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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차웅
작성일 2012/03/28 (수) 09:46
홈페이지 http://www.hgvvk.co.kr
추천: 0  조회: 2857  
신국가유공자법 시행령과 규칙 비교표
신국가유공자법 시행령과 규칙 비교표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 적용되는 새 국가유공자법 시행령과 규칙에 많은 변화가 있어서 다음과 같이 신,구 비교표를 만들었사오니 전우님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이등급

2012년 7월 1일 이전 상이등급 해당자(구)

2012년 7월 1일 이후 상이등급 해당자(신)

7급


. 월 보상급 지급액 : 335,000원

. 무의탁(274,000원), 고령수당 (97,000원)


. 교육지원 : 본인 및 자녀 지원

. 취업지원 : 본인 및 자녀 지원

. 의료지원 : 본인(100%) 및 배우자, 자녀(보훈병원 60%) 지원

. 무의탁(274,000원), 고령수당 (97,000원)

. 유족보상금(배우자)

- 상이 사망 : 357,000

- 비상이 사망 : 없음

. 7급 상이가 3개 이상이라도 7급상이 1개만 인정


. 월 보상금 335,000원


. 부양가족수당(배우자 10만원, 미성년자 5만원)

. 무의탁, 노령수당 없음


. 교육지원 : 생활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 취업지원 : 없음

. 의료지원

- 상이처 질병 : 전액 국가부담

- 상이처 외 질병-진료비 20% 본인부담

. 유족 월보상금(배우자): 없음

. 일부질병 2-3년 직권 재판정

. 7급의 3개 질병 → 6급 3항으로 등급 조정

6급 3항

(6급 3항 없음)

( 2012. 7. 1부 신설)

. 월 보상금 : 660,000원


. 부양가족수당(배우자 10만원, 미성년자 5만원)

. 무의탁, 노령수당 없음


. 취업지원 : 취업지원(자녀 1명, 횟수 2회 제한)

. 교육지원 : 본인 및 자녀 지원

. 의료지원 : 본인(100%) 및 배우자, 자녀(보훈병원 60%) 지원

. 유족 월보상금(배우자): 375,000

. 무의탁, 노령수당 없음

. 부양가족수당(배우자 10만원, 미성년자 5만원)

. 일부질병 2-3년 직권 재분류

. 6급 3항의 3개 질병→ 6급 2항으로 등급 조정

6급 2항


. 월보상금 : 984,000원

. 무의탁(274,000원), 고령수당 (97,000원)

. 부양가족수당-없음

. 교육지원 : 본인 및 자녀 지원

. 취업지원 : 본인 및 자녀 지원

. 의료지원 : 본인(100%) 및 배우자, 자녀(보훈병원 60%) 지원

. 유족 월보상금(배우자)

- 상이처 사망 : 1,025,000

- 비상이처사망 : 357,000원

. 상이처 2개 : 종합판정 기준표 적용


. 월보상금 : 984,000원


. 부양가족수당(배우자 10만원, 미성년자 5만원)

. 무의탁, 노령수당 없음


. 교육지원: 본인 및 자녀 지원

. 취업지원: 본인 및 자녀 지원

. 의료지원: 본인(100%) 및 배우자, 자녀(보훈병원 60%) 지원

. 유족 월보상금(배우자) : 375,000


. 일부질병 2-3년 직권 재분류

6급 1항

. 월보상금 : 1,069,000원

. 무의탁(274,000원), 고령수당 (97,000원)

. 부양가족수당-없음

. 교육지원 : 본인 및 자녀 지원

. 취업지원 : 본인 및 자녀 지원

. 의료지원 : 본인(100%) 및 배우자, 자녀(보훈병원 60%) 지원


. 유족 월보상금 : 1,025,000원

. 상이처2개 → 종합판정 기준표 적용

. 월보상금 : 1,069,000원


. 부양가족수당(배우자 10만원, 미성년자 5만원)

. 무의탁, 노령수당 없음


. 교육지원: 본인 및 자녀 지원

. 취업지원: 본인 및 자녀 지원

. 의료지원: 본인(100%) 및 배우자, 자녀(보훈병원 60%) 지원

. 유족 월보상금 : 375,000원

. 일부질병 2-3년 직권 재분류



*2012년 7월 1일 이전에 상이등급을 받은 전상자(고엽제후유증 환자)는 기득권을 인증합니다.

*7급 상이등급에 대한 예우가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6급 3항이 신설되었으나 8개 장애질병으로 고엽제 질병과 무관합니다.

* 2012년 7월 1일 이전에 상이등급을 받기존 상이등급자(1급-7급)등급조정을 위한 재신체검사를 받으면 새로 받는 상이등급에 따른 예우는 2012년 7월 1일 이후 기준의 적용을 받으므로 기득권이 소멸됩니다.

*유족보상금에 대한 삭감이 많았습니다. 7급 상이보상금과 6급 유족보상금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지원금보다 적습니다. 자구책으로 민간보험을 가입하려고 해도 고엽제 해당 암, 당뇨와 허혈성심장질환은 보험가입도 되지 않는데 그에 따른 등급및 예우가 현격히 낮습니다.

*2-3년에 1번 직권재분류하는 질병은 고엽제 질병과 관계없습니다.

*5급-1급 상이에 대한 예우는 종전(2012년 7월 1일) 기준에 큰 변동이 없습니다.

*이의 신청 기간이 2012년 4월 3일 까지입니다.

