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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종선
작성일 2020/08/22 (토) 16:23
분 류 감사
추천: 0  조회: 351  
안민석 국회의원 폐이스북 은닉재산 환수에 되하여


의원님 페북글입니다.





국회의원 안민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당대표는 대세가 이미 정해진 듯한데 최고위원 후보는 막판까지 깜깜이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정국에서 온라인으로 치르는 선거여서 모든 후보께서 힘든 선거운동을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해 마무리하시길 응원합니다.


후보들께서 제시하신 당과 대한민국을 위한 공약들이 신선하고 좋습니다. 전대 이후 당의 달라진 모습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어느 후보도 제정을 공약하지 않은 점입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제가 이렇게 용기를 내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야의원 170명 동의로 발의한 은 야당의 반대와 더불어민주당 일부의원들의 반대로 법사위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안타깝게 폐기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한 21대 국회에서는 무엇보다 어두웠던 불의의 시대를 말끔히 청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박정희 정권 이후 권력자들과 재벌들이 해외로 빼돌린 엄청난 불법은닉재산을 추적하여 환수해서 국민들께 돌려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코로나 지원금으로 활용하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그들이 빼돌린 돈은 국민들이 흘린 피땀의 산물로 국민들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년 전 이맘때 이미 "해외불법은닉재산을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전무한 이유는 관계 당국의 의지 부족 탓도 있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핑계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불법은닉재산 조사를 위해 공소시효를 없앤 특별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저들의 돈이 최초 예치된 곳으로 의심되는 스위스는 2015년 특별법을 제정하여 한국 등 외국이 조사를 요청하면 시효와 상관없이 은행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우리도 친일재산환수나 전두환재산추징을 위해 공소시효를 없앤 특별법을 제정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순실 국정농단의 뿌리인 은닉재산은 한 푼도 못 찾았는데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순실이 숨긴 돈을 찾을 의지가 단1도 없어 보입니다.

 이러려고 국민들이 엄동설한에 촛불을 들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나선 후보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제정을 약속하시길 바랍니다. 또 대의원과 권리당원 여러분들께 감히 제안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정을 공약하는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를 찍어주셔서 성숙한 당원의식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일부 지역위원장들께서 소중한 당원 권리를 침해하는 특정 후보 지지 '오다 때리기'를 자제하시길 민주당원의 이름으로 호소드립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8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민석 올림


     
이름아이콘 정일품
2020-08-23 00:26
누구 때문에 박가 년놈의 해외은닉 우리 군사전투급여을 못밝히는가"
새누리당 놈들의 반대로 무산된것입니다
더렵은 놈 년 우리이 핏값은 외 안돌여주고서 간방에서 석어가는지을 알수가없다.
박지만 3500억 재산은 우리의 핏값이 문명하다.
펑생 아편맞고 살던놈이 무슨돈의3500억재산을 각고있는지 정말 답답하다.
환영 민주당 안민석말대로 다수고반당이니 빨리 이번국회때 통과시켜 환수하라 노병들은 억울하게 죽어간다 8/23 03:18
민주당문제인 민주당과 문제인이 해외은닉재산 환수 한다면 역사에 남을것이다. 진짜 친일 적폐청산한것이고 박정희와 그일가가 숨겨둔 엄청난 자금 빨리 환수하라 8/23 03:22
무적 이거 환수해도 우리에게 안돌아온다
꿈들깨세요..
모든게 전부다 밝혀져도 박정희는 어자피죽었고
정부는 줄돈은 없고
이제는 정말포기하세요
8/23 10:07
늬는쪽방이다 무적 늬혼자 포기해라.
숨겨노은 우리핏값 환수하는대 외돈이없냐 환수한돈을 찿아오면 댄는것안이냐" 말한부로 밀하지 말으라 김빠진다.
8/23 10:46
무적 해외은닉환수해도 우리 핏값이라는걸 인정도안하는데
누가주냐?
줘도 껌값이나 받을거다.
꿈깨라.
세월호만큼 뒤집어져야 나온다.
8/23 11:04
무적쁘락치 무적 무식한색기야 스네이크박가놈이 참전자돈 스위스에 돌라처놓은거 다밝혀졌는대 저색기는 전우가 아니야 쁘락치다. 8/2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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