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후유의증 국가유공자 예우문제
고엽제는 1964년~73년동안 베트남전에 참전을 하였고,
미국에서 베트남의 정글제거, 농작물제거를 위해 살포한 물질로, 5~10년후 생명에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수있는 물질입니다.
그중 고엽제와 직접관련된 질병에 걸린 사람은 "고엽제 후유증"으로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받고있습니다만, 고엽제와 관련성은 있지만 역학적조사로 밝혀지지 못한 질병에 걸린 사람은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사회 보장적 측면에서 지원을 해주고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에게는 똑같이 월남전에 참전을 하여 고엽제로 질병에 걸렸지만, 누구는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받고 누구는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받지못한다는것입니다.
정부에서는 1993년부터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에대한 관계성을 밝히기위하여 "역학적조사"를 실시하고있습니다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엽제에대해서 밝혀내지 못하고있습니다.
한나라당에서는 2005년06월 호국보훈의 달의 맞이하여,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참전유공자들을 위로하고자,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할려고 "공청회"를 열고, 공청회 참여자 모두가 찬성을 하였습니다만,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예산"의 문제로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분들은 "예산"은 추후 국가재정이 허락한다면 지원을 해주되,
국가유공자의 예우만이라도 바라고있지만, 국가보훈처와 정부, 열린우리당은 "예산"이 들지않음에도 거절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곤 열린우리당에서는 "민주화운동(민주화운동으로 30일이상 구금 6개월이상 수배)"에 참여하신분들을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할려고 진행을 하고있습니다.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분들은 말합니다.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사람보다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국가를위해 희생을 하지않았냐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분들께서 분개를 하자, 열린우리당에서는
고엽제 후유의증 4개의 등급(고도,중도,경도,등외)중 고도의
지원금만을 현재 50만원에서 130만원선으로 올리자고 하고있습니다.
고엽제 후유증과 후유의증의 차이도 모잘라, 고엽제 후유의증 등급의 차별까지 두려고하고있습니다.
(본 사항은 9월 정기국회에서 토의를 할것이라 합니다.)
참전유공자(6.25참전,베트남참전)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것에 찬성을 하지만 "예산"의 문제로 반대를 하는 열린우리당과 정부
고엽제 후유의증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것에 10년동안 조사해도 밝혀지지못한 역학적조사의 이유로 반대하는 열린우리당, 정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는 "참전유공자"도 됩니다.)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이상한 논리로 반대를 하고있습니다.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는 참전유공자이고, 예산을 들지않도록 하겠다는데, 국가유공자로 예우는 못해주고, 1개의 등급에대해서만 보상금을 올려주겠다고하고,
참전유공자는 예산이 없어서 국가유공자로 못해주겠다하고..
예산이 안들어도 안된다, 예산이 들면 예산이없어서 안된다.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고엽제로 고생하는 분들과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셨던 분들을 위하여
국가유공자 예우만이라도 빨리 해주어야될것입니다.
9월 정기국회 6월 임시국회에서 보여줬던 모습과
달라진 모습을 기대해보겠습니다.
국민들의의견을 보시다.
- 칠값산사나니 yqun****
- [의견] 우리나라는 지금은 다썻다ㅣ고 볼수박에업읍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경제 대국이라면서 큰소리치는겻도 파월장병들겻이고 이나라을 지킨사람도625참전 군인들인데 경부고속도로는파월장병을로 닥가로아서 우리나라가 지금잘살지안읍니 지금보면 먼저 박구어야 할사람들은 정치인들인겄이고 두째는교육제도가 잘몾되였다고 생각함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상하가 업고 큰소리잘치고 돈가진자들만 살기조은 세상이지 지난세월에 나라을위하여 목숨을 바칠가고로 정쟁터에 나가서 싸운사람들만지금은 바보라고함니다 아무리 곙제가발전하고 살살면 무었함니까 어른을 모르고 사는지금의 세상은 얼마안가서 박길겄임니다 역사을 배웁시다|11.08.30 18:40
- 칠값산사나니 yqun****
