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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자살도 국가유공자가 돤다?
군복무중 자살자도 국가유공자 반열에 올라간다고 하네요? 조국의 명에 의하여 이역만리 타국에서 세계전사에 남을 혁혁한 공을 세우고 돌아온 참전용사도 국가유공자가 못되는판에 아니 군복무중 자살자까지 국가유공자로 만들어주신다고 하니... 정말 국가유공자 이대로는 안된다 국가유공자는 정말 전상 ,공로자 참전자 이외에는 다른 명칭을 사용해야 할것이다 ...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세분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일반 유공자와 국가유공자를 분리시켜야 할것이다. 군대생활 적응못하고 자살한자를 국가유공자 시키는것은 너무했다. 이제 너도나도 다국가유공자가 되는구만 빨갱이도 국가유공자 자살도 국가유공자 애고 너도나도 다해먹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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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영
2008-10-1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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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의증환자들은 손 묵어 노았습니다, 누구의장난인가 잘한번 생각하여 보시고 죽든지 살든지 전상유공자가 되는지 결판을 내릴때입니다, 못하시면은 뒤저부라 자살도 유공자가 되는 이판국에...화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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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2008-10-16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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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최상영 님 , 우리의증은 물건너갔습니까요? 고엽제단체 15일날 중앙회에서 모인는데 의증병신를 영원히 묵어노을려고 모인는가 찝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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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포청천
2008-10-1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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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직속 행정심판위원회 가 군복무중 자살자를 국가유공자 로 인정함은 천부당 만부당 한 일 국가유공자를 받드는 기본정신에 도배치되는일이다 그래서 절대반대한다. 국가유공자 예우및 지원에 관한법율 에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유족에대한 응분의예우와 (중략)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대상자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전몰전상 순직공상군경과 무공수훈자로 규정하고 있어 이겄이 법의 취지 이다 그런데 자해자를 국가유공자로 결정은 오판이다 절대반다. 만부득히한 국가가 책임을 질수 밖에 없는경우는 별도조치의 배 상을 하야 할겄이다 국가유공자의 반열에 올려놓는것은 절대 않 된다 상식을 뛰어 넘는 오판이다 철회하다 뿐만이 않이고 이번심판위 심판위원은 전원 사퇴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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