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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상영
작성일 2020/08/04 (화) 02:27
홈페이지 http://www.hgvvk.co.kr
분 류 감사
추천: 0  조회: 577  
(긴급)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 보상특별법안(2102627)발의

제안자 목록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 보상특별법안(2102627)

제안이유

월남전 참전 당시에 시행된 구 「군인보수법」(1963년 5월 1일 시행, 법률 제1338호)에 따르면, 군인들에게 기본급여와 특별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기본급여로는 봉급, 가족수당, 주택수당 및 피복수당을 지급하고, 특수한 근무로 인하여 지급되는 특별급여와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음. 그러나 정부가 특별급여만으로는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 해외근무에 따른 특수근무수당 지급이 어렵게 됨으로써 대통령령으로「해외파견군인의특수근무수당지급규정」(1964년 7월 28일 시행, 대통령령 제1895호)를 별도로 제정·시행하였고, 이 규정과 주월 미군의 해외근무수당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 해외근무수당을 지급하면서 같은 법의 전투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았음.
정부는 월남전이 국내에서의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제처 유권해석과 함께, 소멸시효 경과 및 국가 사정에 따른 재량성 인정이라는 법원 판결을 이유로 월남전 참전군인의 경우 전투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임. 그러나 월남전 참전군인들의 희생과 공헌은 우리나라의 안보 역량 강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했고, 비약적인 경제성장의 초석이 되었음.
이에 지금이라도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 특별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함께 그 명예를 선양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월남전쟁 참전시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국가가 전투근무수당에 상응한 특별보상을 해 줌으로써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선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월남전 참전군인”을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으로 하고, “특별보상금”을 월남전쟁에 참전하였으나 종전의 「군인보수법」 제17조에 따라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지급하는 미지급분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금액으로 하며, “유족”을 월남전 참전군인의 배우자?자녀 및 부모 등 민법상 재산상속인으로 하는 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특별보상금 지급을 월남전 참전군인으로서 국가로부터 종전의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라. 특별보상금 지급 결정과 지급액 산정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월남전 참전군인 특별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
마.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별보상금의 지급은 종전의 「군인보수법」 제17조(전투근무수당) 및 미국 등 외국 파견 군인에게 지급했던 근무수당 관련 규정을 각각 준용하고 복무 당시 지급액 및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함(안 제5조).
바. 특별보상금 지급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간으로 하고, 적용 대상자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 확정자, 「형법」에 따른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를 위반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 확정자 및 월남전쟁 참전 중 금고 이상의 형벌로 불명예 전역을 한 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이름아이콘 개뿔
2020-08-04 07:41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예산범위안에서 지급하도록함??
무슨 개풀뜯어먹는 개소리?
정상적으로 지급하려면 대한민국 1년 총예산의 최소1/2은 될터인데..
힘없는 윤상현 이따위 법안발의 쓰레기통에 쳐다박아라
나가리 미련 버려야 됩니다.
전우가 전우들의 주머니 코묻은돈 뺴먹을려고 하는데
전우들이여 미련을 버리세요 여기저기 돈뜯기지말고
8/4 09:01
바보 국회의원법안 발의하여 법안통과하는대도 돈을 요구한냐
김새게 국회전투수당 발의하여 올라 왔는대 무슨 돈타령인가 개눈에는 똥밖에 안보이다던이 똥타령그만하시고 똥개버리고 풍산개 한마리사각고 들고 놀아라.
8/4 09:29
된다카이 제발 발의로만 끝나지 말고 법안상정이 되서 국회에서 제대로된 논의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8/4 09:32
나가리 이때껏 수많은 법안이 발의 되었지만 통과되었나요?
방법은 전우들이 하나로 똘똘뭉쳐 투쟁하는 방법밖엔 없는데
그럴러면 참전자회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된다.
그럼에도 전우들 주머니 푼돈이나 뜯을려고 하는 인간들 밖엔 없으니
8/4 09:35
   
이름아이콘 곡식의제비
2020-08-04 10:39
국민의 대표님 께서 법안을 발의하였으니 결과를 두고 봐야 합니다 전쟁놀이에 이국땅에 내몰린 참전용사들의
공로가 민주화놀이하신 분들보다 못하다면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지만 순서로 보면 참전용사님들의 목숨을건
전투가 있었기에 경제 발전과 민주화놀이가 가능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니 참전용사님들의 공로를 먼저 챙겨야
하는것인데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바임니다  정의롭고 공정하고 입으로만 지껄이는것은  코구멍 밑의
소리입니다 이제는 소리를 내지말고 의견을 제시하면 합당한 결과를 내어야만 할것임니다



정권창출에 도움을 주지못해서 이렇게 푸대접을 받고 있으니이제는 참전전우님들의 힘을 모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수원시기억 제발 이루어 지길 바라며ᆢ 8/4 18:45
tkddn 제발 입법 시행되기를 기원 합니다.
감사 합니다.
8/4 18:45
태극수 지발 발의만 하지말고 국회에서 통과 되길...............빌공 아니길 ? ? ? 8/5 10:06
한강 발의만 하지말고 적극 나서세요.
그간 하두 속아서 별로 감동적이질 않습니다.
8/5 10:07
보길재 제발 발의만 할게 아니라 제정이 되고 공포까지 해서 우리들의 원을 풀어주면 정말 좋겠다 8/5 10:08
   
이름아이콘 최상영
2020-08-05 10:31
이젠 무관심할때가 안입니다.
이대로 본체만체 두고보면 또국방부장관놈이 군보수법 따지고 다 주었다고하고 재판폐소을 들고 나올것은 달 보덧이 번한 일이다.
공법 단체가 무반응인이 문제로구나 김성웅이 엉터리 맞지도 안은 자료로 아무리 떠들어 봐자 오히려 역효가만 올것이다.
전투수당법도 김연수가 말한 국내법 전투수당150만원이지 십다.
우리가 미국에서 못받은 전투군사급여 각수당포함하여 ( 1개월에 베트남 한국군에게 지불 할 수 있으며 63$ ~ 30 달러로 지불 할 때마다 각종수당 붙어서  월 18,588 달러입니다.)
월18.588$이라고 미국에서 보내준파일 A256 파일에 기록된것을 공개한다.
이번 21대에서는 어던일이 일어나더라도 꼭 통과시켜 다는 못받아도 반이라도 받을수 잊겠금 노력과 화합이 필요하다.
전우들이 영관심 없다.
누구던지 우리 한국베인전과 손잡고 사욕을 버리고 전우들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하신 분과 단체들은 오시면 자료을줄수도있고 이젠 돈벌이 수단으로 약난하게 전우들을 등처먹는자들은 마음 바구어먹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각고있는 자료가 잔짜인지 가자인지 곳 들통나면 몰매을 받은다고 생각하고 있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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