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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2.日]베트남참전전투근무수당 국가상대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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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베인전
2025-02-1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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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에30%인대 한국 전투수당은 몇푼 된다고 야단인냐 미국에서 브라운각서 되로 한국정부가 미국정부로 받은65$의 전투수당을 받아라. 전투수당(적대 화제수당) 65$0을 분명히 한미조사 보고서 국방부 미국회계보고서에서 지급하엿다고 기제 되여있다. 미지급분 군사 전투급여도 수백$라인대도 못받고있다 제발 웃기지말고 큰거부터 받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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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길재
2025-02-1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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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큰거부터 받아야지 작은것부터 받으면 안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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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영
2025-02-1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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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베트남 참전군인들 전투수당 폐소원인은 요조항 때문이다. 악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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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요
2025-02-1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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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이것은단순한법이지만 참전군인들은전쟁터에서 목숨걸고받은개개인의 수당임으로 돌려주어야된다고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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