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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의증사망후 가족승계법안발의
제안자 목록 [2106922]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그 장애등급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지급대상이 본인에게만 한정되어 있음. 이로 인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수당 지급이 중단되어 대부분이 고령인 배우자는 일정한 수입이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중 생계가 곤란한 자에 대하여 생활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배우자의 생활안전망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의10 신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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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안27중대
2020-12-30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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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로색끼들 맨날 연기만 하는 작난 치는겁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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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송설송
2020-12-3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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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호이안27중대 님 , 2021년초에 발의했으면 상정하기위한 투쟁시간이있는데 2020년 년말에 발의하는지? 그해가 지나면 발의법안이 자동소멸된다는데~~~ 채택되어 상정 표결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려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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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알라
2020-12-30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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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설송설송 님 , 끝까지 하지못할것을 생색내기가 아니길 바라지만 왠지모르게 믿음이 가지않내 한두번 속여먹었나 선거가 있나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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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uy
2020-12-3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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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코알라 님 , 서울시장 선거전에 통과되면 인정 발의당이 민주당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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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철
2020-12-31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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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설송설송 님 , 신이시여! 꼭 통과하여 주십시요! "아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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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세호 장군님께서 강의한 한국군의 전투 급여500$가 맞는것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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