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월남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보훈정책

1. 군인재해보상 관련 법령체계와 변천

신생 대한민국 정부는 건국 이듬해인 1949년 8월 12일, 법률 제44호로 국가공무원법을 제정해 “공무원의 퇴직금과 재해보상에 관한 독립된 법률을 정해 적절한 급여를 실시”한다고 규정했으며, 이어 1950년 4월 14일 법률 제127호로 ‘군사원호법’을 제정해 군인 등 국가공무원에 대한 재해보상과 같은 국가보훈제도의 기초를 준비했다. 그러나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전·사상자들이 급증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군인재해보상 관련 법률과 규정 제정이 시급한 문제가 되었다.

이에 이승만 정부는 1951년 2월 28일, 대통령령 제455호에 의한 “군인사망급여금규정”과 대통령령 제456호에 의해 “군인전상급여금규정”을 제정했다. 그 후 “군인전상급여금규정”은 2차례의 개정을 거쳐 대통령령 제1734호(1963. 12. 16.)에 의거한 “군인재해보상규정”에, 또 “군인사망급여금규정”은 5차례의 개정을 거쳐 대통령령 제7181호(1974. 6. 19.)에 의거한 “군인재해보상금규정”에 통합됐다. 이후 “군인재해보상금규정”은 대통령령 제9963호(1980. 7. 11.)로 개정된 “군인연금법시행령”에 통합되었다가 현재는 2006년 3월 3일 개정된 법률 제7873호에 의거한 ‘군인연금법’과 2006년 6월 12일 개정된(대통령령 제19509호) 군인연금법시행령에 의거해 보상받고 있다.

한국군의 월남참전과 관련해 우리가 주목할 만한 중요한 사실은 “군인사망급여금규정”의 다섯 차례에 걸친 개정 과정 중 대통령령 제2561호(1966. 6. 9.)에 의한 개정 내용이 신분 및 계급별 월급여의 12개월분으로 조정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전사자의 사망 보상금액 대폭 인상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뿐만 아니라 이전까지 비교적 낙후된 수준에 있던 군인사망급여금 지급체계를 계급과 호봉에 따라 산출하는 보다 합리적이고 현대적

인 지급체계로 발전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