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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심사 엉터리입니다,
보훈처 심사 엉터리 ◀ＡＮＣ▶ 국가보훈처에서 보훈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매주 회의가 열리는데 한 건에 평균 ２０초， 이렇게 초고속으로 심의가 이루어져 부실심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ＶＣＲ▶ 올해 27살인 안 모씨는 지난 해 9월 의가사 제대를 했습니다. 훈련소에서 화생방 훈련을 받던 도중 응급실에 실려갔다가 정상적인 군복무가 불가능하다는 천식 진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안 씨는 제대 후 국가보훈처에 보훈 대상자 신청을 했지만 천식이 훈련소에서 발병한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ＳＹＮ▶ 안 모씨 / 보훈 대상자 "화가 나더라고요, 솔직히. 국가 유공자가 돼서, 그거 안 받아줘도 좋으니까 군대 들어가기 전 제 모습으로만 돌려 놓아주면 상관없거든요." 안씨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재심 요청에 따라 3차례의 재심을 거쳐 10개월 만에 보훈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군에서 행사 도중 오른쪽 무릎을 다쳐 지난 해 중령으로 전역한 박 모씨도 보훈 대상자에서 탈락했습니다. 공무 중 다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진단서로 재심을 요청해 지난 9월 보훈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달라진 게 없는데 첫번째 심사에선 떨어진 이유를 박 씨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ＳＹＮ▶ 박 모씨 / 보훈 대상자 "심사관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저희는 신청 만 했다가 통보만 받는 것입니다." 보훈 대상자는 국가보훈처 실무진의 서류심사를 통과하면 보훈심사위원회의 분과위를 거쳐 9명의 위원들이 참여하는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합니다. 지난 4월에 열린 보훈심사위원회 본회의의 회의 기록입니다. 2시간 반 동안 390건이 처리됐습니다. 한 건을 처리하는 데 20초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1월에 열린 분과 회의에서는 2시간 동안 162건이 처리되는 등 안건 처리가 초고속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실무진이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말합니다. ◀ＳＹＮ▶ 국가보훈처 관계자 "(회의 개최) 그전에 (서류를) 다 줍니다. 위원 들한테. 검토를 해오라 그러죠. 어떤 거는 10초 도 안 걸려요." 의사 등 전문직 위원들의 심사도 허술합니다. 한두 명의 의사가 전공이 아닌 질병에 대해서 낸 소견으로 심사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ＳＹＮ▶ 의사 /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 위원 "일반적인 의학 상식이 있으니까... 제가 의사 인데 6년을 공부하고 4년을 또 전공의를 받고 석사, 박사를 받고 지금도 제 역할을 충분히 잘 하는데..." 심사가 허술하면, 보훈대상자가 돼야할 사람은 탈락하고 대신 부적격자가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전현직 직원 92명을 자기 손으로 국가 유공자로 선정했다가 지난 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30명이 유공자 지위를 박탈당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이용주 기자 2008-10-12 [뉴스의 변화를 선도하는 MBC(www.imnews.com) 저작권자 ⓒ MBC. 무단복제 및 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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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해영
2008-10-1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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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엔간해서는 경도도 따기 어렵습니다, 그저 폐암이나 걸려주길 바랄뿐이지요 아니면 당뇨의 합병증으로 앞이 안보인다든가 신장투석을 할수있게 바라든지요 ㅎㅎㅎㅎ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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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로
2008-10-1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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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에서는 고엽제후유증 상이등급 받은 9면중 5명이 등급박탈되였다 이문제는 고엽제 중앙회에도 문제가 된다고 본다 앞으로 상이받은 분들은 주위에서 진정이 있으면 제검 처리된다는것 알고 대처 바람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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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포청천
2008-10-1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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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유공자 보훈처 전차장 징역형 ......솜방방이 처벌 내용 허위서류로 국가유공자를 만든 정일권 전 보훈처차장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 시간을 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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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군은 북한으로가라! |
 5.18광주. 북한군 침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