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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 추가인정법률
고엽제 후유증 추가인정 법률안이 현재 법제처에서 마무리 검토중입니다 곧 대통령 재가를 받아 7월20일(수요일)에는 국회에 회부 될것입니다, 일반적으로 7월~8월에는 국회 일정이 없으나 금년 에는 운좋게 8월 임시국회가 열리게 되니 우리의 바램인 고엽제법 을 꼭 통과 시켜 하루라도 빨리 시행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전우님 들의 도움이 절실 하기에 아래와 같이 정무위원회 의원님들의 연락처를 계시하오니 가능한 많이 전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원회 국회의원
위원회 직원 명단
이상 입니다,본인 생각에는 우선 통과 만을 목표로 하고 싶으나 ··소급보상,,에 관하여는 각자 소신이 다르니 소신대로 하시고 가급적 많은 전화 가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이번회기내에 통과냐 다음 회기냐 는 전우님들의 손에 달렸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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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수
2011-07-1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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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이 대상자와 그유족이 국가 유공자가 되고자 할때 "유공자법"6조1항과 9조에 해당하는 법조문이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국가유고자 되는 법조항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 6조4항이 있는데 이법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에서는 유공자법6조1항과9조를 들고 나오는 이유를 알수없으며 그속샘은 고엽제환자를 두번 죽이고 국가보훈처 자신이 충신이 되고자 하는 얄퍅한 술책을 부리고있다 국가보훈처는 고엽제환자의입장에서서 없는법도 특별법을 만들어 지금까지 참고 견디어 살아온 환자들을 위로는(동냥)못할망정 대통령 말씀대로 쪽박은 깨지 말아야 할것 아니냐? 그런 속보이는 정책은 이제 국민들은 안 속은다는 것을 국가보훈처는 똑똑히알고 정신 바짝 차리고 국정을 법데로 수행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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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 |
자유수호
2011-07-1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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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님 안녕하세요 소급보상에관한 질문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이전까지 소급하여 보훈급여를 지급해야 하는것 아닌지" 라고 물으면 저의 소견으로는 그분들이 당연히 유공자법을 갖이고 나올 수 밖에 없겠지요 고엽제법에 관련한 내용으로 6조2의 4항을 물으면 보훈처 그분들이 그리는 대답 못할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반디님 말씀처럼 우선 본 법령 통과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 차원에서 그리들 글을 올린 모양입니다 늘 건강 챙기시고 이 여름 초복날 잘 보내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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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2011-07-1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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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님들 더운대 어찌지내시는지요. 여러소리할것없읍니다.저놈들이(정치인. 국회의원. 그밑에 빌부터살아가는 기관들) 지금제일 무서운것은 공천과 당선입니다. 우리전우 들에게 우리의소원을 들어준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자들만 공천과 당선에 우리전우님들이 힘쓰야합니다. 내년 을 우리의 권리을 회복하고 먼저간전우님들의 원한을 풀어드리는길이라 생각이듬니다. 함께힘을모아 나가야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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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2011-07-1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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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김학수 님 , 반갑습니다! 홈피에 처음 들어와 봤는데..... 여러분들의 각고의 노력 흔적들이 묻어나네요!!!! 혹시 70년대에 안양에 계셨던 그 김학수님(?)...??? 하도 반가운, 보고픈 이름이라 결례를 무릎쓰고 두드려 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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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식
2011-07-15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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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보훈처의 고엽제법 2의 담당자와 통화를 했는데 금일 대통령의 결재가나서국회의원들에게 회람시킬 인쇄물을 만들고있으며 7월 18일 월요일날 보훈처담당자가 이서류를 법제처에서 찿아서 국회 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 님들에게 전화를 좀해서 보상관계와 빨리 국회를 통과하게끔 힘좀 같이 씁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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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수
2011-07-1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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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님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신가요? 예 안양에 살았읍니다,안양에계실때 "김흥길"이라는 분 알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종종 만나고 있읍니다.김흥길씨께 안부 물었으나 알길이 없던군요 참 반갑읍니다 언제한번만납다(01099827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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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 1번가 국민인수위원회, 국민이 제안하고 대통령이 답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