- [의견] 우리나라는 지금은 다썻다ㅣ고 볼수박에업읍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경제 대국이라면서 큰소리치는겻도 파월장병들겻이고 이나라을 지킨사람도625참전 군인들인데 경부고속도로는파월장병을로 닥가로아서 우리나라가 지금잘살지안읍니 지금보면 먼저 박구어야 할사람들은 정치인들인겄이고 두째는교육제도가 잘몾되였다고 생각함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상하가 업고 큰소리잘치고 돈가진자들만 살기조은 세상이지 지난세월에 나라을위하여 목숨을 바칠가고로 정쟁터에 나가서 싸운사람들만지금은 바보라고함니다 아무리 곙제가발전하고 살살면 무었함니까 어른을 모르고 사는지금의 세상은 얼마안가서 박길겄임니다 역사을 배웁시다� |11.08.30 18:40
- 생명의 빛 kyc***
- [의견] 안케에 도착한 순간부터 수분간격으로 매일 울리는포성, 살지죽을지모르며 전우들의 시체릃 집더미같이 쌓아보지않는자는 모르리, 이때는 죽은자 산자가 별의미가 없었고 지금에와 70줄에 보니 심한자나 덜한자나 크게다를게 있겠소. 다만 안타까운것은 된다 안된다 준다못준다 주인은 누구인고 당연히 본인들살아있을때 예후가 누가보아도 모양새가좋고 불평의소재가 없지안을까 그리고 거지취급. 바보취급하는분들 인과응보를 모르시나요. 전우들이여 우리는 떳덧하고 당당하게 살다가는 아름다운모습을 남깁시다. 11.8.26.�|11.08.25 16:49
- 이본 ebon****
- [의견] 기가 막혀서우리가 언제 용병으로 근무 하였읍니까 무기 탈취하고 시내뻐스에타고 도청을 탈취 하려던 사람 들은 모든 유공자 대우를 혜택 받고우리는 거지 취급 하다 겨우 유공자라는 명목으로만 달랬려고 하는정부의 가증 스런 모습은 구역질 납니다 에이 퇴 퇴|11.08.10 17:22
- 덕소왕발 kjcho****
- [의견] 이국땅에가서 피와땀을흘려가며 언제죽을지모를 전쟁의공포에떨면서 국가경제발전과 국군장비현대화에 일조를한 파월참전용사들을 국가유공자로대우를하는게 마땅하고옳은일아닌가요?그리고 당연히보상도해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11.08.02 09:39
- 칠값산사나니 yqun****
- [의견] 우리나라가 잘산다고 자랑할겄이안리고 지금우리나라가 잘살수있게만든 주역은 파월장병들인겄으로아는데 그공도모르고 다늘근사람들 한테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준다고 2011년 3월에 법이국회을 만장일치로 통과 되엿다고 하여 모든 시행은 7월14일이면안다고 전우회에서 말하였는데 아무소리도업스이 궁금하군요 잘산다고 자랑만하지 말고 나라을위하여 목슴을 걸고전쟁터에간우라국민먼저 생각하여주시요|11.07.16 11:13
- 물개72 msc***
- [의견] 이쁘게 포장을해서 민주화지 그당시는 현역장교를 쏴죽인 나라에 역적들이요,거리에 폭도였는데, 그들에겐 세세한데까지 알뜰하게 다보상해주고 정말로 대한민국이름으로 이역만리열대정글에 끌려거서 병들어 개선한 애국자들에겐 길거리강아지 취급을 하다니,도대체 이나라 정치는 눈멀고 귀먼멍청이들이 하는나라인지� �|11.06.22 22:20
- 창바이산 lh***
- [의견] 국가를 위해 파병헌신한사람들이 민주화관련수형30일 수배6개월보다 못하다는 얘기는 언어도단이다,이들은 모두 국가유공자로된것에 대해 별다른 어려움없이 된것과 파병한사람들은 아직도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병들어가며 대우를 받지 못하는것은 문제다 내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있는사람들에게 문제를 제기해서 합당한 대우를 받을수 있도록 항취해야한다|11.06.11 13:38
- 산사랑 bos***
- [의견] 한국의 경제 발전에 기대한 공을 세운 역전의 사나이 바로 전투에 참여했던 전사가 아닌가 그런데 이제와서 재정 탓으로 보상을 못해준다니 그 부자들의 자녀까지 무료 급식을 외치는 정치인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누가 먼저 보상의 대상인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11.06.11 09:42
- rhkdgh e-kw****
- [의견] 무늬만 국가유공자가 되는 것은 거부한다. 현 국가유공자 7급이상처럼 대우를 해달라|11.05.24 11:38
- jangdebbang jangdeban****
- [의견] 고엽제로고생하시는 참전용사여러분! 어떤강아지 새끼들이, 국가유공자로 등록을못해주겠다는,개인적인의견을제시하는인간이나, 당을, 우리는 눈여겨보아두었다가,여기에맟는 대우를 톡톡히 보여줍시다, 과연 민주환가 뭔가는 그토록국가를위해충성을해서그런 국가유공자로 대우를 받는지,눈여겨보아둡시다!|08.11.19 14:37
- jangdebbang jangdeban****
- [의견] 고엽제로고생하시는 참전용사여러분! 어떤강아지 새끼들이, 국가유공자로 등록을못해주겠다는,개인적인의견을제시하는인간이나, 당을, 우리는 눈여겨보아두었다가,여기에맟는 대우를 톡톡히 보여줍시다, 과연 민주환가 뭔가는 그토록국가를위해충성을해서그런 국가유공자로 대우를 받는지,눈여겨보아둡시다!|08.11.19 14:37
- 김옥곤 706****
- [의견] 나쁜식키들|08.07.24 08:41
- 양녕대군 ygy***
- [의견] 한세대가 희생을 하면 다음 세대가 영화를 누리지요, 그럼 다음세데는 무엇을 해야하는지 답이 나오지요, 눈 을 아주 크게뜨고 주시 하십시다....!!! 고엽제 여러분들,,,?� |08.03.15 13:08
- 이수 dsk****
- [의견] 국가는 국가의 부름을 받고 최후의 순간가지 싸운 용사들의 공을 잊어선 안된다. 전사한 동료들과. 부상당한 전우들을 후송시키며, 끓어 오르는 분노와 전우애로 그들을 대신하여 최후의 일각까지 싸운 그 공을 어찌 잊는단 말이냐. 우리는 살아 있기에 싸우고 또 싸웠다. 전사한 전우들의 몫까지. 그런데 정부는 최후의 승리자에게 아무 말이 없다.
