 실추된 작금의 전우회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전우회 소수 간부들이 지금까지 정관의 연임규정을 무시하고 무려 20년 동안 권력에 기생하여 각종 친정부적 집회를 주도하면서 수익사업의 부정당한 운영을 통해 축적한 재물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하고 그에 대한 응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본 적폐조사위는 계속 전우회 간부들의 적폐를 파헤쳐 나갈 것입니다.

본 사건 주택사업 비리는 빙산에 일각입니다. 그럼에도 비리가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져 선고를 앞두고 있는 마당에 지금도 그 끄나풀들이 조직을 장악하고 있는 암담한 현실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어 본 적폐조사위는 이와 같이 탄원하오니 다시는 적폐 세력들이 전우회를 주식회사처럼 운영하면서 자신들의 부정축재를 위해 돈 몇 푼으로 선량한 전우회원들을 동원하고 공정한 계약질서를 문란시키지 않도록 엄히 처벌하여 전우회가 국민 앞에 거듭날 수 있도록 견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 24.(목)

고엽제전우후회 적폐조사추진위원회 위원장 배 상 환 올림

[별첨] 1. 고엽제전우회 적폐청산조사추진위원(동의자) 명단

2. 주간지 ‘한겨레 21’

서울고등법원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