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참전 관련법이 1건도 없고 증거자료 부실 등 학계 연구자들의 어구 정리가 없다.(4)

<전투수당> 혼란스런 "전투"문구 문자를 없애고

[해외참전급여금]으로 어구 문구 정리를 제언합니다.

[용병,앵벌이,남의 전쟁에 돈벌었다.]론 저 자신이 자존심 상하고 국제적 망신과 창피하다.

허나! 사실아닌가?

돈 주지 않는다면 박정희 대통령이 국회가 승인 했겠는가?

박대통령은 최대한 받을 수 있게 하라는 지시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미 상원의회에서 1970년도 폴브라이트 의원이 813조(미군보다 연합군이 더 받는 걸 중지) 개정 시 직언한 용병론 사항이 있더군요.

이 문구 불식을 위해 국가의 조속한 정리가 있어 참전자의 입을 막기 바란다.

[월남 전투가 국내 전시 등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는 법제처 해석으로 "월남 해외참전급여 진상규명 법 발의 난제" 상태라 하여

●(1)호 자료 확인 하였구요.

[1965.01.30일 국회 제47회 제11차 본 회의에서 구 군인보수 법에 의해 월남전투가 국내 전시 등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는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회의에서,

"파병된 전 장병에 대한 전시복무 적용"을 전원 일치 가결 의결하였다.

●천진우동지가

해병 제2여단 파병(65.9.20) 결단식에 박정희 대통령 유시

[월남 전선은 우리의 휴전선과 직결되어 있습니다].라 하신것은 국내전시 등 국가 비상사태로 간주한 유시 아닌가요?

고로

월남 전투가 국내 전시 등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는

법률 해석은 재고 되어야 되지않나요?

이유는 상위법 우선 원칙에 의거 법제처 해석보다 국회의결이 우선이라 주장코자 합니다.

소송 변론의 원고입증 책임 의무를 다 하지 못한 것 아닌가?

변호사란 정렬적 이어야 하는데 위임자가 증거제시 등에 의거 법리해석만 한다면 그 재판 결과는 뻔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 프랑카드 붙이고 집단으로 찾아가 이언주 법률 통과 동의서 받는 전국적 운동 전개 필요시기 입니다.

2024.10.20

파월 백마29연대 전명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