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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靑山(청산)
작성일 2012/10/16 (화) 16:37
분 류 하하.
추천: 0  조회: 2786  
심혈관질환의상이등급에대한 有感
심혈관질환의 상이등급에 대한 유감|ㅡ…… 참전용사의 방
모두들 아시는바와 같이 고엽제 후유의증의 질병가운데
백혈병. 아메로이드증.심혈관질환.파킨슨병.이4가지 질병을
미국에서 2010년 10월1일부터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하여
시행을 하므로서 우리나라도 그 4가지 질병을 후유증으로 인정
안할수가 없어 2012년 4월18일부로 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월남참전자들이 외국의 여러가지 발표된 논문들을
예로들어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 해달라고 했지만
미국에서 "안해주니"와 "못주니"로 일관하면서도 그 생색을 내기위한
조치로 1차에 3년이 걸리는 역학조사를 3차까지한후
무슨 타당성검사니 의학적 검사니 미적 대다가 또다시 4차 역학조사에 이어
5차 역학조사까지 준비를 하면서도
일관되게 미국에서. . . 미국에서. . .를 마치 앵무새인야 그 흉내를 내었지
자체적으로 한질병도 후유증으로 인정을 못하면서 예산만 낭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고엽제 피폭으로 받는 환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또 빨리
들어줄 양으로 입법예고가 되고 그 법이 통과된 2010년 8월달에서
그시행을 같은해 10달 부터 했지만
우리는 피를 말리는 입법예고기간을 장시간 거친후 국회에 통과된(2011년12월)
후에 그 시행을 2012년4월18일부터 함에도 무슨 준비가 그렇게 많은지
아직까지도 그 종결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겄까지는 월남참전자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났슴을 한탄 하고 넘어 갑시다
문제는 입법예고에서부터 국회통과가 될때까지
백혈병.아메로이드증.심장질환과 심혈관질환.그리고 파킨슨병이였습니다.

또 입법예고기간에서 이법이 통과될때까지 그 궁금함을 못참은 참전자들이
보훈처의 질의응답에 관상동맥 우회술은 몇%의 상이에 해당되는냐고
질의를 했을때 우리나라상이법에서 3급에 해당되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일이 있기전의 상이등급구분표에는 심장혈관 부분에서
내과의사의 시술(수술이 아님)로 고형물을 삽입한 경우에는 5급에 해당
된다고 명시가 되어있었는데 6급2항으로 바뀌어 있군요

전까지의 후유의증의 기준표에는
관상동맥 우회술은 고도.시술에의한 스텐트 삽입은 중도.시술은 경도라고 되어있는데
심장질환의 심장박동기 삽입에는 후유증에 그 어떤 급수도 주지 않을 뿐더러
경도에서 후유증 7급의 비해당 통보를 받은 자이거나
중도에서 7급을 받은자는 어떻게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겄입니다.

그 숱한 시간을 보훈처가 갖이고 있었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기준이 정립되지를 않고 있다면
후유의증에서 국가유공자로 만들어 주었어니
"주는 대로 먹고 고맙다는 생각을 나라에다 해라" 무어 다를바가 있겠습니까?

확정된 기준표에는 "심구출율(%)"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구출40%는 ..30%는.. 20%는. . 몇급이라고 되어있는데
보훈병원에 속한 심장질환자중에 자신의; 심구출이 몇%에 해당되는지
알고 있는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한사람도 없다는겄입니다.
자신의 병의 진행정도가 몇급인지도 모르는겄을 그 기준표에 넣어
안그래도 아픈 환자들의 마음과 머리로는 무어가 무었인지 알수가 없게 만들어 놓는
보훈처의 처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드려야 할지요?

 
P S : 더큰 문제는 심구출률을 근거로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 재심을 청구한들
심구출률 20% ,  30%,   40%의 수치에 맞는 등급을 주지 않는데 문제가 크다 할 것 이다.
지난 4월 5급의 상이등급에 불복하여 심구출률28%의 진단서와 이를 증명항 수 있는
제 증명원을 제출 했지만 2급의 급수를 무시하고 움지일 수 있다는 이유 만으로
4급정도에 해당한다는 판단으로 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심구출률 30% 이하이며 여기에 상시 침상생활만을 요하는 건강악화 상태가 유지 되어야
 3급또는 2급이 가능하다는 보훈처의 판단이라 보면 될 것이다.
 
