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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팔수
작성일 2008/11/04 (화) 16:39
분 류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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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조회: 2884  
김무성의원이 발의11월4일접수한 고엽제단체가 만든법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행법상 월남전 또는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의 인접지역에서의 고엽제 살포로 인한 피해자 중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그 장애 정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전상군경·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 같은 법에 따른 국가유공자 수준의 보상을 하고 있음.
그러나 고엽제후유증환자와 동일한 원인으로 인하여 거의 동일한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국가유공자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상 고엽제 관련 환자들의 단체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에의 가입자격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만으로 되어 있으나,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의 직접적 당사자를 고엽제 관련 환자들의 단체에서 배제할 수 없으므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가입자격을 부여하려는 것임.
한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최근의 법개정으로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공법인이 되었으므로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다른 공법인과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엽제전우회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게 하고, 고엽제전우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대사업 외에 수익사업도 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전상군경·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않아 국가유공자 수준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로 인한장애수당을지급받는고엽제후유의증환자들은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못지않게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자이므로 이들과 동일하게양로지원·양육지원·수송시설 등의이용지원·주택의우선분양·생업지원 및 국가로부터 대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복지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중 장애등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정된 자로서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되, 보상과 지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 따르도록 함(안 제6조의3).
나.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도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회원자격을 부여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및 제14조).
다. 고엽제전우회가 부대사업뿐만 아니라 수익사업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엽제전우회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법」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으며 「물품관리법」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마. 국가보훈처장은 요건을 충족하는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양로·양육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 신설).
바. 국가는 요건을 충족하는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5 신설).
사. 국가는 요건을 충족하는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고궁 등의 이용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6 신설).
차. 국가는 요건을 충족하는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주택을 분양받도록 함(안 제24조의7 신설).
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요건을 충족하는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생업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24조의8 신설).
파. 국가보훈처장은 요건을 충족하는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로 대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9 신설).
     
이름아이콘 최해욱
2008-11-04 17:18
이것이 법안이라고 무슨법안이래 김무성 이사람 외계인가?
대한민국 국케의원이라고할수없고 외계에서 온뚱딴지같이 각설이타령이나하구려?
부산남구에 전우분들안인 부산에 계신전우님들 이걸보고도 그냥들계실것입니까?
고도 이건법안이 않이고 완전히 똥칠한 개법안입니다,
고엽제 단체에서 수익사업 목적이고 전상군경되면은 모두 상이군경으로 자동 편입된이 목숨걸고서 고엽제 단체를 해산 되는데 막을려고 만든 개법안입니다,
노우태님 이런 법안를 만들려노고서 할말를 더할려고 쌍팔리를한이
세살이 얼마남지않은 삶이 걱정됨니다,
죽어가는 의증환자들에게 부끄럽지 않나요?
11/4 17:57
최상영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의원 명단


강길부 강석호 강운태 권경석 권선택 권영진 권택기
김기현 김낙성 김무성 김성수 김성회 김영록 김정권
김정훈 김충조 김학송 김학용 김효재 나경원 류근찬
문학진 박근혜 박대해 박보환 박상돈 박종근 박준선
백성운 서병수 성윤환 송영길 송영선 송훈석 신상진
신성범 심대평 안경률 안상수 안홍준 안효대 여상규
우제창 원유철 원희룡 유기준 유성엽 유승민 유재중
유정복 윤두환 윤상현 윤석용 이계진 이명수 이범관
이사철 이시종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종혁 이진복
이진삼 이화수 이회창 임두성 장제원 정병국 정장선
정진섭 조경태 조윤선 진영 최연희 최욱철 한선교
허범도 허원제 허천 허태열 현기환 홍사덕 황진하
고엽제 개법안에 동참한 국케의원들 한번보세요?
17대에 개법안를 만든 이시종의원 더구나 박근혜 대표도 포함하여 그리고 홍사덕의원 공볍단체법안를 통과시킨 김정훈 박상돈 황진아 우리가 만들려달라고 사정하여도 거절한 임두성이란자, 잡탕들만 끄려드려 노았습니다,
질질끄려 단이는 국케의원들이 원망쓰럽습니다,
무슨 대책이 시급합니다,
개고래에서 벗서났서 전상군경유공자 월래를 찿차야합니다
다들 들고 일려나야합니다
전우님들의 협조에달려있습니다,

