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 파병됐던 군인은 그 기간 동안 '전투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고,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을 3배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A 씨 유족이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유족연금을 지급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1965년 10월부터 1983년 12월까지 모두 18년 3개월 동안 군인으로 복무했는데 이 가운데 1969년 3월부터 1970년 9월까지 566일 동안 베트남에 파병된 경력이 있습니다.
A 씨는 퇴역하면서 퇴직일시금만을 받았는데, 유족들은 베트남 파병 기간을 고려하면 A 씨가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며 유족연금을 요구했습니다.
군인연금법은 20년 이상 복무한 군인에게 퇴역연금을 지급하고, 퇴역연금 지급대상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전투에 종사한 기간'은 복무기간을 3배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군재정관리단 측은 "단순히 베트남에 파병된 것만으로 복무기간을 3배로 가산할 수 없다"며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했고, 유족 측은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베트남 파병 기간을 3배로 계산해, A 씨를 20년 이상 복무한 퇴역연금 지급대상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교전 중인 국가에 파병되는 군인은 통상 전투행위 또는 그 지원행위에 종사하기 위해 파병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작전명령에 의한 적과의 전투행위뿐 아니라 전투를 지원하는 행위도 '전투에 종사한다'는 개념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산을 받는 복무기간을 좁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가 정부의 파견명령에 따라 베트남에서 복무했음에도 전투나 지원행위 등에 종사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국군재정관리단 측이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는 이상 그에 종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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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에 제시할자료입니다.

이름을 몰라서 망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