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영령 욕보이는 국가보훈처
| 호국영령 욕보이는 보훈처 |
| [2008-09-30 11:3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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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가 하는 일은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그 유족을 보살피는 것이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 유족을 보살펴 살아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공로를 잊지 않고 또 애국심을 함양하도록 하는 것이 보훈처의 업무다. 그런데 만약 보훈처가 조국 적대적 집단에 속하는 사람을 찬양하고 추모한다면 그것은 반역행위나 다름없다. 보훈처는 어제 이런 일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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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훈처가 국민의 세금으로 후원한 썰렁한 학술회의 |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자들의 집요한 방해를 극복하고 건국된 나라다. 그래서 반공을 국시로 한 나라다. 따라서 아무리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공산주의자라면 그 사람은 대한민국을 반대하는 적대적 집단에 속하는 인물이다. 어느 특정 인물이 공산주의자로서 구체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해 적대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가 직접적으로 대한민국의 건국에 공을 세우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의 공로자가 될 수 없다.
해방은 그 자체로서도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해방은 건국의 선행단계로서만 의미를 갖는다. 해방외 되어도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다른 나라의 신탁통치를 받는다면 그 해방은 의미가 없다. 따라서 건국이야말로 해방을 의미 있게 만드는 역사적 사건인 셈이다.
대한민국은 1948년 국민의 보통, 직접, 비밀, 평등 선거에 의해 건국되었다. 이를 두고 정부수립으로 우기는 사람도 있으나 그것을 옳지 않다. 해방 당시 우리는 국가가 없었다. 존재하지 않던 국가를 우리의 의사로 건국한 것이다. 따라서 올해는 건국 60주년이 되는 해다. 그럼에도 금년을 정부수립 60주년이라고 부르는 자들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보훈처는 어제, 2008년 9월 29일, 프레스센타 20층에서 한국근현대사학회에서 주최하는 “한국독립운동과 대한민국”이라는 학술대회를 후원하였다. 이 학술대회 논문집에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60주년 학술대회”라고 적혀있다. 지난 8월 15일 이명박 정부가 건국 60주년을 기념한 것을 생각하면 이 책자에서 “정부수립 60주년”이라고 한 것은 옳지 않다. 그럼에도 보훈처는 이 행사를 후원하였다.
게다가 이 학술회의는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국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을 부정하기 위한 학술회의였다. 우리에게 임시정부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이유 때문에 1948년의 건국을 부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1948년의 건국은 한민족 5천년의 역사 중 최초의 직접, 비밀, 보통, 평등 선거에 의해 수립된, 그야말로 정통성을 가진 국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임시정부는 어디까지나 한민족이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수상황에서 취한 임기응변의 조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만큼 보훈처는 보다 더 신중하게 행동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보훈처는 건국이 아닌 정부수립 6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후원하였다. 이것은 명백히 문제가 되는 행위다. 아마도 보훈처장이 김구의 손자이어서 김구를 선양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보훈처장의 행동은 정당하지 않다. 김구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한 사람이다.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한 사람을 기리기 위해 이런 학술회의를 후원하였다면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 목적으로 국가의 예산과 명분을 오용한 혐의가 있다.
그 날 학술회의에 보훈처는 1천만 원을 지원하였다는 말이 있다. 국민의 세금을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학술회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더구나 그 학술회의에는 개회시 불과 1-20명 정도밖에 참석치 않았다. 대한민국 건국을 지지하는 보수인사들이 호기심에 참석한 것을 제한다면 십여 명을 두고 일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반국가적 행사를 보훈처가 치른 셈이다. 김양 보훈처장의 이번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며 직권 남용 및 반국가행위 혐의를 부인할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창인 독립신문 주필]http://blog.chosun.com/cchung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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