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관련...

질의1>위탁병원에서의 진료비 지원범위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 제13조에 아래와 ？？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3조(진료비 등의 지원범위) ①국비진료대상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 받는 경우에 국가가 지원하는 진료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요양급여 범위 내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

  2.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에는「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의한 의료급여 범위 내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요양급여 범위 안의 진료비 전액

  ②국비진료대상자가 위탁병원에서 발행하는 처방전에 따라「약사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에 국가가 부담하는 약제비용(이하 “약국약제비”라 한다)의 지원범위는 국민건강보험관계 법령에서 요양급여로 등재된 의약품 및 기술료 등에 대한 약국약제비의 전액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국가가 그 비용의 전액을 부담한다.

  1. 자기공명영상진단(“보건복지부 고시”「요양급여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Ⅰ.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에 의한  질환별 급여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비급여인 경우에 한한다)

  2. 초음파 검사

  3. 건위소화제(“국가보훈처 고시”에 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품목에 한한다)

질의2>국가유공자 등의 의료지원과 관련하여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1조(의료지원)에서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 차량 관련..

질의1> 보철용 차량 지방세 면제조항은 각 지방자치단체감면조례에 의거 감면해드리고 있어 귀하의 경우 아래 대구광역시세감면조례규정 제3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조(국가유공자등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등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시시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질의2>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은 유료도로법시행령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료도로법시행령 제8조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①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04.12.31, 2005.5.7, 2007.10.15, 2008.1.11, 2008.2.29, 2008.5.19>

1. 경찰작전용 차량, 교통단속용 차량, 국가가 경영하는 우편사업에 종사하는 차량 및 유료도로의 건설ㆍ유지관리용 차량

1의2. 천재지변 또는 파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물류마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긴급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수송용 차량으로서 일정기간 통행료의 수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1의3. 「고속국도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국도에서 긴급통행제한을 한 경우 교통이 두절되어 장시간 고립되거나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다른 도로로 우회시켜 유료도로의 계속적인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차량으로서 유료도로관리권자가 확인하는 차량

1의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 또는 당해 독립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독립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차량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국가유공자(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에 한한다) 또는 당해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국가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차량

2의2.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또는 당해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 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승차하는 차량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차량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차량

4.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당해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승차하는 차량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차량

 유료도로법시행규칙 제5조 (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④영 제8조제1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 및 제4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차량"이라 함은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 <신설 2005.1.11, 2008.3.14>

  1.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의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7인승 내지 10인승의 승용자동차

  3.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4.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질의3> 독립유공자의 경우 지방세 감면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유료도로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법규조항 참고)

1. 보상금 정지 조항..

국가유공자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보상의 정지)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집행중 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중 그가 받을 보훈급여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위 질의 내용은 법안을 만들어 볼까하고 질의한것이고

   보상 정지 조항은 정병태전우가 고엽제 전남지부장이

   정병태전우에게 고엽제중앙회 상관 모독죄로 국가보훈처

    에 알렸서 보훈 보상금을 정지하겠다고 협박을

   하였기에 보훈처에 질의을하였습니다

   정병태님은 응단하게 전남고엽제 지부장을

   공갈 협박죄로 검찰에

   고발조치할수가 있슴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