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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차(2018년11월26일) 국회전투수당비공개 법안토론회 마즈막(속기록)
32.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ㆍ정진석ㆍ김재경ㆍ정갑윤ㆍ권성 동ㆍ김선동ㆍ여상규ㆍ박덕흠ㆍ김재원ㆍ이종배ㆍ김기선 의원 발의) ···················································· 7 김부년 수석전문위원(국방위원회) 보고 다음, 요약보고 24쪽의 경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은 월남전 참전군인 등에게 미지급분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보상금을 국가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국가에 기여와 희생을 한 참전군인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는 차원에서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투근무수당의 지급 근거인 종전 군인보수법 제17조에서 전투근무수당의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비상사태 여부에 대해 월남전은 포함되지 않아 월남전 참전군인에게는 전투근무수당 수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 등이 있으며 전투근무수당 대신 지급한 해외파견근무수당의 전액 지급 여부에 대하여 국방부와 월남전 참전단체들의 입장이 상반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제정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민홍철 위원 그리고 법안과 관련해서요, 32항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 이것은 아마 장관께서도 알고 계실 거고 사실 월남전에 참전했던 여러 한 25만 명의 단체가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전투근무수당 지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정부에서 그런 주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이 제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군인사법이라든지 그 당시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분명히 규정은 되어 있다, 다만 시행령으로 위임이 되어 있는데 그 시행령, 하위법령이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 하위법령을 제정해서 지급을 하든지 전투근무수당이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급을 해 달라는 내용이거든요. 이 법안에 대해서 국방부에서는 어떤 견해가 있는지 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인지를 아마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이다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국방위원회에서 이게 심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의 법적 해석 또는 입장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 문제가 같이 명확하게 논의가 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요? 그래서 국방부에서도 대책을 세워 달라. 어떻습니까? 현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월남전 참전수당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법적으로 결정이 다 이전에 완료되었던 사안이고 해외에 파병돼서 근무와 관련돼서는 수당 지급이 다 이미 진행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국방부안을 잘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홍철 위원 이상입니다 http://w3.assembly.go.kr/jsp/vod/vod.do?cmd=vod&mc=337&ct1=20&ct2=364&ct3=16동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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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급규제철페
2019-02-0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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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이저.브라운각서빼고도 확실한증거 ..비전투부대 호주 태국 필리핀 매월 얼마를 줬나요...한국은 전투부대라 더줬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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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영
욕나오네
2019-02-1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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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남짓의 구 군인보수법에 근거한 전투수당, 그것도 월 2만원 수준의 것을 50개월 동안 나눠서 준다는 거 아니겠나. 이거라도 준다면 받아야겠지. 표를 의식한 의원들 생색내기 수준, 뒤로 착복된 파월봉급과는 무관한 이 따위 법률안 관심 없다. 정당 홍보 성격이 강한 이 따위 특별법 소식은 이제 전해주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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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수당에 관하여... |
 북한 정권의 수립 공신인 김원봉을 독립유공자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