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앞다퉈 유공자수당 인상..저소득층엔 불합리?

[앵커]

국가보훈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올 초, 지자체가 앞다퉈 유공자 수당을 인상했는데요.

저소득층 국가유공자들은 '가난'을 이유로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남 공주 산골짜기에서 홀로 사는 임광순 할아버지.

월남전에 참전했던 임 할아버지는 최근, 지자체에서 주는 유공자 수당이 인상됐단 소식에 통장을 확인했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유공자 수당이 소득으로 계산돼 인상된 만큼, 생계급여가 깎였기 때문입니다.

[임광순/참전유공자 : "단 천 원도 다 깎아버려요. 그게 인상분이라고. 그러니까 저희네들은 더 괴롭고. 차라리 인상 안 했을 때가 포기 상태에는 마음이 더 편했는데..."]

현재 국가보훈처의 수당은 과거 활동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소득 인정액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의 유공자 수당만은 여전히 소득으로 인정되고 있어 '줬다 뺏는 연금'이란 꼬리표가 붙은 기초연금처럼 빈곤 노인층에 불이익을 주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공자 수당을 소득에서 제외하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계류 중입니다.

보다 못한 지자체가 나서 저소득층 유공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보조 수당을 지급하는 고육책을 논의할 정돕니다.

[김영선/공주시 복지정책과장 : "상위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이분들한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하반기부터는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 유공자는 전국적으로 30만 명,

이 가운데 상당수가 가난을 이유로 허울뿐인 유공자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