11/4 18:10
노우태 혼자서 북치고 장구 치고 있음 만천하가 알지어다.최해욱씨 흥분 가라 안치세요... 11/4 18:45
   
이름아이콘 정석창
2008-11-04 18:33
이건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 되었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 단체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들이 전상군경(후유증)으로서의 예우는커녕 특수임무수행자에 못지 않는 지원이라 하였는데 그것도 수당을 쏙 빼고 현재 고엽제후유증과 전상자들이 중앙회및 지부의 주요 요직을 맡고 있는것을 볼때에 의증환자들의 반발이 워낙 거세니깐 이번에는 후유증(현재 중요요직에 있는자들)을 그자리에 있겠끔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할려는 모양입니다 이름깨나 있는 의원나리님도 별볼일 없군요 단체장인 후유증(전상군경) 몇사람을 구제할려고 본분을 망각하고 양심과 정의를 짓밟아 버리고 몇사람에게 휘둘리고 있다는게 말입니다 진정한 의증환자들의 목소리는 흘러버리고 말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노우태 정석창님 수당이야기는 이법내용에는 없읍니다.정기국회에서는 예산편성이 못하는것 같읍니다.이법이 통과하면 수당문제가 나오지 않겠읍니까..? 11/4 18:39
정석창 그러신가요? 그럼 한번 기대를 쬐끔이라도 해봐도 되겠네요 분명 본 법안을 통과 시키는 과정에서 돈(수당) 이야기는 잊어먹고 후딱 처리 하지는 않을거니깐 말입니다 글구 자기들(국회의원) 밥그릇 챙기는데에는 아루 아침에 퍼떡 일사천리로 통과 시키는 사람들이니깐말입니다 ㅎㅎㅎ 11/4 18:44
   
이름아이콘 노우태
2008-11-04 18:34
고엽제환자를 위하여 법을 개정 할려고 발의를 하면협조를 해야지 비토를 하면 쓰나요.?
어려운 여건속에서 그나마 한조항 이라도 개정을 하기위한 국회의원 님의 대표 및공동 발의한 의원들 에게
고맙다고 인사는 안하고 그지역 회원에게 선동이나 하고....참 한심이네.고도님 의 눈에는 그것 밖에 안보이면 어쩔수없지만
헌법기관인 국회 의원을 욕하면 안되요.! 그리고.이곳 글의 내용은 천하에 후리들 같은 글이라.!!!선동질만 해데니 자기발전이 없지요..? 찬물 한그릇 자시고 마음들 돌리세요 ..전상군경이아닌 공상 군경./고엽제가아닌.귀엽제인가봐.......!!!!
최상영 정말 웃기는 법안입니다,
고엽제의증 법안도 요런요사쓰럽은 법안도 있는지요?
보상금없는 법안이라 고엽제단체들은 배가부르곘지많은 오늘도 병상에서 죽지못하여 가정에서 노동를 상실하고 허덕이는 수많은 의증환자들를 한번도생각하지 않고서 자기들의 배체우기위하여 만든 법안이라고 밖에 볼수가 없습니다,
의증들이 전상군경 국가유공자가 되면은 주택 대부 가족승계 KTX모든해택이 자동적으로 헤택이 돌라가는데 구질구질하게 얄팍하게 만든 한마디로 개법안입니다,
보상은 예산핑계를 대는데 솔직하게 실토하세요?
17대 이시종개법안과 무었이 달으입니까요?
불상한의증 전우들를 더위상 속이지마세요?
죄를 받습니다,
얼마남지않은 인생 황금에 눈를 팔지말고 봉사하는 정신으로 살라가야합니다
노우태당신 진실은 절때 못속입니다,
멀지 않았서 진실이 승리할때가 반듯시 온다고 밑습니다,
가슴에 두손를 언고서 눈를 감고서 무었이 잘못인가를 생각하여보세요?
11/4 22:21
개대가리놈들..? 저개놈이 왜 다리를 들고서 오줌를 누는지를 아십니까요?
개법안를 만들었기 때문에 속이상하여 개도 대가리에 오줌싸는 흉내를내고 있다
개보다도 무었이 나겠서요?
전우들를 속이는 놈들인데....?
11/4 22:25
노우태 똑똑한 최상영씨.!의증환자가 국가유공자 된다는 것은 최상영씨의 생각이지 법률을 입법하는곳(국회)는 여러가지를 종합하여 법을 만드는 곳이니
최씨가 만들지요.?진실을 말하는데..야비한 토를 다는 것은 벌 안받아....!
이곳사이트 회원.개대가리놈들.너는 실명으로 나와라...
11/5 09:13
개대가리놈 노우태 너 인간도 않이다,
머리가 않이고 개대가리다,
법은 한번만들면은 두번 다시못고친는법 개대가리가 알겠는가.
운영자님 노우태란 개대가리놈를 이홈에 못드려 오겠금 막아주세요?
미친개는 아무나 물지요?
11/5 09:18
노우태 법은 영원하지 않아 미비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니 말데로 못고치는 것이 아니라 고칠수 있다...이 개대가리야....!!!! 11/5 16:05
   
