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자				의료지원과장
(경유)
제목	고엽제법에 대한 검토의견 작성요청

       1. 국회 정무위원회 이시종의원이 2007.9.18. 대표 발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참고자료 및 예상질의 답변을 [붙임 1]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07.10.12.까지 법무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477호, ’06.4.11.발령) 제5조 내지 제7조에 의거 당해 법률안에 조세의 감면, 재정지출의 증가, 조직의 신설·폐지·변경, 인원의 소요, 정부정책의 변경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와 관련이 있는 관련부처의 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협의결과를 [붙임 2]「부처간 의견협의 결과」에 따라 2007. 10. 19(금)까지 법무담당관실로 통보하여 주시고, 관련부처의 장과 협의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붙임 3]「의견협의 신청서」를 참고하시어 동 기간 내에 법무담당관실에 의견협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붙임 1]] 검토의견 작성양식 1부.

       3. [붙임 2] 부처간 의견협의 결과 1부.

       4. [붙임 3] 의견협의 신청서 1부.

       5. [붙임 4]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 1부.

법무담당관이남일

국가보훈처에서는 국회에 제출한 이시종발의고엽제 의증환자지원 일부개정안을 검토중이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이법안은우리 고엽제 의증과는 아무련관계가 되지 않을분들어 이미고엽제 의증환자자녀들은 학업을 거의다맞처고 취업도 다한것갔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련이득이 없는 개법안이고 고엽제 단체들의 이득목적으로 만들어 진 개법안입니다,

이법안이 국회에 통과 하면은 의증들은 영원히 빛을 못보게 되여 있습니다,

이법안을 의증전우님들은 어떠한일이 있더라도 막아야 합니다,

안자서 당하지 마시길을 바람니다,

이시종 법안 첨부합니다,

177424

2007-09-18

이시종의원등 12인

의안원문

제17대 (2004~2008) 제269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