우리 凡夫들의 판단으로는 법규정대로 해석 한다고 판단되며 이는 관상동맥 협착소견에
심구출률30%이하면 당연히 2급의 상이등급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보훈처에서는 여기에 더 보테어 상시 침상생활을 필요로하는자가 더 중히 판단된다니.
어떻게 우리 정부의 판단 기준을 믿어야 할른지????????????????????? 
또 한가지 목격담을 말 하자면  보훈처의 기준이 너무 애매모호 하다는것이다.
2012년6월 20일은 4월18일 결정에 불복 재심을 요구한 전우가 대부분이였다.
강능쪽 정확히 말하면 주문진 인근에 거주하는 전우 한분은 10여년이 넘은 이전에
관상동맥우회술을 했다는 다리 혈관 채취한 흉터까지 보여주며 모든 서류 완벽하게 제출 했는데 7급을 받고 어처구니가 없어 재심 청구 하였으나 소명 불충분으로 원 급수 7급을 그대로 재 판정 했다는 군요 이런 상황을 우린 어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한심하다 못해 보훈행정에 환멸이 느껴지는군요.                          -청산 -
 
 
가보원 10:39 new
금년 4월18일 고엽제 개정법 시행 이후 보훈처 심의 결과에 따른 불만들 중에 하나로 지적하신 문제가 거론되엇지만 시간이 경과되면서 거의 채념한 상태인 지금 보훈행정의 부실을 정확이 지적해주셔서 새삼 고맙게 생각 합니다. 당시 전우 싸이트 한두곳에서 상기 문제를 게시하고 해당자들의 동의와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무반응 무관심으로 흐지부지 오늘에 이른것 같군요. 관리주체에 대한 항변과시정 요구는 몇몇개인의 노력으로는 역부족이고 전우유관 단체를 주축으로하여 공식채널을 통하여 건의하고 절차에 따라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실리를 얻는 지름ㅁ길인데 단체라는 곳이 중이 염불에는 관심 없고 잿밥에만 눈 멀어있다고
 
 
가보원 10:19 new
완장차고 제뱃속 배불리는데 몰두하니 힘없는 소인배들은 어디에 기대야 할지 희망이 절망이라 생각되어 본인도 해당사유로 불만이 가득하지만 잊고 있엇던 사안입니다. 신규공법 단체라는 곳도 회장 당선이 법리적 판결로 무효화 되었다는등 반년이 더 지난 현재까지 제자리를 못찿고 허둥대고 있는듯하여 형만한 아우없다고 전횡을 그대로 답습하는것 같아 한숨ㅁ만 나옵니다. 최소5급이 스탠트 시술자들에 적합한 등급인데 유족연금,수송수단 혜택등에 상급자들에 비해 경상이자로 취급되어 불리한 처우를 받고잇으니 강력히 시정을 촉구해야하는데 방법이 막막합니다. 한동안 잊고 있다가 게시글을 보니
새삼 열블이 머리끝까지뻗칩니다.
 
 
     
이름아이콘 산사랑
2012-10-16 20:21
급수 도둑맞고서도 소리도 제대로 지르지 못하는 세상이군요? 대통령도 또 수사를 받고 있으니 누구를 또 믿을 수 있겠어요? 누가 우리를 대변해서 도둑 맞은 급수를 찾아줄까요? 또 세월만 보내야 하는지? 어느 단체도 믿을 수 없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전부 우리 전우회와 같은 마음만 먹으면 해결이 될 수 있을텐데 각자 배만 불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으니--- 그 뜨거운 열사에서 몇달을 눈물과  땀 범벅으로 얼룩져 멍들어 있는 미망인들의 한 맺은 소리도 외면한 사람들을 믿어야 하나? 누구## 도둑맞은 급수를 찾아 줄 사람 없나요? 그래도 전우여 건강은 잘 챙기십시오, 밤 낮 일교차가 크네요. 좋은 밤 되세요, 샬롬
靑山(청산) 산사랑님 안녕하세요. 제 카페에만 올리기엔 전우회원들 메아리는 없지만 알아야 될건 알아야겠기에 옮겨왔습니다. 주문진 전우와 통화하면서 왜 그런 등급을 받아야 하는지 답답하고 괴롭더군요. 일단은 행소로 하는절차 진행중이니 결과가 어찌 될른지???? 우리 재판부 믿어 봐야지요. 이번 30여년전 간첩단 사건 재심에서 무죄 판결한 고법부장판사가 과거선배의 잘못된 재판과 이 정부의 잘못으로 고통받은 자녀와 관계자에게 머리숙여 사죄 하는걸 보니 이제 양심에따라 재판한다는 법관의 신조가 무색하진 않으려나 봅니다.
건강하시고 멋진 추억의 가을이 되시길 기대 합니다.
10/16 23:12
백마강 고도에서 7급을 받은자가 많습니다
스텐트 시술하지안고 고도나 중도을 받은분은 대다수가 7급을 받고있습니다.
고엽제 단체나 유공전우회는 아에 고엽제의증에는 신경쓰지안고 수익사업에 돈벌이에만 열을 올이고있습니다
월남 참전 유공전우회는 전우단체인가 경로당 단체인가 분멸을 못하겠습니다 고엽제의증 미망인회1일시위 사진을 올이면홈에 막아 올라가지않습니다 개쌕기 처럼 졸졸따라단이는 병신놈들때문에 의증의앞길이 가로막습니다
10/17 12:42
아마도 소명자료가 부실했던것 아닌가 싶습니다.
최초 시술한 병원의 기록을 완비하여 제출하여보심이 어떨지
우회술 이 5급명확합니다,
10/18 15:01
   
