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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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답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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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율 50%미만자의 의료지원 본인부담금제 도입 부당
- 일정장애율 미만 경상이자에 대하여 인정상이처(인정상이처와 인과관계가 있는 합병증 포함)는 전액 국비지원하고 이외 질환에 대하여만 본인이 일부 부담하는 것임
※ 외국의 주요국가에서도 중상이자는 전액 국비진료하고 경상이자는 상이처에 대해서만 국가가 지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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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주요국가를 비교하자면, 상이처 수술로 인한 21일이상 입원시 100%장애율로 따지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 교육지원 장애율 50%미만자 혜택에 차별 부당
- 금번 체계 개편은 취업․교육 등 각종 지원체계를 시대변화에 맞게 본인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교육지원의 경우 유공자 본인
은 변동없이 모두 지원하지만 자녀는 신체적 희생정도(장애율 30% 등)와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지원하는 것임을 이해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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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이상 다친사람은 지원되고 30% 이하는 생활정도를 고려해본다?
같은 유공자끼리 차별을 두는 이유가 무었인지?
참으로 갑갑할뿐입니다.
▶ 국가유공자를 몇%유공자로 호칭하는 것은 부당
- 국가유공자에서 몇% 유공자로 호칭이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 현행 상이등급이 장애율로 변경되는 것임, 예를 들어 현행 “상이등급 7급”이 “장애율 10%”라는 개념으로 전환하는 것으로서 법 시행이후 새롭게 등록되는 분들이 적용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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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등록 되든 안되든, 어찌댓든 현 국가유공자들도 의료혜택, 교육혜택이 줄고 또한 상이처 악화로 재검 신청하게 되면 어찌될까요?
▶ 월남참전자에게 국가유공자 호칭을 부여하면서 혜택을 줄이는 것은 부당
- 6·25 참전자와 같이 월남전 참전자도 참전의 공로를 감안하여 국가유공자 명칭을 부여하는 것으로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수준의 변동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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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월남참전자, 고엽제선배님들에 대한 의료지원 본인부담금을 질문하였습니다.
보훈기록관 >> 보훈 법령 >> 입법예고에 보시면 의료혜택에 있어 본인부담금을 준다는 답변과는 다르게 지원수준 변동이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 입법 진행사항
- 현재 입법예고 완료 후 규제심사 중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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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기 | ♣좋은글이라서 가저 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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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소위원장님께서 정근영님글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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