과거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제는 바로 보고 평가를 해야 한다. 더욱이 그 때 그 용사들의 나이가 초로에 들어선지 이미 오래다.
하물며 복지차원에서도 노인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는데, 참전 용사로 인생의 황혼길에 들어서고 있는 용사들의 고통을 어찌 모른체 한단 말인가. |05.07.04 14:25
- 권창욱 kwonch****
- [의견] 지금가슴속에는천둥이치고소나기가내리고폭풍우가지나가고있슴니다언제
다시봄아지랑이가피어오르고코스모스잎이하늘거릴까그런날이다시올수는
있을까.......|05.07.03 10:19
- 김상길 sgl***
- [의견] 국위선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부흥한 베트남참전전우들과 국가를 수호한
6.25참전전우님들은 당연히 국가에서 보호할 의무가 있기에 국가유공자 예우를 하여야 할것이다.
|05.07.02 18:53
- 도둑놈 real11****
- [의견] 그래도 여기까지는 온 것입니다.|05.07.02 13:14
- 천년바위 jmjbr3****
- [의견] 안녕하세요?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월남전에 참전하여 국가의 명예를 자유우방국가에 선양한 공헌을 인정하여 고엽제 후유증이든 고엽제 후유의증이든간에 신체의 상이를 입고 어렵게 살아 가는 우리 참전용사에게 명예스러운 국가유공자로 대우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녀하면 국가유공자 예우법(약칭)의 목적에 국가에 공헌한자를 국가유공자로 대우하게 되었있으니 법이 있으니 꼭 지켜져야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우리를 법대로 국가유공자가 되게끔 편가르지 말고 우리의 의견을 합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처하는데 모두 동참합시다. 끝까지 건강하세요.|05.07.02 12:35
- 파랑새 jbl****
- [의견] 정부는 고엽제후유의증.월남참전용사들에게 충분한 피해보상을 하여야할
의무가 있다.우리는 참전명분만을 가지고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고자 하는것이 아니다.우리는 국가의부름에 따라 명령에 의해서 자유민주를수호하기위해 세계만방에 국위를 선양하고 그의피의 댓가로 국가건설에 이바지 하였으며 국가가 어려워 파병수당을 나라에서 임의로 국가건설사업에
투자하여 오늘날 세계경제 12위의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든 그공로를 절대 가벼이 봐서는 안될것이다.이제 국가는 파월장병들에게 피해보상을 하여할 때가 되였다고 본다.정부는 모든 파월장병들에게 피해보상하라!정부는 날강도국가가 아닌이상 피해보상을해야 한다.보상 하라!|05.06.30 23:26
[의견] 만시지탄이 없지않지만 지금부터라도 정성을 모아야 할때이다. |05.06.30 19:24
- 검은들 bd1***
- [의견] |05.06.30 19:23
- 늘푸른솔 ks5***
- [의견] |05.06.30 18:36
- 늘푸른솔 ks5***
- [의견] 응당 해줘야할것은 안하고 안할것은 할려고하는 심보를 모르겠네요
국기를위해 헌신한분께 그정도예우는 국가가 해야할 기본아닌가요?
|05.06.30 18:35
여당, 국가보훈처, 정부에 항의합니다!!
|
반디
선동하지마라
최상영
두꺼비 
전국에각지부장님에게 알림니다, 
박상돈의원실에 해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