(수정,보완사항은 댓글 달아주세요)

     
이름아이콘 마실
2012-03-28 10:20
자세히 알기쉽게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름아이콘 임종복
2012-03-28 10:57
회장님 4개질병에 허혈성심장질환에 심장박동기 삽입환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장님 한번 상세히 알아봐 주시면 고맙게슴니다,
최상영 심장 박동기는 고엽제질병에 비해당 질병이고 스텐드1개는 6급2항
안넣으면 7급입니다
부산지부장님 건강조심하시고 부산지부회원님들 잘관리하세요
부탁드립니다
3/28 18:20
윤용식 심장 박동기가 고엽제 질병과 상관 없다니 말도 않되는 소리하덜 마시라고요 허혈성 심장 질한중에 마지막 단계( 죽음직전) 로서 심장기능을 제대로 못하는것을 전기충격을 주어서 심장의 기능을 도와 주는것이 심장박동기라는것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3/28 19:02
최상영 우긴다고 박동기가 고엽제 병에 해당되는것은 안입니다
이문제를 담당의사에게 상세하게 문의한적이 여려번있습니다
3/28 19:51
윤용식 심장 박동기를 시술한 사람은 좌심실 구출율이 많이 안나옵니다 추가질병 법상에 좌심실 구출율이 있지않습니까 등급에 영향을 주는것입니다 3/28 21:19
최상영 등급과 해당이 업습니다 3/28 21:58
   
이름아이콘 靑山(청산)
2012-03-28 11:16
6급3항에 민감한 반응 보이신분들 많은 참고 되었으리라 생각 됩니다. 차음부터 고엽제와는 무관한 조항이였습니다. 7급에대한 유족의 보상급여가 아쉽네요 많은 질의로 수정될수 있도록 유도 해야 할것 같네요 좋은 정보 알기쉽게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름아이콘 육송
2012-03-28 12:13
상세하게 올려주셔서 잘보고. 이해가 바로감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아이콘 라이온킹
2012-03-28 16:06
《Re》육송 님 ,
이의신청 기간이 2012년 4월 3일까지니까   7월 1일 부터 시행되는 법에 대처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겠읍니다.
   
이름아이콘 임종복
2012-03-29 03:07
회장님 답변 고맙슴니다,
원래 대한민국 법은 개법아닙니까
코에걸면 코걸이요 대가리에 걸면 대가리법 걸빨<빽>좋은사람들은 수십억 수억먹고도 탈없이
자기자리에서 잘도 근무하는데 우리같은 걸빨없는 서민이 수억 먹었으며 아마20년은 살아야 될것입니다,
법이란 만인앞에 평등해야 함에도 돌아가는 세상꼬라지 보면은 앞으로 대한민국은 망하는 길밖에 없슴니다
임종복 심장박동기 삽입한분들 고통 불편이 얼마나 많은지 경헙하지 못한 분들은
모를것입니다, 힘든일 힘든운동 m,r,i, 찰영도 못합니다,
미국에서는 심장박동기 삽입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정보 빠른 회원님들,
고견을 기다려봅니다,
3/29 03:17
윤용식 부산 지부장님 (임종복) 윤용식입니다 심장 박동기는 저와같이 심장 우회술을 받은 사람만 시술하는줄알았습니다 그런데 부산지부장님은 박동기만 달어서 등급도 받지 못하셨다는 말씀듣고 " 대한민국법은 좃이법이다" 란 생각이듭니다 말도 않되는 소리지요 보훈처 상대로 행정 소송이라도 해서 승소해야지요 그냥 놔두고지나갈일이 아님니다 3/29 09:20
최상영 부산지부장님 전화 통화 한번 할까요?
단순한 심장 박동기만 달았다고 고엽제질환은 않입을 지난번에 알여드렸지요?
최해영씨가 문의하여 대구보훈병원 내과 의학박사 안재희 진료부장님에게 2번이나 직접 문의하여 알아바습니다
3/29 11:52
임종복 회장님 그리고 강원도지부장님 윤용식님 좋은말씀 가슴에 담아두겠슴니다,
저 궁금한것은 미국 고엽제분들은 박동기를 삽입하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저힘으로는 도저히 알아볼수가 없군요,
정보 빠른 전우님들에 도움을 청합니다,
3/29 13:19
   
이름아이콘 최상영
2012-03-29 22:26
부산지청:고엽제4개질환 후유증전환질환 신체검사(26명) ※4,041명/4,100명(98.5%실시
부산도 이제끝난것 갔습니다
대구도 아직덜끝난것갔습니다
4월18일부터 등급 열락이 통보한답니다
또라이 얼라들가트니라구 ㅉㅉ
그전에 도착되도록 해야지,,증과같이 ...
18일 아침 이동전화 대리점부터 방문케,,18일발송하면 늦어도 아마7일동안은 수혜손해랑께 글씨,
3/3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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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7 나가. 고엽제 후유의증 국가유공자 예우문제 5 김종근 2011/10/11 21:20 2772
6486 환영. Re..2008년도.년회비납부하신회원님들 명단님니다,,,, 1 한국베인전 2007/12/11 20:46 2772
6485 감사 박상돈소위원장님실에 보약의글을 올일려 바로 가기입니다, 한국 베인전 2007/11/06 22:22 2771
6484 협조. 강한철님 한국베인전 회원가입을 축하합니다,(복구) 2 사무총장 2007/10/22 19:13 2770
6483 경고. Re..상이등급종합 합산표입니다, 최상영 2008/02/03 12:52 2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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