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트 PHP

ㆍ작성자	한국베인전
ㆍ작성일	2023-02-07 (화) 21:22
ㆍ분 류	의견

ㆍ조회: 232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한국 배상책임 첫 인정... 법원 "주민들 모아
'한국군 민간인 학살 책임' 법적으로 첫 인정
"해병대, 마을에서 비무장 민간인 74명 사살"
응우옌씨 "피해자 영혼들 안식할 수 있을 것"
국방부 "관계 기관 협의 통해 후속조치 검토"

베트남 퐁니마을과 하미마을에서 온 2명의 동명이인 응우옌 티탄이 지난 2019년 4월 4일 청와대 앞에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자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이 민간인을 학살한 '퐁니·퐁넛 사건'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7일 응우옌 티탄(63)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배상금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응우옌씨 측 주장을 종합하면 1968년 베트남전쟁 당시 베트남 중부 꽝남성에 위치한 퐁니·퐁넛 마을에선 한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에 의해 비무장 민간인 74명이 학살당했다. 당시 여덟 살이었던 응우옌씨는 이 사건으로 가족을 잃고 자신도 복부에 총격을 입었다며 2020년 4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배상금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재판 과정에서 베트남군이 한국군으로 위장했을 가능성이 있고, 게릴라전 특성상 민간인 학살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참전 군인과 목격자들은 법정에서 일관되게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을 증언했다. 특히 당시 청룡부대 소속으로 참전했던 류진성씨는 2021년 11월 "다른 소대원들이 중대장에게 민간인들을 어떻게 할지 물어봤더니 중대장이 엄지로 목을 긋는 시늉을 했다고 한다"고 진술했다.

박 부장판사는 "각종 증거와 증언 등에 따르면 한국군이 마을 주민들을 한곳에 강제로 모이게 한 뒤 총으로 사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박 부장판사는 "해병 군인들이 작전 중 총으로 위협하며 원고 가족들을 나오게 한 뒤 현장에서 총격을 가했고, 원고의 이모와 남동생, 언니 등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원고와 오빠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인권침해의 불법성, 피해 내용과 정도, 50년 이상 배상이 지연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4,000만 원으로 정했다"고 밝히면서도, 응우옌씨가 3,000만 원의 배상금을 청구한 점을 고려해 이에 상응하는 액수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베트남 체류 중인 응우옌씨는 이날 선고 직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보낸 영상에서 "(학살 사건의) 영혼들도 이제 안식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기쁘다"며 "재판장님과 저와 함께 해준 변호인단, 한국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응우옌씨는 지난해 8월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과 관련한 국회 기자회견에도 참석해 한국 정부의 책임 인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응우옌씨는 당시 "저는 한국의 참전군인들을 용서하고 싶고, 한국 정부의 사과를 받고 싶으며 그러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며 "퐁니·퐁넛 학살 사건을 출발점으로 한국 정부가 광범위한 학살의 전모를 밝히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호소했다. 국방부는 이날 판결에 대해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해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원 기자 hanako@hankookilbo.com

balladejung1 2023-02-08 10:44	정부측에서는 50여넌 전의 사건으로서 베트콩이 한국군으로 위장했을 가능성이 있고, 게릴라전의 특성상 학살이 불가피했을뿐더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50여년 전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정부가 권리행사를 방해하였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베트남참전전우회의 청구소송 사건도 정부가 그 동안 권리행사를 방해하였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할 것으므로, 우리들에게 희망이 보인다 할 것입니다. 중앙회에서는 이점 명심하시어 신속하고 빈틈없는 대처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정산 2023-02-08 15:14	박 진수 판사는 어느나라 판사인지? 그때 상황에서 베트콩의 동조자를 없앨수 밖에 없었는지? 게릴라전에서 낮에는 선량한 양민이 밤에는 게릴라가되여 총뿌리를 우리한테 들이 대는데 어쩔수 없이 죽여야 됐는지 우리 입장에서 생각은 했는지 묻고싶다

사무장 2023-02-09 22:50	사무장23.02.08 12:52 새글 32만5천 참전 전우들의 명예를 짓밝는 파렴치 인간들 전쟁은 해봣는가 100명의 베트공을 노치 는 한이 있어도 단1명의 민간인을 보호하라는 채 명신 장군님의 특명을 받았다 목숨바쳐 살얼음 판에서 삶의기쁨도 다욕 신 피폭 환우들 찬밥신 세고 착복한 수당마져 꿀꺽한 정부 잘살게된것 은 우리가 안닐까요?

솔개원임진 2023-02-09 22:52	어느 한쪽말만듣고 지난번 kbs 방송은 누가봐도 편파방송 입니다 우리측 방송은 3분정도 저쪽 주장 방송은 30분이상 이게 말이됩니까

balladejung 2023-02-09 22:54	옳으신 말씀입니다. 많은 파월장병 중 일부 극소수의 증언만으로 이런 판결을 선고한다는 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항소심과 상고심의 판단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도대체 이런 판결을 한 판사는 과연 국가관이 있는 판사일까요?

국가는 베트남 참전자을홀대 하고있다

Re..베트남 민간인학살 판결에 중앙회입장

N	분류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7367	일반	존경하는 국민의대표 국회의원님께 드리고싶은글 [2]+1	전명수	2023-03-02	262

7366	일반	전투수당 속기록(회의록)에 답은 나와 있네. [3]	자연인	2023-03-01	199

7365	의견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부 승격.(2023년2월27일 기준) [1]	파월66	2023-03-01	167

7364	실어	또 다른 파병 용사 그가 미국에서 김형욱에게 들은 충격적장병들..	한국베인전	2023-02-28	151

7363	질문	베트남전때 우리나라 군인 봉급입니다 [1]	한국베인전	2023-02-28	278

7362	답변	22일 국방위원회 전투수당4개법안 속기록입니다 [3]	최상영	2023-02-27	358

7361	의견	회의일자 :2023.02.27 \| 시간 :10:00 정무위원회 참전 국가	김종근	2023-02-27	208

7360	의견	Re..결국은 자동폐기	준구	2023-02-27	170

7359	의견	[2120205]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 [7]	김차웅(해병)	2023-02-24	368

7358	답변	월남 참전 전투수당 회의결과는 축조심사 하기로하였다 [11]	최상영	2023-02-22	691

7357	답변	전투수당3개법안 23년2월22일14시에 다시 시작합니다 [1]	최상영	2023-02-21	466

7356	답변	전투수당4개법안 12항축소심사하고 전투수당 뻬먹고17항상하였다.. [1]	최상영	2023-02-21	319

7355	질문	존경하신 국회의원님들께 병신이가 아래오, [3]	김교복	2023-02-21	238

7354	답변	알 림	한국베인전	2023-02-20	213

7353	답변	="설훈의원 23년 2월17일국회 전투수당질의 [9]	최상영	2023-02-18	469

7352	특별	전투수당밥인 제1차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12]+1	최상영	2023-02-17	550

	1,,,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