이름아이콘 운영자
2008-11-05 09:22
노우태씨 자구남의 홈에 왔어 헛소리를  하시면은
못드려오겠금 막아버리겠다
진실를 말하여야지요?
자구 거짓말를 하신다면은 고엽제단체의 본질이 드려나지 않습니까요?
여려 전우님에게 부끄럽지않나요?
   
이름아이콘 정석창
2008-11-05 11:02
운영자님 개대가리놈이란 닉으로 글올리시는분이 누구신지 잘 모르시나요? 쌍두문자로 저질적인 글은 삭제를 하시면 안될까요? 이건 누구가 보아도 인상찌푸리고 우리 모두들에게 침을 뱉는 글인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해본들 얻는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잃는게 더 많다고 봅니다 차라리 전화나 맞대면을 하여서 풀어 나가는게 어떠할런지,,,,
정춘관 무식한 노우태 전우들를 각고 노려고 하나
아무도 노우태말를 안들를거다.
노우태야 부신 앞바다만 처다보거라 너보다도 더 무식전우는 없다,
11/5 17:21
   
이름아이콘 최병장
2008-11-06 09:37
전우님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방문했습니다.김무성의원님이 발의하신 법률안 이상합니다.
고엽제후유의증 고도.중도.경도. 로 판정받은 환자을 국가유공자로 한다 라는 법 률안 개정을 하면 그 다음은 자동적으로 혜택이 적용되는데
예우는 유공자로 하고 혜택은 고엽제법을 적용한다는 애매한 문구가 많습니다.그리고 고엽제 2세을 고엽제전우회의 회원으로 인정할려고 하는데
부자지간에 감투을 세습할려고 하는짖인가.
   
이름아이콘 정석창
2008-11-06 10:45
《Re》최병장 님 ,
최병장님! 건강은 어떠 하신가요? 지금 김무성 의원 법안 발의 준비중인것은 고엽제2세를 회원 자격으로 할려는것이 아니라 2세라는 용어는 현재 고엽제로인하여 등급을 받은 2세환자를 뜻하며 무조건 고엽제환자 자식을 회원 자격으로 뜻하는말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법률안 발의 역사상 이렇게 많은 의원님들이 동참하기는 보기드문 현상입니다 이번 법률안처럼 수당만 제외된 다른 지원은 특임자나 전상군경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받을수만 있다면 다음은 수당문제는 쉽게 해결되리라 보여 집니다 그러므로 모든 요건이 우리 의증들이 바라는만큼 될때까지 격려와 요구를해야만 형평성에 맞는 여ㅖ우와 지원을 받으리라 생각 됩니다 그럼 건강에 늘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이름아이콘 최해욱
2008-11-06 13:08
《Re》정석창 님 ,
아둔한나로선도대체이해가안됩니다전상군경수준이며 그냥전상유공자로하며되는데혼란스럽게 뭐뭐하느것인지 설명부탁합니다
   
이름아이콘 노섭
2008-11-06 15:21
우리 후유의증 환자들은 후유증처럼 전상자 로 해달라는것이다. 지금 고도, 중도,경도 등급은 당연히 상이등급 심사를 거쳐 10명중에 한명만 상이등급을 받더라도 정당한 상이유공자 대우를 해주어야한다. 그것이 오랜세월를 기다려온이유인것이다.
   
