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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상영
작성일 2008/02/27 (수) 10:24
추천: 0  조회: 2840  
국가유공자 고엽제의증환자 인정 원칙과 기준 있어야,
국가유공자 인정, 원칙과 기준 있어야
국민의 다양한 보훈욕구 모두 수용하기는 어려워
국가보훈처는 12월5일자 한국일보 37면에 보도된 경기대 유영옥 교수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6·25참전 소년병을 국가유공자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견해에 대해, 많은 부분이 사실과 달라 정부의 정책이 국민에게 잘못 비춰질 우려가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한다.

고엽제관련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 선행돼야

정부에서는 월남전 참전자 중 고엽제와의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입증된 14개 질환에 대하여는 ‘고엽제후유증’으로 하여 국가유공자에 포함하고 있으나, 그 관련성이 확실히 규명되지 않은 고혈압 등 20개 질병에 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으로 하여 수당(월 27만7000원 ~ 57만2000원), 의료보호, 교육보호, 취업지원 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다.

월남전 당시 파병했던 미국, 호주 등 외국의 경우에는 고엽제후유의증 제도가 없으나, 우리나라는 의학적 관련성 여부가 밝혀질 때 까지 보훈정책적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이다.

정부에서는 이들 질병과 고엽제와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1993년부터 2007년까지 모두 3차에 걸쳐 외부 전문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아직 고엽제와 질병간의 상관성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부단한 역학조사로 고엽제 질병의 관련성을 밝히고자 노력하는 한편 질환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고엽제와의 관련성 여부가 입증될 때까지 적절한 지원을 계속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지원은 1993년도‘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에관한법률’ 제정 당시 해당 질환에 대한 진료만을 그 내용으로 하였으나, 점차 법을 개정하여 수당 지급, 의료지원 확대, 취업 및 자녀교육 보호, 단체지원 등 지원을 늘려 왔다.

다만, 고엽제와의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구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은 보훈제도의 원칙과 명분에 비추어 어려움이 있으며, 관련법을 영구법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들 질병의 고엽제와의 관련성이 아직 입증되지 못한데 따른 불가피한 절차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현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국가유공자인 전·공상군인과 똑같이 전국 5개 보훈병원과 200개 위탁지정병원에서 당해 질환을 포함한 모든 질병을 무료로 진료받도록 하여 이분들의 의료편의를 돕고 있으며, 앞으로 중앙보훈병원 건립, 위탁지정병원의 확대 등을 통해 의료분야의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체희생 없는 6·25참전 소년병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문제

현행 국가보훈제도는 전쟁에 참전해 일정 기준의 신체적 희생이 있거나 뚜렷한 공을 세워 무공훈장을 받으신 분은 국가유공자로, 그 밖의 일반참전자는 참전유공자로 구분해 지원하고 있다.

6·25전쟁에 참전한 소년병의 경우 어린 연령에 참전해 남보다 더 많은 고초를 겪었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신체적 희생이 없으므로 단순히 연령만을 기준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에는 현행제도의 원칙상 어려움이 있다.

또, 참전하여 전사한 사실이 입증되면 군인은 물론 민간인 신분이라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예우와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낙동강전투에서 전사한 2만명의 소년병을 정부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국가유공자 인정에는 합당한 기준과 국민 지지 있어야

근래 국가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보훈에 관한 국민의 관심과 요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어느 범위까지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이 합당한가?” 에 대해 보훈처는 많은 고민에 직면해 있다.

정당하게 국민의 존경을 받아야 하는 사례가 있다면 당연히 국가유공자 영역에 포함해야 하지만, 국가유공자의 범위를 너무 넓히는 것도 사회적 존경심을 유발하고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는데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가보훈처에서는 근래 국민의 다양한 보훈욕구에 적절히 대처하고 미래지향적인 보훈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국가보훈대상체계개편계획’를 수립·추진하고 있다. 향후 국가보훈정책의 초석이 될 개편 프로젝트가 개인이나 특정단체의 이해관계를 떠나 합리적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인과 사회 각계의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
오진영 국가보훈처 보상기획팀장(02-2020-5147) (ojy1131@yaho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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