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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상영
작성일 2021/06/26 (토) 19:55
홈페이지 http://www.hgvvk.co.kr
분 류 찬성.
추천: 0  조회: 222  
대법 "보훈처, 이해찬·설훈·민병두 5·18유공자 공적조서 공개해야"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국가보훈처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인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설훈 민주당 의원, 민병두 전 민주당 의원 등 3인의 공적조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시민단체 자유법치센터가 보훈처를 상대로 제기한 공적조서 공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 불속행 기각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의 사유가 없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뉴스핌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자유법치정책센터는 2019년 8월 보훈처에 이 전 대표 등 3인에 대한 5·18 유공자 등록신청서와 보상결정서 등 20여건의 문서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보훈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했고, 자유법치센터는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7월 이 전 대표 등이 공인 신분이고, 이들이 유공자에 해당하는지와 그 사유가 무엇인지 등에 관한 사항이 이미 사회적 관심 사항으로 공론화돼 있다며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기여한다고 봤다.

항소심도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보훈처의 상고를 기각했다.

y2kid@newspim.com

   
이름아이콘 오다가다
2021-06-27 09:24
이자말고도 5.18가짜유공자가 더안있겠냐 정부 최고인사들이 가짜유공자란이 더렵게도 유공자 가 좋은가본다.
보훈처는 5.18에 매이지말고 하루빨리 가짜색출하여 발혀주길바람니다.
전쟁에 참전한 진짜 유공자는 예우가 개똥차반신세이다
   
이름아이콘 곡식의제비
2021-06-27 10:50
《Re》오다가다 님 ,
참전유공자는 병력증명서에 확인이 가는하다 그런데 오십팔은 어디서 어떤유공을 세웠는지를 알길이 없으면서
지상최대의 대우를 받고있는것이 확실하니 유공증명도 상세하게 밝혀야 진짜유공자를 획인할수있다
오십팔유공자를 반납하신분고 계신데 제발 양심적으로 살아서 후세에 욕으로 배를채우는 짓을 하지말자
   
이름아이콘 고함
2021-06-27 15:03
《Re》곡식의제비 님 ,
억장이터진다.
   
 
  0
2000
윗글 10억$중 9억2천5백만$가 우리의핏값이 외환보유금로 흘려들어간증거자료 삭제요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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