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월 3일 오전,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다음은 110대 국정과제중 보훈관련 주요 내용입니다.

109.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보훈처)

□ 과제목표

ㅇ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최고수준으로 향상

ㅇ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

□ 주요내용

ㅇ (공정보훈 실현)국가 입증책임 강화 및 합리적인 심사기준 정립

-신청인의 입증책임을 경감하고 심사ㆍ등급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참전명예수당 인상,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보훈대상자의 소득보장 수준 강화

ㅇ (보훈복지 강화)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대응한 의료ㆍ안장서비스확대

-위탁병원을 시·군·구별 5개소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이용 연령 제한 폐지

-연천 현충원 조성 등 국립묘지 안장능력 대폭 확충 (18만기)

ㅇ (제대군인 지원)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신속한 사회복귀 지원

-전직지원금을 구직급여의 50% 수준으로 단계적인상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와 연계하여 지역기반 취업지원 서비스 역량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