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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상영
작성일 2011/01/12 (수) 20:03
홈페이지 http://www.hgvvk.co.kr
분 류 협조.
추천: 0  조회: 2803  
고엽제후유증 추가 질병 법개정에대한 질의답변(보훈처)
 
고엽제후유의증 심혈관질환자 고엽제후유증으로
법 개정에 관한질문의 답변 
0,답변:
 
안녕하세요? 000님..
 
고엽제 질병 추가 인정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1년 1월 법률안 입안을 거쳐 2~3월 예산 관련 등 관계부처 및 정부 각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4~5월 국무(차관)회의 의결과 당정 협의를 거쳐 6~7월 입법 기관인 국회에 제출하여 통과 시킬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소정의 입법절차를 거쳐 할수 있는 한 빠른 시일 내 법령개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날짜:2011.1.12, 담당부서:제대군인지원과, 담당자"정환송, 연락처:02-2020-5334)
     
이름아이콘 최해영
2011-01-14 16:54
미국은 벌서 시행을하면서 그 소급문제가 거론 되는데
우리는 6~7월에 입법기관. . . .ㅉㅉㅉㅉ
   
이름아이콘 soljik
2011-01-21 18:48
6.25참전유공자는 유공자가 되었는데도 수만리 이역땅 조국의 명령에 따라 목숨을 담보로 참전하고도 아직도 유공자법안이 확정되지 않은 이런 나라가 지구상 또 있는가? 참으로 한심한 나라다. 어떤 나라는 영웅칭호까지도 한다는데 대한민국 국회의원들과 관계기관들은 예산타령, 시간타령으로 허송세월만 보내는 군상인가....?
   
이름아이콘 soljik
2011-01-21 18:52
청원경찰법 통과처럼 월남참전 전우회에서 로비를 벌려서라도 하루빨리 장사를 시작해야지요. 또 고엽제 전우회도
마찬가지 로비장사 기술 좀 배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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