이름아이콘 정석창
2008-11-06 16:00
《Re》최해욱 님 ,
수당과 그에다른 등급 세분화는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어케 하느냐를 유심히 지켜 봅시다,그 문제는 이번에 빠지게되고 다른 지원만 따른다면 수당문제는 아마 빠르게 다음엔 처리되지 않을까요? 밥도 한그릇을 한꺼번에 한입에 넣고 먹어치울수 없듯이 그 이치와 같다고 여겨집니다 우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바로 전상군경으로 진입을 바라겠지만 또 그와 반대로 입법기관에서 볼때에는 여러가지를 종합해서 검토를하고 입법 발의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최해욱 전우님과 저와의 뜻과 이견이 다르듯이 국회의원들이 보는 시각과 우리 의증환자들이 보는 시각의 차이도 있을거란 생각을 한번해 보십시요 그리고 특임자처럼 한꺼번에 수억원씩 한꺼번에 보상받고 매월 수당을 지급 받는 그런 망상적인 생각은 버리시길 부탁 드립니다 그럼,,,,,
   
이름아이콘 최해욱
2008-11-06 16:56
《Re》정석창 님 ,
무슨말을하시는지도대체이해가안되는군요?
수억원은무슨말인지요?  

윗법안보며전상유공자해준다는문글은한자도없잖아요?
   
이름아이콘 최상영
2008-11-06 18:31
《Re》최해욱 님 ,
무슨일이 일려나드라도 고엽제단체가 만든 김무성법안를
막아야합니다
고엽제 단체가 얄밖한수단으로 만든의증전우들를 희룡하는 법안입니다
알맹이가 없는 개법안입니다,
지난번17대에 이시종 개법안과 똑갔지않습니끼요?
천벌를 받고도 남을것이비다
나도 허열성심장병으로 고도 악성종양으로 콩팟 절재수술를하여
고도를받았고 고혈압으로 경도1개 피부만성담마증으로 경도1개를 받았높고
있습니다
고도2개 경도2개를 받고 있는데 노00가 나의앞길를 가로막고 있슨이
정말기가 차고 개가웃쓸일입니다,
우리 한국베인전에서 밀고 나갑시다
최해욱 어떻게무었을밀고나가나요?
메일로보내주시며고맙겠읍니다
11/9 10:27
   
이름아이콘 고엽제
2008-11-07 15:59
고엽제후유의증이 국가유공자로 명칭이 바뀌게 되면 고엽제단체는 해산되어야 하고 고엽제등급자는 국가상이군경회에 예속이 되어야 진정한 국가유공자자격이 있습니다. 고엽제가 공법단체라 하지만 상이군경회와는 별개 단체이므로 국가유공자라고 하기는 좀 그럽씁니다. 고엽제중앙회간부및 지부장들은사심을 버리고 대의를 위해 상이군경소속으로 예속 하기를 바랍니다.고엽제공법단체는 고엽제환자들이 다 죽고 나면 자동 폐기처분 당하는 그런 국가유공자단체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노ㅇ태 지부장님
   
이름아이콘 한동수
2008-11-07 17:47
이제보니 자기잇속들만 토로하고 있습니다그려 ..... 이제우리가 유공자반열에 우르려고 하고있는데 왜들 재뿌리는 소리만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고엽제중앙회니 후유의증단체니, 후유증단체니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모두가 자기밥그릇 챙기는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봅시다 그래서 미흡하면 다시투쟁하면될꺼구요. 일단은 우리가 유공지가 되고보는일입니다. 아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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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7 나가. 고엽제 후유의증 국가유공자 예우문제 5 김종근 2011/10/11 21:20 2772
6486 환영. Re..2008년도.년회비납부하신회원님들 명단님니다,,,, 1 한국베인전 2007/12/11 20:46 2772
6485 감사 박상돈소위원장님실에 보약의글을 올일려 바로 가기입니다, 한국 베인전 2007/11/06 22:22 2771
6484 협조. 강한철님 한국베인전 회원가입을 축하합니다,(복구) 2 사무총장 2007/10/22 19:13 2770
6483 경고. Re..상이등급종합 합산표입니다, 최상영 2008/02/03 12:52 2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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