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0여 명의 참전유공자들에게 미지급 된 명예수당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참전유공자가 주소지를 변경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전명예수당 수급 자격과 지급 방법을 반드시 안내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6·25 전쟁 및 베트남 전쟁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 미지급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참전유공자의 99%가 70세 이상 고령인 탓에 별도의 안내를 받지 못할 경우 스스로 참전명예수당을 신청하기 어렵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자체는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됐어도 별도로 참전명예수당을 신청할 경우에만 지급해오고 있다. 또 참전유공자가 주소지를 변경할 경우 이주한 지자체에서는 별도로 참전명예수당 지급 안내를 하지 않아 미수령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전국 3679명의 참전유공자 가운데 수급 자격을 갖추고도 명예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미지급액은 3억6400여 만원, 연간 미지급액은 43억7400여 만원으로 권익위는 추정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참전유공자가 각 지자체에서 정한 참전명예수당의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 대구·부산·제주 등 25개 지자체가 이미 시행하는 것과 같이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대구의 경우 참전명예수당 수급 대상자 1만1250명 가운데 미수급자가 없다. 부산은 1만2115명 수급 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6명에 불과하며, 제주는 3347명 수급 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1명이다.

권익위는 또 각 지자체가 참전유공자 등록자료를 직접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할 것을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처에 촉구했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선제적으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참전유공자들이 참전명예수당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