이름아이콘 임종복
2012-10-17 15:21
청산님 좋은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가 듣기로 미국에서는 심장스텐드 삽입보다 심장박동기 삽입환가.
등급을 더높게 받는줄로 알고있는데 이나라에서는 심장박동기 삽입환자는 아예,
고엽제후유증 하고는 관계가 없으니 기가차는군요.
이부분에 잘알고 계시는 전우님계시면 좋은정보 바랍니다.
   
이름아이콘 靑山(청산)
2012-10-17 20:14
부산지부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전우님 한분이 관상동맥우회술하고 심 박동기 착용하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차서 빨리 걸을 수 없으며 좌심실구출률 28% 인데도 5급을 받고 6월에 재심하여 한등급 오른 정도라 듣고 있습니다. 심 박동기와는 아무런 도움이 없다는군요.또한 심근교라는 질환이 있는데 관상동맥이 꼬여 혈액흐름을 방해 받고 상시 침상생황이 필요한 전우가 광주에 사시는데 배우자 께서 저에게 가끔 전화로 문의를 하시지만 고엽제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번 등급에서 제외되었다 합니다. 이처럼 심장질환에도 여러가지 형태가 있어 허혈성질환이 고엽제와 직접관계되는 질환으로만 분류가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부산 임지부장님의 질문에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사 즐겁게 좋은일은 없어도 심적인 부담을 고려하여 편하게 마음을 가질때 몸도 편해 진답니다. 매일 좋은 생각으로 지내시길 기대 합니다.
   
이름아이콘 산사랑
2012-10-18 12:44
마음 아픈 전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네요, 불편을 몸에 삶을 의지하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해 긍긍하고 있는 전우들에게 우리 청산님은 시원한 사이다 같은 분이시네요, 좋은 계절 오곡 백화가 무르 익어가는 기을이지만 마음과 몸이 지친 전우들을 생각할때는 그만 미안하고 안타깝네요,  청산님,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계절에 좋은 소식 많이 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 내일에 기대를 걸어보면서 오늘도 즐거운 오후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름아이콘 임종복
2012-10-19 21:25
청산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청산님에. 메번.올려주시는 좋은글 메번 고맙게 생각합니다.
청산님 급수를.떠나서.건강조절,하셔서.하루라도 열받지않고.즐겨운.나날.보내시기.바람니다.
청산님.저.심장박동기.삽입한.환자들.한국에서는.급수와.관계가.없다하지만.미국에서는. 어떠한.급수가.
해당되는지.무지.궁금하는데도.국내.전우님들에.정보가.없으니.청산님.답답할.따름입니다..
심장,스텐드.삽입.했던.우리.전우님들도.이번에.6급2항.받은것도미국에서.시행하니까.마지못해.주었는데.
심장박동기.삽입한.미국인.환자들은 어떠한.대우에.해당대는지.궁금.합니다.
전우님들.미국에.보훈정보가.있으면.좀.올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청산님.이제.찬바람이 불어옵니다. 몸관리 잘하시고 건강 하십시요.
   
이름아이콘 청룡
2012-11-10 19:45
《Re》임종복 님 ,
벼어엉신 니는 몰라도 되는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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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7 나가. 고엽제 후유의증 국가유공자 예우문제 5 김종근 2011/10/11 21:20 2772
6486 환영. Re..2008년도.년회비납부하신회원님들 명단님니다,,,, 1 한국베인전 2007/12/11 20:46 2772
6485 감사 박상돈소위원장님실에 보약의글을 올일려 바로 가기입니다, 한국 베인전 2007/11/06 22:22 2771
6484 경고. Re..상이등급종합 합산표입니다, 최상영 2008/02/03 12:52 2769
6483 협조. 강한철님 한국베인전 회원가입을 축하합니다,(복구) 2 사무총장 2007/10/22 19:13 2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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