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체계 개편방안 관련 질의서

2007-09-17

1. 보훈대상체계 개편안을 지난 금요일에야 부리나케 작성해서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6월에 개편안을 8월까지 앞당겨서 마련하도록 했는데,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2. 사실 이번에 제출된 개편안도 읽어보면 내용이 없다. 여기 12페이지 결론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당장 추진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10개월간 보훈처가 심사숙고했다는 개편안인가? 생보사 상장 문제도 이해관계자들의 첨예한 대립으로 상장안을 마련하는 데까지 18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 보훈대상체계 개편안은 이러한 전철을 따라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3. 3페이지에 보면, 보건사회 연구원에 지난 5월에서야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고 그 결과가 9월에 나온다고 했는데, 결과는 나왔는가? 개편안은 제출됐는데, 용역결과는 아직 안 나온건가? 이번에 보고된 개편안에 용역결과가 반영되긴 한건가? 반영되지도 않을 용역을 왜 한건가? 이건 개편안이 아니라 이번 업무보고용 자료 아닌가? 용역을 5월에서야 추진하다니 너무 늦은 것 아닌가?

4. 보훈처가 제시한 가장 합리적인 개편안이 제 1안이라고 했는데, 국가 보훈대상은 1984년 이전까지 ‘원호대상자’로 호칭되다가 1984년 말 「국가유공자예우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유공자’ 로 호칭돼 왔다. ‘국가유공자’ 명칭은 지난 20년 이상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려져 왔고 보훈대상자들의 선호도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애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제목		[상임위] 제269회 정무위원회-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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