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 참전 전투수당 관련 국방부의 허구 주장에 대한 반박

1. 국방부는 국내전투에 만 적용 되기에 월남 참전 군인들에게는 “전투수당” 지원 불가에 다하여;

전투수당 지급 인정근거 → 대통령 “전시 복부 적용 청와대 회신문

- 발신 : 청와대 대통령

- 수신 : 국회의장(국방분과위원장)(1965.3.11.)

- 내용 : 국사의 제157호(65‘2.1)에 대한 65’. 1.30 제 47회 국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월남공화국 지원 파견 전 장병에 대하여 “전시복무적용건의”에 대하여;

그 파견기간에 관하여 “군인연급법”의 전투기간에 관한 규정으로 적용하기로 하였기에 이를 회신합니다. [대통령 박정희 (관인)]

[질의]

이렇게 국외전투도 국내전투로 인정해서 전투기간으로 확인되어 전투수당을 반환해야 함. (군인보수법 제17조에는 국내, 국외구분은 명시되어있지 않음)

2. 구) 군인보수법 제17조 (전투수당) 전시?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전투수당을 지급한다는 근거에 의거,

[질의]

본 법에 의해서, 국방부는 군인을 대변하고 보호 할 위치에서 국방부 주장은 허구요 사기이며 32만명의 월참전 용사들의 명예 훼손 및 중대한 과오 임.

3. 해외 근무 수당을 장교는 2-5배,사병은 32-38배를 지급 했다고 하는 주장의 허구성;

32만 파월 장병이 주장하는 것은 전투 수당의 미 지급에 대한 반환 요구이지 엉뚱한 당시 국가 경제 수준하에서 장병에게 준 국내 “봉급”과 미군이 지원한 “해외근무수당” 과의 비교 하에 2-4배 지급했다고 하는 것은 논란의 대상이 아님.

[질의]

①“봉급”은 당시 한국 정부가 국가 수준과 당시 군인 봉급표에 의거 국내에서 한국군인에게 지급한 돈이며,

②“해외근무수당”은 미국이 주월 한국 전투 장병에게 직접 지급한 돈임.

=>고로 ①과 ②항은 절대 비교 적용 우길 대상과 근거 자료가 아닌데 여기에 적용 하여 봉급의 2-4배를 지급했다는 주장하는 일은 사기요, 허구이며 월참 장병 32만 명에대한 심각한 명예 훼손임을 강력히 주장한다.

4. 참전 군인들이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전투 수당과 해외 근무 수당. 봉급 등인데...

이 중에 전투 수당 미수령 월 $65을 반환하라는 것입니다.

- 주월 한국군의 해외 근무 수당은 미군이 직접 지불한 것이며..

- 주월 한국군의 전투 수당은 한국에서 주도록 되어 있는 이것을 반환 받고자 하는 것임

5. 미국 싸이밍턴 청문록에 근거하여

- 주월 미군 : 1인당 1년,1만3천불 지급 - 주월 한국군 : 1인당 1년,7000불 지급.

=>한국군 해외 근무 수당은 (1964.12.1.)

-대령: 1일/6.5$ -중령: 1일/6.0$ -대위-소령; 1일/5$ -소위-중위:1일/4$

-상사:1일/2.5$ -중사: 1일/2.0$ -하사;1일/1.5$ -병장:1일/1.2$ -일등병:1$ 지급.

[반박]

국내 봉급은 미국이 지급한 해외근무수당과의 비교 대상이 아니며, 아무 근거도 없이 봉급의 2-4배로 해외근무수당에 포함하여 지급했다는 말은 32만 여 참전 용사들을 능멸, 명예를 훼손하는 심대한 과오를 저지르고 있음

2015. 10. .

파월용사전투수당추진위원회

위원장 석정원 , 부위원장 전정환,전문수석위함경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