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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옴]조국 위해 희생한 미군에게 최고의 보상
미국은 현역 미군 병력만 147만명을 가동하고 있다.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두개의 전쟁을 아직도 치르고 있다. 두곳의 전쟁을 치르는데 15만 미군병력들이 여전히 배치돼 날마다 사선을 넘고있다. 과연 미국은 미군들로부터 어떻게 충성과 희생을 이끌어내고 있는가. 여러 요소들이 있겠지만 역시 해답은 돈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특히 2001년 911 테러사태와 곧이은 10월 7일 테러와의 전쟁에 돌입한 후부터 미군전사자에 대한 보상을 획기적으로 늘렸다. 미국은 한해 7천억달러에 달하는 전쟁비용와 국방비를 투입해 두곳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미군 전사자에 대한 보상금을 10배나 대폭 인상하는 등 최고의 보상을 해주고 있다. 나라 위해 목숨을 바치면 영예로운 영웅으로 기록될 뿐만 아니라 남겨진 가족들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함으로써 미군들의 충성과 희생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군 전사자 보상금만 50만달러(5억원) 테러와의 전쟁중인 미군들이 사망하면 전사와 사고사 또는 전쟁터나 훈련소 할 것 없이 엄청난 보상금을 받고 있다. 미국정부가 사실상 모든 미군들이 테러와의 전쟁을 치르는 것으로 간주해 전선은 물론 훈련중 사망해도 같은 보상기준을 적용, 거의 같은 거액의 보상금을 타도록 배려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전사자 보상금만 하더라도 전사자 1인당 정부 조의금 10만달러와 미군 그룹 생명보험금 40만달러등 50만달러에 달한다. >미국 전사자 조의금 1인당 10만 달러(1억원) 테러와의 전쟁중인 미군들은 2001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현역 복무중에 사망할 경우 조의금(Death Gratuity)만 해도 1인당 10만달러를 받게 된다. 이 조의금은 전선에서 전사했을 때에는 물론 군사훈련중 사고사했을 경우까지 사실상 모든 현역 미군들에게 적용되고 있다. 미군 전사자 조의금 10만달러는 해당 미군이 사망한지 24시간안에 배우자에게 신속 전달된다. 배우자가 없을 때에는 자녀, 부모의 순서로 전달하게 된다. 미국정부에서는 이런 지원만 전담하는 CAR(Casualty Assistance Representative)라는 조직과 요원들이 있다. 사망자에 대한 장례와 유가족의 새로운 거처 이주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이 조의금은 미국이 9.11 테러공격을 받은 직후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한 것으로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함으로써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야말로 테러전선에서 희생한 미군들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된 것이다. 실제로 2001년 10월 7일 테러전젱에 돌입하기 이전 미군 전사자에 대한 조의금은 1인당 1만2천420달러에 불과했다. 그것이 10만달러로 거의 10배나 급증한 것이다. 미국정부와 미 의회는 2005년 7월부터 미군전사자 조의금을 10만달러로 근 10배 인상해 지급하고 있다. >미군 그룹 생명보험금 40만달러 미군 전사자에게는 정부 조의금 뿐만 아니라 상당한 액수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미군들은 그룹으로 생명보험금에 가입돼 있다. 따라서 미군들이 현역복부중 사망하면 그룹 생명보험에서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이다. 미군 그룹 생명보험은 SGLI(Service members' Group Life Insureance)로 불리는데 미군사망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이 대폭 올랐다. 미군사망자 보험금은 2005년 9월1일부터 1인당 25만달러(2억5천만원)에서 40만(4억원)달러로 급증했다. 더욱이 테러전쟁을 시작한 2001년 10월7일로 소급 적용했다. 따라서 2001년 10월7일 이후 전사한 미군들의 유가족들도 그 차액인 15만달러(1억5천만원)씩을 지급받았다. 미군 그룹 생명보험은 생존자 한달에 10여달러(1만원)의 보험료만 지불하면 되도록 되어 있어 모든 미군들이 전원 가입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사자 가족에게 의료혜택 및 학비지원 사망한 미군들에 대해서는 지급받기로 약속돼 있던 임금, 수당, 60일간의 유급휴가 수당, 주택 및 식료품 보조비, 여행 및 이사 경비 등도 모두 지급된다. 유가족들은 살고 있던 군부대 관사 또는 아파트먼트 등 주택에 해당 미군이 사망한 날로부터 180일까지는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다른곳으로 이주하기를 원하면 180일 동안 만큼 거주지 경비를 지원하게 된다. 미군 전사자의 유가족들은 사망일로 부터 1년동안 군 의료시설에서 의료 및 진료, 처방약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사망한 미군이 살아 있을 때와 똑같은 군가족 의료 혜택을 군시설에서 계속 받고 있는 것이다. 미군 의료시설에서는 모든 통원이나 입원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의약품도 처방 받을 수 있고 의료비용은 거의 무료에 가깝다. 미군들은 최소 2년동안 복무하면 대학학비를 지원받는다. 몽고메리 GI 법에 따라 2년 복무하고 고등학교 졸업장을 갖고 있는 미군들은 3년간 근 5만달러(5천만원)의 대학학비를 무상 지원받고있다. 정확하게는 한달에 1370달러(137만원)씩 36개월 동안 모두 4만9천250달러(4천9백만원)를 대학학비로 지원받고 있다. 이 학비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미군 입대후 첫 1년동안 한달에 1백달러씩만 불입하면 된다. 이러한 대학학비 무상보조 혜택을 해당 미군의 사망이후에도 배우자, 대학생 자녀가 계속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미군 사망자가 20년이상 복무중에 전사했을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은퇴연금도 받게 된다. 미국 전사자 배우자가 탈 수 있는 은퇴연금은 SBP으로 불린다. 20년 이상 복무하고 은퇴했을 때 탈수 있는 은퇴연금의 55%에 해당되는 연금이 배우자에게 지급된다. 이 연금은 배우자가 62세가 되면 연금액의 25%로 줄어들게 된다. 이 연금은 배우자가 재혼하지 않는 한 죽을 때까지 받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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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국회정무위 소위원회 법안심사 담당자님에게 올린민원, |
 전국에각지부장님에게 알림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