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에 올려진 한상원님의글(펌)
보다 못해 국회에 두가지 입법제안한 글
국회의원 여러분^^! 귀 있으신 분은 들으셔서 입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대 속에 살면서 국가경제에 보탬이 되고 바르지 못한 법제도를 고쳐주시기를 바래서 아래와 같은 두 가지 법제도를 보완 내지 수정을 바랍니다.
1. 재선제도를 철폐하고 이 제도를 이렇게 보완하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선거 때마다 부정선수들이 몇 사람이 있어 부정을 하니 당락이 새롭게 결정되고, 이로 인해 다시 의원님들을 선출하는 사례를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어렵다, 어렵다” 말만 하고 국법을 수정하고 제정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의원님들께 참다 못해 제안을 합니다.
반장선거라면 차점자를 다음 당선인으로 하면 좋겠지만 의원님들(지방, 국회의원 모두포함)은 각기 소속이 다른 소속정당이 있으니 정당정치가 바로 의회정치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차점자로 당선을 시키면 비용은 들지 않겠지만,
사람도 사람이지만 정당을 보고 기표하는 국민정서를 감안하여 당선인을 배출한 정당의 후보지명 차점자를 차기 당선인으로 선출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국세를 낭비하는 것은 물론 양대정당제로 가고, 정권을 확실히 교체하는 데까지 이르는 묘수가 되지 않을까 싶다.
2. 국가유공자의 바른 선정과 예우 국가유공자의 한 사람으로 유가상승, 쇠고기파문 등으로 국가재정이 휘청거리고, 국민의 경제가 너무 어려워져 가는 호국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에 대한 바른 선정과 예우를 다시 재고하자고 제언한다.
국가유공자란 국가에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가유공자는 국가에 공한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 영 아니다 싶은 사람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 국가유공자의 대상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므로 국가보훈처의 예산, 국민의 세금이 보훈급여나 연금으로 새어나간다.
그래서 이제라도 국가유공자를 바로 선정하여 이에 대한 마땅한 예우를 하며, 국민의 혈세도 바로 사용하여 국가의 복지정책이 바로 세우기 위하여 하고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1) 국가유공자의 대상은 참전유공자로 한정하자는 것이다.
국가유공자의 대상은국방의 의무를 담당하고자 모병되어 참전한 사병(군경)으로 제한하자는 것이다. 준사관 및 장교, 직업경찰관과 간부들은 직업으로 군인이나 경찰이라는 직종을 선택한 사람들로 이들은 연금 및 각종보험 등으로 이들의 사고를 보상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단 이들이 참전(데모진압 등)을 하였을 때는 예외로 인정을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공무원을 직업으로 선택한 사람들이 근무하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 국가유공자로 취급을 하는 현금의 제도는 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보훈병원에 가면 입원자들 간에도 분쟁이 생기고, 바른 대접을 받지 못하는 월남참전유공자들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들은 고엽제후유증 내지는 후유의증(?)이라는 발전적 질병으로 고통과 염려를 가지고 죽어가면서도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받지 못하는 부당한 처우에 분통을 터뜨리는 것을 보았다.
2)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바로 하자는 것이다.
국가유공자 7급과 6급의 보훈급여금이나 수당차이는 상당하다. 이를 모모대통령들 시에 폭정을 카버하는 복지정책, 어떤 사람들을 구제하자고 7급이 생겨서 일어난 문제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그래서 이전에는 6급으로 판정을 받은 사유를 가지고도 이제는 7급으로 판정을 받는다고들 한다. 그래서 말이 국가유공자이지 타 복지급여를 받는 다른 여러 사람들보다 급여로 받는 액수가 적으니 국가유공자 7급은 거지취급을 받는다는 상대적 박탈감도 든다고 얘기도 많다. 7급을 없애든지 아니면 6급 이상의 국가유공자와 같이 수당을 합해서 주라는 것이다. 시절을 잘 타 국가유공자도 신청하고, 이왕에 혜택 받을 것 일찍 신청하여 국가의 수혜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얼굴이 붉어지고 안타가운 마음이 든다.
3. 서글픈 탄식으로 맺는 말
대기오염으로 풀벌레, 매미가 사라지고 바람소리조차 사라져 간다는 시기에 나는 귀속에 이들을 키우고 살아가니 행복한 사람이나 이가 빠진 백마다. 1.28사태와 제대를 몇 개월 앞둔 때 권유로 제대 후 복학도 포기하고 동반 파월을 선택한 덕택으로 고엽제후유증과 후유의증에 속한 갖가지 질병을 안고 살므로 약부자가 되었다.
지난 4월 중순 나뭇가지 몇 자르려고 사다리에 오르다가 머리가 흔들려 사다리에서 미끌어지면서 왼쪽 손가락을 두 개 자른 결과로 일반정형외과에서 4.15에 입원수술을 하고 5.6~6.4까지 보훈병원에 입원, 기말고사 등으로 조기퇴원을 한 적이 있다. 이 때 약이 하나 빠졌다고 군담을 하는 옆 전우에게 ‘나는 약이 많으니 내가 저줄테니 가위바위보로 약 따먹기 하자’는 농담을 했다.
이제 독립유공자들은 찾기가 힘들고. 6.25참전용사들도 이제 몇 분 안 남았다. 그런데 갈 날이 멀지 않은 월남참전용사들은 이 곳 저 곳에서 손가락질을 받으며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며 죽어간다. 고엽제는 발전적 질병을 주어 어느 날 갈지 죽을 나이조차도 예측할 수 없는 병이기에 평균잔여수명과는 거리가 멀게 갈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국가유공자의 대상은 국내외에서 참전할 사병이나 의무군경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 6월에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들 중 의무적으로 참전한 참전용사는 몇이나 되는지 똑바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제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사람이 국가걱정, 국민걱정, 유공자걱정까지 해대니 많은 사람들에게서 지탄을 받을 글(?)이라 생각이 들지만 정말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이 때에 국세를 절약하고, 보상과 유공의 의미도 바로 잡고, 보상받을 사람은 바른 보상, 유공자로 예우를 받으실 분들은 유공자로 바로 예우하여 국민의 세금이 바로 사용되기를 바라면서 이런 글을 서야 하는 현실에 슬픔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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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해병
박정희 ,안희태가 왜 친일파냐? 
국가가 나를 버리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