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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민간인 소송 공부 대처, 주장!
베트남 민간인 소송 공부 대처, 주장! (이갑철 박사님 자문에 의거ㅡ길어요.) 한.월 군사실무 약정(65.2.7)을 찾아 대응 해야 하지 않나요? 한국 군인들이 현지인들에게 끼칠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65.2.7.체결. 다음날 한.미 군사실무협정 체결, 동아일보(66.7.13)1면하단 기사 참고. 실무 약정서는 주월한국군 장병들이 월남 민간인에 대하여 1)비전투시에 끼친 손해배상은 한.미 간의 합의에 따라 미군측이 보상 전액 부담 하고, 2)전투시에 끼친 손해에 대한 배상은 한.미 간에 협의 후 보상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함. 어느 경우든 미국과의 협의나 합의를 거치되 한국은 책임을 지지 않기로 했다고 되어 있답니다. (본건은 유성호님 기고입니다.) 본인은 고로 줄곳 미국의 용병 미군의 총알받이(자존심 상하지만)였기 응당의 월남전 해외참전 전투급여금이 존재 주장과 국가가 전용 여.부를 가려야 한다 주장 호소 합니다. 국가는 참전군인들의 동의, 고지, 없는 전용은 절도이며, 미국의 지원 내역을 국회에서 예산처리 방식 세입 세출 처리 하였다면 왜 밝히지 못하는가? 세입 세출 처리 하지 않아 규명 못한다면 이게 나라인가? 밝히지 못한다면 우리가 주장한 내용에 의거 정산을 위한 설훈 의원 대표 발의 특별법 2건 즉시 제정하라. 도적물건 배상 반환하면 되지, 아니 무슨 특별법이 왜 필요한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 봉사 피팔아 한강의 기적 세계 10위권 경제국 만든 애국 유공자 권리 예우 요구에 국가는 응하라. 자료에 의하면 월남전 달러 벌이 (백종선님 자료제공, 23.2.6) *월남증파에따른 미국 지원 전체현황 7개항 146억불 불부합 규명 요함. 전문가 주장 불부합 ㅡ홍문표 의원 76억불 ㅡ신태균 박사 67억불 ㅡ한미조사서74.6억불 *청와대 70-55호 문서146억불 7개항 중 두번째 전투수당 이면계약 42억불 장병1인당 계산하면 ㅡ42억÷345천명=12,174불(1인) 장병1인당 13,000불 근사치. 일반인 학살 관련 2심에서 전쟁의 특수성에 따른 조약 확인, 항소는 공법단체가 보조참가 책임지고 하기를! 또한 해외참전 전투급여금은 끈질기게 규명하여야하고, 특별법 제정 비협조당 총선에서 국회 입성 반대 결사의지. 즉 63빌딩 옥상에서 밀어 버리기 운동!!!??? 2023.2.9 전주 전명수(H.010-2993-1648)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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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2023-02-1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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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 주장만 억지를 부린다면 그것을 인정 하는 법관이라면 자격없 는 형평성이 있을것이다 채명신 장군님의 뜻을 32만5천 애국참전자는 받들어총! 했을뿐이다 멸ㅡㅡ공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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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행어사
2023-02-1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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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시원합니다 전명수전우옳씁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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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랑
2023-02-1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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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자기들 나라 홀로 지키지 못하여 이웃 나라들이 자기들 때문에 피흘려 싸우다가 처참하게 자기들 나라에서 전사한 억울한 우리 전사자들은 자기들 때문에 전사했으니 우리는 베트남 정부에게 또한 이번에 우리나라에 보상을 요구하는 저들에게 우리의 핏값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닌가? 물론 말도 안된다고 쌍손들고 나으는 사람도 있을 텐데, 사실 저들도 자기들이 지키지 못한 나라를 위해 파병된 우리 전투부대에게 적군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 공작을 하다가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닌가? 참으로 뻔뻔한 인간들이 아니던가? 월남전우회, 고엽제, 상이군경 등 회장 자리 탐나서 벌떼같이 덤비던 사람들, 이런한 처사에 대해서도 벌떼같이 일어나 우리가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힘없이 무너지는 모습에 분통이 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유공자가 아니라 살인자 누명을 써야 하니 답답하기만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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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남전 참전자들의 분노 "법원이 전우들의 명예를 더럽혔다" / 이화종 |
 국가는 베트남 참전자을홀대 하고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