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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최상영
ㆍ작성일	2012-11-24 (토) 00:11
ㆍ분 류	의견

ㆍ조회: 2962

고엽제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보상 참전수당 합산지금법안발의

정수성의원11인발의 2012년11월23일국회상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안원문보기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0277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명예수당, 보훈급여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 3종류의 수당 및 보훈급여금에 대해 수급 자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 중에서 한가지만 선택해서 수급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자들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서, 보훈급여금은 참전자들 중에서 부상을 입은 자들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고엽제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각 지급되는 것으로 그 성격과 취지가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이들 수당과 보훈급여금에 대해 수급 자격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수당과 보훈급여금을 각각 지급받도록 허용함으로써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단서 삭제).

3가지법안이 정수성의원님의 발의로 국회에 상정되여있다.
우리 전우님들 이법안이 통과하겠금 많은신경을 서야할것입니다

나머지 법안은 우리 고엽제 국가유공자기타 법령게시판에 올여저있습니다
나머지는 갔어 보시길 바람니다

최상영

2012-11-24 08:16

정수성의워님외11인님 국회의원님 우리의소망인 참전수당과 보상금 여려가지
등급을 받고 있는데 한가지로 선택하하고하여 그중에서 제일 보상금이 많은등급을 택하여
지금받았습니다
한가지등급을 받아도 수당이똑갔고 여려가지 등급을 받아도 수다이 똑갔습니다
참전명예수당과보상금과 따로따로 주는 법안을 발의 한것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지금	적극 대처하여 우리 권리를 찾아야 하는 싯점이네여, 정보감사합니다 우리모두 국회민원창구에 노크해야 할 차롑니다 그려,,^^	11/24 10:03

ilgoo 2012-11-24 11:19	나 개인의 해당 여부를 떠나 참으로 잘된일 입니다. 꼭 성사되기를 기원합니다 상이군경회, 참전단체들, 고엽제단체에서 동시에 협조 사격을 해야할 것입니다

감자바위 2012-11-24 12:55	이수성 의원님 감사 합니다 참전 명회 수당과 보상지급 수당은 별개의 상황입니다 꼭 법이 통과 되도룩 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 하십시요

청룡

2012-11-25 14:06

이수성이 아니라 정수성의원이다 어느당소속인지 알려 주세요


김종근	청룡님 안녕하세요.문의하신 의원님은 새누리당 경주의원 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 하십시요.	11/25 16:11

김차웅

2012-11-25 17:54

정수성 의원님은 지역구가 경주이며
2선의 육군 대장출신 입니다.


최상영	대장출신 다으긴하다 이분에게ㅡ 고엽제의증 법안을 부탇하여야 할것갔습니다 미망인회와 서로 협조하에 한번시도할것입니다	11/25 19:37

임종복

2012-11-26 11:53

정수성 의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의원님에 올려신 법안 꼭통가 되도록 힘쓰주시기 간절히 부탁합니다.
의원님 어찌 온국민이 공짜 해택을 받고 있는 이싯점에 유독 파월해서 다이옥신 마셔
병신되어 한달수당 고엽제의증수당 347,000원이돈으로 무직자 병신들 환자한달 생활 하라고,
받을권리가 있는 참전명회 수당도 주지않는 이나라가 지금도 전쟁하다 휴전된상태 국가입니까
역먹을 정치인들아ㅉㅉㅉㅉㅉㅉㅉㅉㅉ 정수성의원님 꼭이법이 통가 될수있도록 힘쓰주세요
의원님 고엽제단체 정부 지원금 받고 수익사업해서 자기들 뺏데기 기름 올리는 단체는 자기들 지원금
더받을려고 고엽제의증환자들에 에로점은 강건너 불구경하고있는 이단체들은 국가 세금 축내지말고
해산시킬 법안을 국회에 상정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의원님 파월전우님 가짜 유공자증을 반납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해택 없는증에다 고엽제를삽입하여 전상군경인 중앙회 단체들 고엽제의증환자들 팔아서.
착복하는자 단체들 제발 해산시켜 주십시요 이렇게 해야 이나라 개법치국가가 정말 법치국가로
자리잡아갈것입니다ㅉㅉㅉㅉㅉㅉㅉ
진정 이개법치국가에서 약한자는 항상 당하고만 살아야 합니까
정말 썩은이나라를 깨끗한 나라를 만들 지도자는 없을까요


나그네	꿈 깨라 뷩쉰아	11/28 14:27

최상영 2012-11-27 00:16	상세한 내용은 파일로 첨부하오이 파일을 열여 보시길바람니다 고엽제의증 합산법안이 통과한다면 고엽제의증과유공자 참전수당이 합산하여 지급한이 우리의 생활에는 걱정이 없다 많은 협조 부탁드 립니다

박종석

2012-11-28 14:23

선거가 있으니 생색내기 법안을 만들어 고엽제환자들 우롱 하네 내두고 보소 이법안이 통과되면 내손에 장을 지진다 전우님들은 절대 속아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어디 한두번 속아 욌습니까? 다시한번 더 말하지만 법안이 통과 되면 내손에 장을 지집니다 내 꼭약속 합니다 기억 해 두세요


고엽제	님 생각에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11/28 15:49

고도환자	동감합니다	11/28 15:56

오다가다	하도속아 살아서 이제는 믿고 싶지 않아 손에 장을 지진다는 전우님도 있고... 그래도 이번 만은 믿고 싶네요. 만약에 된다면 손에 장을 지질 전우님 구경도 좀 하고요...ㅎㅎㅎ	11/28 17:10

박종석	오다가다님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내 약속 지킬겁니다 두고 보이소	11/28 18:05

청룡	다 표얻을려구 그러는 거에요 더구나 새눌당	11/28 18:22

바보야	니뿐 평과을 하지말고 되겠금 힘을 모아야합니다 우리을 배신한당은 한나라당이 않이고 18대나경원의원 법안 고엽제고도만이라도 우선전상군경을 하자고 법안발의을 개우리당 박병석의원이 무산시켰습니다 우리을 배산한당은 민주통합당입니다	11/29 09:12

후유의증환자

2012-11-29 15:45

정수성 의원님의 발의에 적극 찬성하며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전유공자가 무슨 나이 제한이 있어야 합니까? 4.19유공자, 5.18유공자도 나이제한을 두었답디까? 현재 상이유공자는 연금을,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들은 수당을 받고있는데 수당 몇푼 받는다고 참전명예수당에서 제외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은 전쟁에 참전한 모든 용사들이 다 받아아야 할 댓가입니다. 또 미국에서 주는 참전전투수당을 어느 계급을 막론하고 정부에서 25%만 지급하고 75%정도를 떼어 국내로 송금하여 경부고속도로와 포항제철 건설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돈이 밑거름이 되어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대국이 되었으로 이자를 복리로 계산하여 참전자들에게 다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후유의증환자	베트남에 참전한 참전자들의 전투수당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일시금으로 주기가 국가 재정상 어렵다면 그것을 연금으로 하여 매월 지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병은 110만원, 병장은 120만원, 하사는 130만원, 중사는 140만원, 상사는 150만원, 준위와 소위는 160만원, 중위는 170만원, 대위는 180만원, 소령은 190만원, 중령은 200만원, 대령은 210만원으로 죽을 때까지 입니다.	11/29 15:59

바보	꿈도 야무지네	12/1 10:23

김무성의원이 발의11월4일접수한 고엽제단체가 만든법안

김승리님께 한국베인전회원 가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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